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이제 2013년도 오늘 내일 딱 이틀 남았다. 국회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만이 남아있다.

오늘은 원래 여야가 예산안과 국정원 등 개혁 법안을 일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날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12월 3일에 있었던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고비를 맞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새누리당이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 입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사항 중에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수집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부분을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 가졌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제게 여러 번 약속했던 부분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의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집권당과 대통령의 위에 ‘국정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도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재정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판단해야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가져온 민생포기 예산, 공약포기 예산, 지방 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안을 민생 살리기 예산, 공약 살리기 예산, 재정파탄을 구하는 예산, 지방 살리는 예산으로 원칙에 맞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 인상, 의무교육, 중학교 급식 국고 지원, 쌀 직불금 인상, 14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학교 냉난방 교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어려운 때 일수록 당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앞으로 가야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를 믿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 드린다. 제1야당 민주당 127분의 국회의원들의 저력과 결기로 이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기쁜 소식 하나 드릴 수 있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절대로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지난 주말동안 우리 당 국토위 소속의 박기춘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해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직접 보고드릴 것이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수고들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 오늘이 국정원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던 바로 30일이다. 지난 주 내내, 그리고 주말까지도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금일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시한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용에서만큼은 양보 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것은 민주당 뿐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국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개혁, 민생예산, 민생입법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요, 정의요, 순리라고 생각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 바로 우리는 이 순리를 순리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성사시켜서 역주행의 대한민국을 순주행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우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보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오늘 의원님들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24시간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협상의 과정을 함께 공유해가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 그리고 민생입법에 함께 노력해 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과 있는 민주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감사하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