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6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수고들 많으시다.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요 남은 며칠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쉬운 일들은 대부분 처리했고 이제 어려운 일들만 남았다. 요 남은 며칠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제대로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바구니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는가가 결판난다고 생각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겠지만 민생을 돌보는 예산과 법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예산과 법안,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통과시켜야 하겠고 예산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은 며칠 동안 상임위별로 혹은 예결위와 당의 원내지도부 사이에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전략도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의 일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우리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여야지도부 4자회동에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그 내용을 이미 국민에게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한 내용조차 수용하기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문건으로 합의해서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조차 법안화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 연말국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 몫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진료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민주당은 철도와 의료 등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적극 저지할 것이다. 특히 철도파업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철도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태를 이렇게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의 문제점을 증거 하는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철도파업문제를 푸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철도사업법에 철도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 하나만 명문화하면 이 사태가 풀릴텐데, 왜 정부가 말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조문에 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풀기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의 민영화, 의료 영리화 역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힌다.

 

의원님들께서 남은 며칠 동안 우리 민주당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는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2013년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은 5일은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국면이다. 헌정사 최초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행해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는 파국의 국회가 되고 말 것인지를 가름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을 끝내 거부할 경우, 그것은 파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정권안보를 위해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의회주의 파괴정권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원내대표와 수석, 그리고 정책위의장 간에 회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다. 오늘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상황이 아니다.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서 합의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도부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해가고 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주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노력이 일부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하나씩 둘씩 성과를 내가고 있다. 예결위에서는 새마을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사병복지 처우개선, 주택바우처 인상,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인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예결위간사께서 보고해 주실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추후 상정될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을 처리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교문위의 학교 전기요금 지원과 오늘 처리될 중견기업경쟁력강화특별법도 상당한 성과와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환노위의 채용절차공정화법률도 상당히 민생을 위해 진전한 성과였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보다도 갑절의 노력과 헌신과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지도부도 잘 알고 있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반드시 1차적으로 관철해 내는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도파업과 관련해 집권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 1년, 새누리당 정권 6년차인데도 아직도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 정권의 특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그 어떤 일이든 논리가 궁색해지면 ‘대선불복’으로 덮어씌운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망만 가는 무책임한 여당은 이제까지 유래가 없었던 것 같다.

 

새누리당은 야당책임을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자고 누차 강조해 왔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노조는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충분히 대화를 하면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노조의 불신과 국민의 불안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명하고 간결한 방안을 왜 정부는, 새누리당은 마다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남 탓만 하지 말고, 더 이상 대통령의 불통에 ‘따라쟁이’가 되지 말고,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