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100%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으로 말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소신에 찬 자랑스러운 불통을 과시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역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청와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철도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다.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다. 의료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김용익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대라고 한다. 교육현장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국민의 선택은 정당한 권리이지 결코 외압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다가 여론이 질타하자 이제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엉뚱한 ‘정상의 비정상화’이고, 참으로 몰염치한 교육부 장관이다.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되는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놀라운 것은 국정원 조정관이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사회적 기업 대표에 대한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국정원 직원 면담 등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하게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주변 민간인까지 불법적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남시에서의 일이 행여 그동안 선거 때마다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표한 정치쇄신의 약속 발언이 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2012년 11월 6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치쇄신의 실천을 결의하면서 공약한 말씀이다. 또 지난 2013년 3월 20일에는 당시 서병수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 안할 것이다. 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의기양양했던 모습, 언론인들은 잘 기억하실 것이다.

 

또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공천제 폐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2013년 7월 4일날 얘기했다. 2013년 7월 9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공약이고, 당론으로 정했고, 그리고 4월 재보선도 정당공천 폐지를 시행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도, 야당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고, 대통령도 박수치며 약속을 한 사항이다. 정치쇄신의 실천이 바로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끝날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한 약속실천,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논의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뚝은 이미 무너졌고, 대통령이 봉쇄한다고 멈춰질 논의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과 상생을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이 한 점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극복하지 않고는 미래로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근본적인 정치혁신이고, 소통과 상생의 새정치를 향한 첫 걸음인 것이다. 권력구조의 변화 없는 새정치는 공허한 구두선일 뿐이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거절을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의 조건이었던 금강산관광 재개 등 충분한 사전정지와 준비 없이 제안해서 설을 계기로 성사되기를 희망했던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실망과 절망을 준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

 

어찌됐든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해놓고, 막상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좋은 계절에 보자”고 했는데, 좋은 계절이 꽃 피는 봄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다. 하루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상봉신청자 13만여분 중 이미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고, 한 해에만 4천여분이 가족상봉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다. 또 가족상봉이 된다 해도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고문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제도의 추진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등의 현물을 지원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남북 국군 포로를 포함한 7만여명의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에 상봉케하자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진중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민족대상봉 프로젝트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전임 정권에 이어서 현 정권은 역사교과서로 과거를 왜곡하고, 언론탄압과 다잡기로 현재를 호도하고, 국정원과 인터넷, SNS로 미래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통한 과거 왜곡은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철저한 외면으로 실패했다. 국민은 엉터리 교과서로 자식들을 바보로 만들고 싶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판단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구시대 유물로 이미 사라진 편수체제와 국정교과서 부활 방침을 세웠다. 도대체 어느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물어야 되겠다.

 

언론과 방송장악을 통한 현실 호도는 80분짜리 연극인 6일 기자회견에서 잘 나타났다. 80분 회견에서 새롬이, 희망이 강아지 이름 말고, 국민에게 보여준 게 뭐가 있나. 언론을 3번째 강아지로 그린 시사만화를 당사자인 언론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통일, 경제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 심각하게 의심스럽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철도사태, 경제민주화, 소통 그 자체 등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가 소탕됐음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인터넷, SNS의 불법작전을 통해서 미래권력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국정원 사건은 진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국정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근 성남시장 폭로 사건을 보면 9월 이후 국정원 IO의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이 드러났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원법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정원은 굴하지 않았고, 이 정도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해답이고, 정답임을 잘 보여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뿐 아니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야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집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대응, 예를 들면 공권력남용방지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 정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왜곡, 호도, 장악하려 하지 말고, 미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1월 6일 밀양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그날 하루 사이에 7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2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주민들이 쓰러졌다. 감금, 폭행, 실신, 연행이 끝없이 반복됐다.

 

상동면 고답마을은 송전탑이 마을 한 가운데 가로질러 지나간다. 이곳은 밀양 송전탑 전체 구간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마을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충돌은 공사현장이 아니라 경찰 숙영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컨테이너를 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무지막지한 완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끌어냈다. 50대 주민남성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분신을 하겠다고 했다. 다행스럽게 주민들 대책위 관계자들이 제지시켰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버스 10대에 500여 명이 넘는 병력으로 주민들을 에워쌌다고 한다. 오후 3시 50분경 최호금 할머니의 아들 윤종헌 씨는 경찰에게 무릎과 다리, 목, 가슴 등을 결박당하고,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는 폭행을 당했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폭행하냐는 항의에 밀양경찰서 경비과장은 범죄행위 예방 차원이었다고 한다. 1월 6일,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주민 20여 명은 지금도 불을 피우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밀양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 5,6,7,8호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는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설계도조차 없다. 수송할 전기도 없는데 송전탑 무슨 필요가 있나. 정부는 전기가 더 필요하다고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2% 수준도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발전량을 선진국 수준의 전략생산량인 20%만 올리면 더 이상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사람 잡는 밀양 송전탑도 필요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은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정부는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70, 80대 어르신과의 싸움을 중단해라.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비수도권 국민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규제 완화 발언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야금야금 추진되어 오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과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지난 이명박정권 시절에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 제한 완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에 외투 허용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와 교통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단편적인 해명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로드맵과 대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 출신의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님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분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님은 개헌은 중임제를 포함해서 집권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집권 후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는 핑계로 개헌 공약을 역시 파기했다.

 

기초연금 공약, 4대중증질환 공약, 기초단체장·의원선거 폐지 공약 등 도대체 지키는 공약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또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공약은 오로지 표만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질의 드리고자 한다.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해 들어서도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렇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 5년간 더욱 심각해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바꿔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부족해서 해내지 못했다.

 

그 반성으로 지난 1년,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실을 밝히는 일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가 민생을 살리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다. 민생과 민주주의의 양 날개를 달고 열심히 뛰었으나 국민들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에 대한 갈증이 안철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을 통해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경우 안철수 의원 쪽이 민주당보다 지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과는 세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는, 아직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동요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화두는 역시 민주주의와 민생이고, 안철수 의원의 화두는 새 정치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법과 예산과 현장에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분명치 않은 주제로 행동해 잘 보이지 않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한 재래시장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여야 정쟁으로 돌렸다. 그 10대 과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추진해온 내용들을 이름만 바꿔서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맞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싸우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여야 정쟁이다. 민주당은 단식농성, 철야농성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민생법안을 관철해 왔는데, 정작 안철수 의원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세 번째 차이는, 민주당은 간고하게 불통의 새누리, 박근혜정부와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맞서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차츰 판단해 가실 거라 믿는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로 가야 한다. 민주당만 갖고 있는 장점,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민생은 제도와 현장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를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박근혜정부와 맞서는 노력을 동요 없이 해 나가야 한다.

 

또 한편으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반민생, 반민주의 박근혜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독재 시대로 가게 할 것인 가다. 박근혜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야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더 큰 국민정당으로 가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한 텐트 속에서 내부경선을 거쳐서 야당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와 야당이 맞서는 선거가 돼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교학서 교과서 채택을 위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는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을 특별조사를 통해 외압을 넣고 있고, 교학서 교과서가 자발적으로 퇴출되니 이제는 아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다.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가 채택되는 나라가 있기는 하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1%를 넘어섰지만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가 처음 나왔던 2001년에는 0.039%에 불과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 시절 일본에서도 교학서 교과서가 1%도 채택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황우여 대표와 비슷한 말을 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아베 총리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아서 만든 근현대사 역사교실도 아베의 세력모와 판박이다.

 

일본 자민당은 식민 사관을 반성하는 자학사관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곤 교육현장의 모든 이런 문제를 일본 교직원 노조 탓으로 돌렸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비난한다. 모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전교조 탓이라고 하는 것도 자민당과 똑같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며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가르치는 후쇼사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술수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다녔다고 기술한 교학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 박근혜정권의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 정도면 친구를 먹어도 될 만한 수준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다녔고, 고종이 강화도 조약에 긍정했다는 비정상적인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며, 자발적으로 반대하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정점에 서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아베의 후쇼사 교과서 구하기의 한국판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궤변과 후안무치의 행태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품고 있는 친일의 디엔에이가 선명해질 뿐임을 경고한다.

 

 

2014년 1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