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국정원개혁입법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12월 9일에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이 됐는데 오늘 언론인과 처음 만난다. 중요한 일을 하니까 아는 체도 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법도 한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번에 국정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말 희망이 없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어서 이 불씨 살리는 것이 내 책무라고 생각했다.

 

원래 중요한 일 할 때는 아주 조심조심하지 않나. 마도 끼지 않고, 중간에 삼천포 빠지지 않게 주의한다. 그런 정성을 들이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또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뭉치게 하거나, 또 그 세력들의 저항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다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자제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특위는 2단계로 역할이 주어졌다. 1단계는 과거에 대한 성찰, 반성 차원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정치관여, 그 일탈행위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하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문제 같은 것은 1단계 특위활동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1단계 특위활동의 과제는 4자회담에서 합의된 정치 관여를 막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개입 일탈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문제, 수사권 독립이나 국정원이나 다른 측에서 주장하는 과제들은 2차 과제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제가 2005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1년 정보위원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측면이 많다. 1년간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저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른 정보위원들도 지금까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국정원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반성해 보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보위를 전임위원회로 만들고, 인력도 보강해서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고 비밀접근권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안준수 의무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 이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새로 강화된 제도와 권능 하에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국정원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IO나 심리전단 문제라든지, 이번에 입법 활동을 하거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법 몇 개 고치고, 제도 개선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될 리 만무하다. 이제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심리전단 문제가 있다. 심리전단이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정원 문제라는 함정에 빠져 한 치도 못나가고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심리전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여러분이 특위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문병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이 그런 주장을 했다. 국정원법 제3조에 국정원 역할 5가지 열거돼 있는데,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 심리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당신네들이 근거 없는 짓을 한 것이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답변하기를 “그것은 정보활동에 포함된 것이다. 명문으로 규정을 하지 안 했다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제가 듣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권, 각 행정부나 정부기관의 역할에는 항상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권능과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다.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예산도 지원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라 해도 심리전단의 대북, 대국민 심리전이 정보활동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보활동이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것을 정리해 배포하는 것이다. 국정홍보를 포함한 심리전이 그것에 포함되겠는가.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추궁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처음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제화하려 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터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리전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또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국정원이 그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국정원 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치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동시에 다른 국정홍보와 같은 것은, 문병호 간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 입법안을 특위에서 통과시킬 때 앞으로 국정홍보를 하는 정책 부서를 두지 않기로 확약을 했다.

 

과거 심리전단이 그 일을 같이 한 것 아닌가. 심리전단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대북심리전도 하고, 국정홍보도 같이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행위는 못하게 법으로 정했고, 국정홍보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부서를 두지 않기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전임위원회가 된 정보위에서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따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지도록 하면 그러면 그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또 IO문제가 있다. 이것을 내규로 한다? 내규를 저 사람들이 안 만들거나 일방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규를 100% 거기에 위임한 것 아니다. 그 내규가 만들어지면, 갑동이든 을순이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고, 당연히 입법 취지에 맞는 내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특위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규가 만들어질 때만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O의 일탈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만든 입법 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 개혁은 우리 의회가 이미 했다. 정치관여에 관한 한 이 정도의 제도개혁이라면 된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국정원이 운영되느냐, 못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하고, 인적 개혁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국정원장의 보스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지구상에 가장 집중화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어 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견제와 균형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장에게 거의 모든 것이 위임된 기관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관이 없다.

 

그런데 그 유일한 감독자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빠서 그것을 잘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장이 혼자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제대로 제 역할을 하게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혁의 반절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국정원의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통령 책임인 것이다. 각부 장관도 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회도 있고,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무회의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 것도 없이 대통령 혼자한테만 보고한다. 유일한 고객이 대통령이고, 유일한 상관이 대통령이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IO문제나 심리전단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2014년 1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