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고, 또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어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최악의 정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더니, 올해 새해 벽두부터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에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도 대통령을 거짓공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해치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정치혁신 핵심과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줄 세우기와 돈 공천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제 발표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 최선의 정치는 못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최악의 정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어제 부산을 그제는 광주와 전주를 다녀왔다. 안철수 의원측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권의 변화를 감당하는 데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이다. 정치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 민주당은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지난 대선 당시에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매일 아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인터넷과 SNS 동향을 보고 받고 그 대응방안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사령부 수장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하며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까를 골몰했다는 것이고 이런 모든 불법 행위는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윗선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해서 허리가 잘려나간 반쪽자리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일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사상 최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집 주소 대출한도 신용등급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신상이 다 털렸다. 개인정보 유출은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빚어낸 참사다. 정보유출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금융당국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관리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당내에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용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 당 차원에서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국민인권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 16일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6일 만에 AI 방역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북의 고창 부안에 이어서 전북 정읍의 오리농가에서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 정부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야권의 협력과 화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공식화는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기왕 창당을 한다고 하니 잘되기를 바란다. 안 의원이 말한 대로 국민의 열망이 새 정치 구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특히 목전의 지방선거,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 가는 동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새 정치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새 정치는 이벤트와 구호, 그리고 설익은 제안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되 두 발은 굳게 땅을 딛고 있을 것이다.

    

불통 독주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굳은 일도 60년 전통 민주당으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진창을 마다않고 헤쳐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진창 속에서도 맨 앞에서 새 정치를 몸으로 실천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기득권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이해타산을 떠나서,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의 약속을 선택해놓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결정한다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대국민 약속 위반이며, 공약파기인 것이다.

    

기초연금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파기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스스로 공약파기, 약속파기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기득권을 위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이제 선택할 시기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수없이 반복하고 약속했던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성의 있게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야당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타락한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신뢰받는 약속의 정치를 선택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만약 이것이 또 다시 약속 파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응징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하루에만 신용카드 정지와 해지를 요청한 회원이 최소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이번 사고가 1차적 원인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의 신상과 신용정보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서 사고 팔리는 비뚤어진 일탈의 현실 때문이다. 또 이런 현상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겨온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무책임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인식아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회사가 문을 닫고, 당사자는 폐가망신하는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큰일이 생긴다는 법칙이 이번에도 성립하게 생겼다. 러시아, 베트남 방문 때는 채동욱 총장 혼외자 의혹이 터져 나왔고, 영국 순방 때는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벌써 두 가지가 올라왔다.

    

첫 번째가 기초선거 공천 유지안이다. 박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를 순방 중인 가운데 조금 후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공약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돈 드는 공약은 물론이고, 돈 안 드는 공약 모두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을 누가 믿고 지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마지막 기회다. 지금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두 번째는 청와대 문 앞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길을 잃었음이 드러난 사실이다. 작년 9월부터 검찰이 청와대 조 행정관 수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니, 이번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마저 길을 잃었다. 경찰은 그 앞에까지 찾아갈 생각도 못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본 적이 있다.

    

사이버사 이 모 심리전 단장의 공소장을 통해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 사령관을 단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형사처벌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문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런 수사는 애초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고, 검찰, 경찰, 군 조사본부, 군 검찰로는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음이 역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좀 심하다. 중추적인 국가기관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온 국민이 이것을 쳐다보고 있다. 해법은 특검밖에 없다.

    

■ 조경태 최고위원

    

신뢰와 믿음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나를 선택해주면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할 수 없다는 식이 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국민 대사기정당으로 등극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양보 받을 차례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대응해 상대를 자극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역지사지 심정으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로 승부해야 한다. 연대나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계파나 정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국민들이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을 중산층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라고 부른다.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기준으로 적정 공고 수준의 PIR은 3.0~5.0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PIR은 9.4다. 이는 시드니, 런던, 도쿄, 뉴욕, 로스엔젤레스의 PIR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가의 주택을 빚을 내서 사라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73주, 즉 1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부양책이 그 이유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세값도 잡지 못하고, 집값만 올려놓은 격이다.

    

계속 빚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마련하라는 정부의 대책은 가계부채를 천조 원대로 키웠다. 이 액수는 2012년 총수입의 164%에 달하고, 이는 2008년 위기 이전의 미국에서의 130%와 비교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이며 전향적인 정책 재조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손목시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시계다. 한술 더 떠 여당 사무총장은 공식석상에서 “당협위원장들에게 잘 사용하시고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6월 4일 잘 안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했다.

    

구태정치 대명사인 시계선거운동이 2014년 새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지 과거 금권선거 운동이라는 잿빛 악습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손목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닌가 한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포한 손목시계 제작의도와 배포 유통경로를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지방선거에서의 엄정 중립을 선언하여 6.4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품 시계를 돌려 역사의 시계,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어 대선 공약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선 때 표만 얻고 대선이 끝나면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지 묻고 싶다. 기초연금 등 많은 공약파기에 이어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도 백지화 하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공천 폐지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전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황우여 대표였다. 이런 분들이 이제와서 위헌 가능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위헌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공천 폐지 공약을 내세웠으면 국민 사기이고, 이제 와서 인식했다면 무능의 극치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지난 2013년 3월 서병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 간 약속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올해 1월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제 폐지는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스스로 한 말조차 손쉽게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기현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입법 사항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평당원일 뿐이다.” 이것도 정치라고 하는 건가.

    

경제민주화든, 대선공약에 대한 지난 1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원칙과 신뢰를 말하는 건 정말 김대중 대통령 말씀대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치인들 공약을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에 대한 묵시적 방조이자 공범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이제 침묵의 베일을 벗고 국민에게 나서서 공약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더 이상 청와대 비호 아래 숨지 말라. 댓글로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청와대 입성했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그냥 흘려들을 소리가 아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다시 특검이다.

    

군 검찰 수사는 아무 의미 없는 수사이고 후임 옥도경 사령관과 함께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청와대는 자신들 우산아래 언제까지 숨겨둘 수 있을 것 같나. 4대강도 한 순간이었다. 결국 아무리 길어도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정리 차원에서 다 드러날 일이다. 그때 가서 용서 구한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대통령선거를 망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고 파헤쳐서 헌법 유린행위를 바로 잡겠다.

    

어제 확인해보니 저와 저의 처의 금융정보도 15개 부분에서 유출되었다는 걸 확인했다. 참 황당한 일이다. 금융사가 돈벌이만 추구하는 사이에 국민은 금융사냥꾼들의 먹잇감에 불구했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대충대충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을 통해 계열사 자회사들끼리는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결국 수천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자국 출신 유엔 총장마저도 “갖가지 개인금융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사고 팔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기업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한 안일함에 대가를 국민들이 대신 치루는 꼴이다. 이참에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금융사의 이익만 추구해온 내용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싹 바꿔나가겠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이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제이피모건처럼 수조원 때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만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당 차원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묻는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북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는 바로 국정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북한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로 가기 위해서 군불을 떼고 있다.

    

어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정교과서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비참한 실패로 끝난 역사쿠데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 다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남수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기보다는 스스로 1970년대, 1980년대 독재정권 하의 문교부 장관처럼 되고자 했던 인물로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정교과서라는 제2의 역사쿠데타를 또 다시 기도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의 심판뿐일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