민주당 예산입법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성탄절 아침에 회의를 갖게 됐다. 성탄절은 온누리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전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미움과 불신과 불안이 팽배 할 뿐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같은 박근혜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원칙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도 성탄절이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안녕이 충만하시기를 빈다.

 

어제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말 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한 것이 지난 3일 이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입법을 연내에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국정원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방지한다는 원칙 아래 연내에 우선 처리할 최소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적시했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시간을 끌며 여야지도부간의 합의사항까지 외면한다면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에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 이고, 이후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철도파업은 계속 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의 불편과 걱정이 크다. 게다가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진료 거부까지 검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선 한시바삐 철도파업을 끝내야 한다. 공공부문개혁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이 모두 민영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FTA를 핑계대는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 한다. 정부여당이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계속 악화 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의료의 민영화, 의료의 영리화 추진도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도 적극 저지할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피해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으로부터 실탄 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 외교, 국방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우리당 박지원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그동안 민주당에게도 심각한 정치적 상처를 입혔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보내면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다시는 박지원 의원과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성탄절이다. 성탄 휴일 아침에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먼저 성탄절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고 또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들이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그 그늘이 깊고 넓어지고 있다.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통정권의 민생포기, 노동탄압, 정치실종, 대화단절에 맞서서 힘겹게 어려운 노력을 해가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민주당의 목표는 확고하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국정원 개혁, 민생예산, 민생법안의 관철 3민정책은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그리고 국민을 그나마 위안과 위로 시킬 매우 중대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야말로 국가를 국가답게,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정원 개혁을 위한 4인회담의 합의사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다.

 

4인회담에서 합의된 그 어느 사항에 대한 후퇴도, 양보도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불가한 것이다. 4인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4인 회담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과 이행의 과제 일 뿐이다.

 

비정상 상태의 국정원을 정상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돌리자는 국민과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명령인 특검수용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심사 제1원칙은 민생우선이다. 현재 새마을 예산 등 종박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힘겹게 노력해 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까지 경로당 난방비 예산 그리고 찜통학교와 냉동학교 방지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지원 예산 등을 민주당 요구로 관철해 냈다.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국가국고보조율 인상과 학교 급식비 확대 그리고 학교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보의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민생법안의 처리도 물러설 수 없는 목표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생주거 법안, 남양유업 방지법 등 을지키기 법안,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확대 법안 그리고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증세 법안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지난 23일 정무위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인 신규순환출자금지법안이 처리가 되었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이루어 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약 3,013억 원에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벌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 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 그리고 상법상 규제 회피수단으로의 악용의 고리를 끊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와 경제정의에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기존순환출자 금지로 인해서 신규순환출자금지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발, 두걸음 한꺼번에 전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발전진, 한걸음을 선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현재 철도파업과 민주노총의 28일 총파업으로 국민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화를 무시한 불통과 강경일색으로는 사태해결은 불가능하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영화 방지를 위한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을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원샷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요소를 찾아야 할 때이지 파국으로 향하는 악순환만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공권력이 아니라 대화와 대안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태도의 변화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실천하신 나눔과 섬김의 자세가 우리 정치에도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한다.

 

대학교수들의 올해 사자성어가 도행역시이다. 역시 공감이 되는 말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다. 혼란과 역행을 초래한 장본인이 국정원 이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국민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셀프개혁 같은 개혁 시늉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없애거나 무력화 하자는 주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서 더 이상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같은 역사적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국민여러분들의 국정원개혁 요구인 것이다.

 

다행스럽게 여야 4자회담의 결과로 개혁의 방안과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래서 특위가 출범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간다. 이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은 더 어렵고 힘들 것 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보름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이르지 못했다.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옛날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사공은 하나인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명의 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 정말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저질렀는데 이 정부에서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국정원개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분발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