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뒤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이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게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전범들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최근 일본 내에 잇따른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정부는 모호한 태도로 이제까지 일관해왔다.

    

보통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회하기를 거부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고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베 정권의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지만 총리가 공개적으로 1급 전범을 존숭한다고 말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야욕은 주변 국가들에 의한 집단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 특위에서 정한 일정을 넘기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조차 오늘까지 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연말 국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검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권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당연한 결과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 경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등 필수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한도가 없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거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정부안은 대다수 서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제 철도노사가 조계종 측의 중재로 다시 대화의 문을 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마자 정부가 ‘철도문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해서 노사 대화의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의 협상 불허 방침에 코레일 측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민들은 갈등의 불을 끄라고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격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과 정부 측을 불러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한다. 대화하지 않고, 문제가 풀릴 수는 없다. ‘불통’이 문제의 본질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를 위해서 새누리당의 응답과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꼭 72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국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들 급식비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찜통과 냉방교실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문제 등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예산은 죄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대표가 나선 4자회담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문제, 국정원 개혁문제는 반드시 오늘 중으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등 개혁입법 협상이 너무나도 자주 중단과 협상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매우 우려되고 있고,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협상과 그리고 성과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앞으로 남은 72시간,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국회를 위해, 국정원의 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차단과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촉구한다.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렸다. 극한으로 치닫던 철도파업 사태가 종교계의 중재로 노사 간 실무교섭을 재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사태악화를 부추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타협 불가이고, 누구를 위한 강경입장인가.

    

종교계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만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국민은 참으로 걱정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노사는 대화로, 정치권은 제도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담보할 때이다.

    

다시 한 번 노사 대화를 촉구하고, 정치권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면 불신의 씨앗인 민영화 논란을 제거하는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서 노조의 불신과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원샷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침략적인 도발이다.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총리의 어리석은 도발은 일본을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지금 주변국인 중국도, 심지어 일본이 기대는 우방 미국조차도 아베총리의 신사참배 망동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안일한 판단과 대응에서 벗어나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 신사참배 망동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결의안 채택에 국회의원 전원의 동참을 요청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12.3합의는 성격상 여야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마지막 합의다. 내용상으로 보면 국정원 특위와 특검에 대한 것이다. 특위 또는 특검이 아니라 특위와 특검이고, 그것도 제대로 특위와 특검이다.

    

원래는 특검을 한 뒤에 특위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꾸준히 국정원 대변인을 자처하는 여당의 고집 때문에 순서가 뒤 바뀌었을 뿐 개혁의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

    

혹시 협상팀이 연말 협상 시한까지 몰고 가서 절박감과 위기감을 이용해서 어영부영 개혁, 무늬만 개혁, 아리송 개혁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속보이는 짓이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 될 것이다.

    

특검과 특위는 별개 트랙위에 있고, 제대로 특검이 있어야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곧 개혁은 국정원 문제에서 종속적 부수적인 것으로 개혁의 필요가 생겨나면 개혁특위는 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고냐, 스톱이냐, 유턴이냐, 분명히 해야 한다.

    

성격을 보면 12.3 합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논의 또한 야당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정원 수사, 사이버사령부 수사 미진한 점 모든 국민이 알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다. 이를 여와 야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도 야도 국민의 저항과 하야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국정원 개혁안 여러 항목에 대해서 여당이 국정원의 대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대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 그만두고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해서 삽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드러날 경우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법의 반역죄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것으로 9조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일본 수상 아베의 신사참배는 역사의 정의를 역행하는 망동이며, 인류 양심에 대한 노골적이며 공공연한 도전행위다. 정부는 입으로만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일본대사를 추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도발과 망동을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역사에 도전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필요하다.

    

밀양 송전탑 갈등이 해를 넘기고 있다. 이미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한 분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후유증으로 현재 반신불수 상태다. 밀양 송전탑 갈등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원자력에너지 중시정책과 이에 결부되어 있는 장거리 전력수송망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35년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비중을 29%로 설정한 바 있다. 원전비중 29%는 최소 40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6%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40.3% 스웨덴은 34.6%, 스위스는 21.3%다.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2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 발전량이 적은 이유를 우리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작은 오스트리아는 신재생비율이 26.8%이고, 덴마크는 25.5%다.

    

또한 정부는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미약해 태양열 발전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보다 일조량이 약한 독일이 현재 태양광 설비 세계 1위다. 독일은 2025년 전기의 45%, 2050년에는 80%를 신재생에너지로 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감히 원전확산 정책을 접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관변단체마저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원격의료 허용 발표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약사만 열 수 있는 약국에 대해서도 법인약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의 희생량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다. 한마디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법인약국의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약국을 만들어 회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대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 등이 운영되면 사실상 동네약국은 붕괴되고, 대형약국들의 수익추구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료비는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은 꼼수다.

    

영리병원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방식 대신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수익추구형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추진이라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3년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한 한해로 기록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어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 설훈 위원장과 함께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에 4천백1억 원을 물 쓰듯 하면서 정작 민생예산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487억 원은 교문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의 자존심인 국회가 국회 안의 가장 열악한 구성원에게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데서야 국회의원으로 어찌 국민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한다.

    

전국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갑을 관계의 촉발점이 되었던 남양유업 사태를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만든 남양유업 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로 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가맹사업주와 가맹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핑계로 법안통과 연기를 요청했던 공정위는 엉터리 실태조사를 일관해오다 이제 와서 고시와 지침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속내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접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민생을 이야기할 최소한의 자격을 얻으려면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규제법(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불공정한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위한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10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하는 데 새누리당은 협조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함께 분발하자. 2013년을 이대로 마감할 수 없다. 우리에겐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13년이 아직도 5일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부채가 1조9천6백22억 원이었으나 2013년 상반기 13조9천80억 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 사이 7배가 늘었다. 하루아침에 불량기업이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적 실패였던 4대강 사업 8조 원, 경인운하 사업 2조6천7백59억 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1조 원의 국민혈세가 쓰였고,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이자보전 3천2백1억 원, 경인운하 이자보전 9백억 원 등 총 4천1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또 낭비될 예정이다. 이 돈을 아직도 국민이 갚아줘야 하나.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날치기에 협조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이만의 장관 등이 책임져야할 일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하는 이것이 지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5년 동안 일으킨 방만경영의 실체다.

    

게다가 공기업 사장은 물론 상임감사까지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낙하산 태우기에 여념 없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말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반성문 수백 장을 써도 부족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거짓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가 연일 귀족노조, 철밥통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코레일 부채 진실을 보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8조8천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 6월 17조6천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코레일을 어떻게 망쳐놨나. 첫 번째, 코레일은 2009년 정부에 의해 인천공항철도를 강제로 인수 받는다. 이로 인해서 1조2천억 원 부채를 떠안았다. 그 책임은 2001년 바로 철도청장이자, 2009년 이명박정권에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강제로 떠넘긴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이었다.

    

두 번째,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 실패로 3조2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2007년 당시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부지 개발 계획을 하던 코레일을 부추겨서 수십 조 원대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강행한다. 그때 했던 사람들이 허준영, 정찬영 두 전직 코레일 사장들의 탐욕과 새누리당 출신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또 다른 책임자는 국토부 관료집단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타협점으로 내린 것이 철도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매년 6천억 원을 설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6년 동안 그 금액만 4조4천억 원에 이른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장관, 서승환 장관, 최연혜 사장일 것이다. 이 정권은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짓말로 강제로 흑자노선을 떼어 코레일 재무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언젠가는 흑자 자회사로부터 시작해 적자 코레일마저 온갖 이유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다. 국민철도는 재벌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것이며, 국민들은 엄청나게 비싼 철도요금을 지불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당시 350%가 넘는 적자규모를 키운 정종환, 오세훈, 허준영, 정찬영, 국토부 관료 집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하 장관과 코레일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공공철도 역사상 철도5적이 될 것이다. 지난 5년도 모자라 앞으로 5년 동안 민영화 주술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끝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재벌들의 손으로 넘기려는 이들이야말로 민영화 철밥통이다. 민주당은 이 철도5적들과 민영화 철밥통들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특히 13일 만에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의 희망이 생기는가 했는데, 30분 만에 공기업 철밥통 절대 타협은 없다고 외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꼭 기억해둘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찾아서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낡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폄훼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의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신당 설명을 했다면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없이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역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은 결코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정당보다도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 왔다. 지난 19대 총선 때만 하더라도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 출마해서 선전했고, 부산에서 비록 두 석에 그쳤지만 35%의 득표율도 기록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발언에서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도 낡은 정치라고 했는데, 자신의 민주당 폄하 발언은 새정치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정치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신당과 경쟁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