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회가 마침내 마지막 고개에 당도했다. 이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 헌정사적 과제인 국정원개혁을 완수하면서 민주와 민생회복의 국회를 만드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파국의 국회로 만드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회가 주어진 책무를 완수해서 ‘안녕들 하시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응답하고, 고단한 민생의 외침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응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새누리당의 태도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국정원개혁특위는 진전은 있지만 새누리당의 비타협적 태도가 막바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 민생예산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다. 또한 철도파업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도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서 한 치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바라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는 ‘4생 원칙’의 관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1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파업에서 철도노조가 어제 정부에 대화제의를 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당부하고 요구한다. 대화하자는 노조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면, 정치도 사회도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도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일부이다.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제1원칙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상징이 국정운영의 기초이고 가장 큰 동력이 돼야 할 것이다.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진실이라면, 철도 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노조도 야당도 국민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자면서도 노조를 부정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국회는 가장 간단하고 간결한 방안인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통해서 이 파국을, 이 혼란과 불편을, 한방에, 원샷에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한다.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은 군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실탄 소유량도 파악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전수행 능력이 문제이다. 국제정세도 국민정서도 모르는 상황판단능력은 더욱 더 큰 문제이다. 내전상태로 치닫는 곳에 우리 장병들을 파병 보내면서, 총알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파병을 하면서 현지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술 더 떠서 지금 동북아의 긴장고조,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린다는 발상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그 무능의 극치에 개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한심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할 불법대선개입 정치댓글은 열심이고, 정작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총알을 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가 공공기관의 본분인 공익성마저 내팽개치면서 철도 쪼개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4일 수서발KTX 자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수익성이 높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를 공익성보다는 철도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철도 쪼개기의 이유로 부실한 철도사업 개선을 들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KTX만 빼낸다면, 코레일의 부실은 더욱 심각해져서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철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우정사업이 우편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정부 주장대로 수익이 10% 가까이 나는 수서발KTX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나머지 철도공사가 경쟁을 하라는 말은 손실 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또는 화물열차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노선을 폐지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무리한 KTX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영화 ‘변호인’이 연일 흥행을 이어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0년대 사건을 다룬 이 영화가 2013년 오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때와 작금의 시대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 국민이 공감하는데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시대는 멀리 있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권력은 힘없는 이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은 권력에 기댄 자에게는 한 없이 약하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더없이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살아있는 계란이 죽어있는 바위를 넘는다”는 대사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철도 쪼개기 또한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토인 이어도 하늘을 중․일 두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만들다가 뒤늦게 우리도 포함시키더니, 이제는 실탄 만 발로 우리정부 스스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 홍보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특히 일본정부가 유지해 온 무기와 탄약은 PKO협력법의 '물자협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뒤집는 첫 선례를 만들어준 국가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버렸다.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결과적으로 군사 협력을 한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이미 일본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상태에서 뒤늦게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둥 한심한 대처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탄약을 즉각 되돌려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제고 수단으로 여겨온 겉치레 외교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익증진 차원에서의 외교의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2013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도행역시(倒行逆施)라고 한다. 소통대신 ‘자랑스러운 불통’을 내세워서 SNS에서 ‘말이 안통하네뜨 대통령’으로 불리는 리더십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나만 옳다는 원칙 아닌 아집을 내세워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이 물리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 누차 강조했는데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 20%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그것만이 해법이다. 부자감세 철회를 이뤄내서 내년에 최소 7조원을 확보해야 이러한 사업예산의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생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민주당은 계란에서 태어난 닭이 언젠가는 바위를 넘을 것이라는 자세로 부자감세 철회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의미 있는 입법성과가 있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노력으로 1조4천억원의 불요불급한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했고, 어르신 효도예산, 사회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을 지키기 예산, 또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등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우리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 효도예산 596억,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293억씩 증액한 예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둘째, 여름 찜통교실, 겨울 냉방교실의 주범인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예산 1,100억, 전국 11,000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표적인 을 지키기 예산인 학교 비정규직 14만여명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월 2만원씩 올리는 예산 487억원, 너무나 소중한 예산이다.

 

 

■ 최규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쌀 목표가격 관련 발언을 하겠다. 사람이 살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쌀값이 싸다고 해서 밥을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고 온 밥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142원이다. 그 정도 가격밖에 가지 않는 이 쌀,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귀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다. 이 가격마저 정부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MB정부 5년간 쌀값 하락정책을 계속 해온 것이다. 공공비축미를 반값에 파는 정책을 5년간 해서 쌀값을 폭락시킨 것이 이명박정부다.

 

이제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5년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정하지 않으면 입법미비가 일어난다. 올해 농사지은 것을 지금 정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의 1년 이상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여당의 변함없는 쌀 가격 하락정책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 올해 쌀값 기준을 해도, 최소한 19만6천 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야당의 안이었다. 2005년도 정한 17만83원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21만7천7백79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내놓은 법안의 요지였던 것이다.

 

모든 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은 화폐가치에 실질가치에서 저하된 부분을 원점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다. 우리가 정권을 못 잡은 죄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정부안과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인 19만6천 원 선에서 내놓고 합의를 요청했다. 그래도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8천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의 한계를 법으로 못 박자고까지 내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23, 24일 상임위를 정회하고 6자회담 통해서 계속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당은 똑바로 가격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계속 시간을 미뤄서 이 문제를 미루려는 태도, 정말 집권여당인지, 책임 있는 당인지 알 수 없다. 농민단체는 우리 야당한테 정권을 잡지 않으면서 자꾸 무슨 대안을 내놓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다.

 

야당이 물가상승률 절반 정도로 낸 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올해 쌀값 수준의 목표가격을 협의해도 그 가격이 높다고, 아침 밥 한 그릇 142원도 높다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가지도 가격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최후의 협상과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농민과 국민들이 먹는 생명의 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정부도 함께 임해주셨으면 한다.

 

 

■ 이용섭 의원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소위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하겠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지난 열흘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항은 주로 양당의 정치철학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금은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민에 대한 세금을 늘려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과 질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기조 하에서 고소득자와 슈퍼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민에 대한 세금증가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내리자는 입장이고, 슈퍼대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감면 이전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영업자인 음식업소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이런 중산층과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유지하자는 방향이다. 또 농민들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민들의 작물재배업에 과세는 유예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걱정하실 수 있지만, 국회 세법 심의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재정적자가 7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규모가 145조 원, 국가부채가 216조 원이나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책임감 있게 부자나 고소득자 감세 철회함으로써 적자기조, 적자규모는 줄여가겠다. 필요한 내용은 오늘 오후쯤에나 전반적으로 언론인들께 설명 드리겠다.

 

 

■ 이윤석 의원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인 18일째에 접어든다. 철도파업 사태가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예고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도부 체포에만 열성일 뿐 협상 시도 등 대화나 타협의 의지가 없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서도 주무장관인 최연혜 철도공사사장이 어떤 대화나 의지 없음을 확인했다. 철도민영화 방지를 법제화 하자는 요구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수서발 KTX운영회사의 철도 면허권 발급을 고려하자는 요청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반대만 고집하고 있다.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야당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사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태해결에 필요한 권한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국무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한 주무 장관들이 문제해결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빈 들판에 허수아비처럼 서있는 국무총리와 장관은 해결능력이 없다. 유리상자 속에 마네킹처럼 앉아 있는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이다.

 

철도파업사태의 해결자인, 오직 살아있는 힘이 넘치는 청와대 나서야 한다. 또한 여당도 정부 강경진압에 박수치며 민주당의 사태해결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할 국회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심재권 의원

 

남수단에 주둔한 한빛부대의 일본군 실탄지원에 대해 말씀드린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엔기관에 요청해서 유엔기관에서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현지 한국군 부대장이 직접 지원 요청을 했고, 그 지원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한국정부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임을 확인해 줘서 일본은 부랴부랴 PKO 주둔 유엔 병력에 마저도 실탄 지급을 않는다는 무기금수 3원칙마저 위배하면서 예외적으로 한국군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을 합리화 시켜주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정부는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게 바로 우리 한빛부대가 무기 실탄지원 요청했다는 그 다음 날이었다. 그 며칠 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빛부대에 아무런 안보 이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위증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한빛부대는 재건을 목적으로 남수단에 파견되어있다. 이번에 1년간 더 주둔할 수 있도록 비준안을 동의한 것도 재건사업에 따른 것이다. 재건사업이 급하게 실탄 부족을 호소해야 할 정도의 안보상황이라면, 즉각 남수단 주둔 한빛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번 한빛부대 실탄 지원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즉각 사태를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GPA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94년 WTO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심판청구를 하겠다.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건설 및 조달, 설계도를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철도 민영화 가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민영화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

 

 

■ 백군기 의원

 

남수단에 주둔중인 한빛부대에 대한 자의적 실탄지원과 관련해서 일본정부에 관한 정략적 이용을 경계하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국민 정서상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 받은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아들 딸인 파병 장병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부대 주변에서 교전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 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지난 10월 한빛부대 2진이 임무교대 할 때 남수단의 치안상황이나 종족 간 분쟁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했거나, 최근에 기지주변의 상황을 예측해 사전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실탄을 지원받는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자위대도 공병위기의 비전투부대이고 우리보다 안전지대에 있는데도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점을 보면, 우리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논리로 자위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 해왔다. 그런데 이번 실탄지원이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선례가 됐고, 명분이 됐다. 이런 빌미를 준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의 소통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길 권고한다.

 

그리고 현재 1,160여명의 장병들이 15개국에 파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당장 각국의 치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자체 방어력을 보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하며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 이래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화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