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끝내 정치쇄신을 다짐하면서 국민 앞에 결의하고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 온 국민의 신용정보가 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온 나라가 걱정인 혼란의 와중에 새누리당이 국민께 약속한 정치쇄신의 핵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뒤집는 당론변경 의총을 개최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치개혁특위로 넘긴다는 새누리당 의총 결론이다. 이미 국민과 약속했고, 야당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민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될 일을 정치개혁특위로 넘기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국민이 모를 줄 알겠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약속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꼭꼭 숨어서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도 덩달아서 정치개혁특위를 방패삼아 면피해보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겁한 꼼수에 속아 줄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쇄신의 약속인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해 달라. 그럴 수 없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오라. 양당 당대표도 좋고, 원내대표 간의 맞장토론도 좋다. 그도 아니면 양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4자토론도 관계없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청 폐지를 둘러싼 양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TV 방송토론을 새누리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

 

정부가 어제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고,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관리와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락되었다. 더군다나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책임을 따진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참으로 외눈박이 눈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눈박이식 인식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리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이 정상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정부, 과연 얼마나 더 어리석어 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미 200여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고 있다. 저 역시도 모든 내용이 다 털린 것이 확인돼서 카드발급을 신청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기구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회사에만 떠넘기면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의 공통점 중 하나가 상근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지금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 의혹인 것이다.

 

민주당은 온 국민의 신용정보가 털린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과 근본대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행태, 카드사의 탐욕적 경영관행, 또 양자 간의 유착과 방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설픈 변명과 책임회피를 늘어놓는 당국의 대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불안해소와 근본대책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재발방지의 근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여전히 초긴장인데, 발병원인과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참으로 오리무중 정권이고, 오리무중 행정이다. 축산 농민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고, 방역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돼가고 있다. 설날 이전에 잡혀야 할 텐데, 방역선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확산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답답한 것은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발병원인도 감염경로도 모두 오리무중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벌써 10년 새 5번, 2년에 한번 꼴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이 앉아서 당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천수답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매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속히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부의 추정대로 철새가 감염원이라면 지금처럼 방어선을 치는 방역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방역대책과 사육농장의 이전배치 같은 맞춤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철새가 아니라면 그에 맞는 예방과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발 다음에는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정부가,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수입을 늘리는 내놓았지 정작 중요한 피해자구제방안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보완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다.

 

먼저 정부대책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대책으로, 이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부 수입만 늘어날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지금처럼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 즉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챙기는 꼴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2011년, 2013년에 비슷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외주업체 관리강화, 위반 시에 업무정지, 정보수집에 대한 고객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의 CEO들, 감독당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셋째로 증권회사 등이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농협 등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것은 정말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금융당국의 책임과 근본대책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앞으로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는 복지부장관이 나서서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208쪽에는 “기초연금 도입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다.

 

복지부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국민을 속일 마음을 먹고 공약집을 만든 것이다. 이는 대국민 사기수준을 넘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정부의 기초연금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국민 홍보용 책자 전국배포와 각종 언론매체 동원, 전국 지사차원의 홍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안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여당의 논리만을 편파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선공약집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공약파기를 넘어서 또다시 어르신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당한 편파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과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 약속했던 공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170간의 초유의 방송사 파업 원인을 제공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김 전 사정의 정치권 진출은 MBC 파업당시 노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로, MBC 파업사태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이는 최근 법원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김 전 사장에게 7월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이 MBC의 공정성 훼손의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초유의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의 주역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하기 바란다. 자숙하고 사과해야 할 인물이 주민의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은 몰염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망친 김 전 사장의 부적절한 정치권 진출을 새누리당이 계속 지원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어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또다시 청와대에 모든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집권여당이 선거를 몇 달 남겨두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지방선거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국민 공약파기이며, 신뢰제로를 향해 치닫는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제는 비공개 의총 뒤에 숨어서, 오늘은 정개특위에 숨어서,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억지 위헌론 뒤에 숨는 새누리당의 치졸한 숨바꼭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죽어도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사과하던지, 아니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을 지켜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공천폐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우리 6.4지방선거에서 지면 개털 된다”는 막말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손목시계를 6.4선거용으로 지역위원장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제작한 목적과 수량, 그리고 배포경로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여당에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것 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시계처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의 침묵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침묵일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함께 국민혈세가 집권여당의 선거운동시계로 둔갑한 이번 사건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밝힌다.

 

 

■ 강기정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

 

어제 금융당국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발표가 있자, 전문가를 비롯해서 기존 대책과 별 차이 느낄 수 없는 대책이라 말하고 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만 있었을 뿐 정작 금융당국의 관리책임 문제가 없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 등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있었고,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었다. 결국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듯이 실효성 없는 반복적인 대책이고, 감독부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어제 최고위에서 특위가 만들어졌다. 행안위, 미방위, 법사위, 정무위, 외부인사 전문가들로 12명으로 구성했다. 내일 회의를 열겠다. 오늘 정무위에서 금융위, 금감위 정부당국을 참석시키고 3개 회사 사장단의 참석을 통해서 정무위 기관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정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차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나,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할 때 좀 더 신중 기하라는 정부당국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세 가지 방향에서 특위 운영과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피해자 대책을 법제화하는 문제다. 이미 정무위원들과 변재인 연구원장 등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즉,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만들겠다. 그 방향에서 근본적 피해자 대책을 입법 하는 문제가 하나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을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향이고, 셋째 방향은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세 방향에 맞춰서 특위회의를 열고,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어제 발표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특위가 노력 하겠다.

 

 

■ 백재현 정개특위 간사

 

어제 새누리당의 3시간에 걸친 의총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의총 결과가 결국 국회정개특위에 일임하겠다고 하고 당론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수차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대선공약 파기의 부담을 의식하여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정개특위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소신이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2003년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을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밖에 없다. 총 4차례동안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서 회의를 무의미하게하고 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지도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에 맡기겠다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선공약의 파기다. 새누리당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다. 대통령 후보로서 작년 11월에 공약했던 기초선거폐지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 김춘진 AI대책특위 위원장

 

조류독감이 2003년 이 후 5번째 발생했다. 정부의 방역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류독감의 현재 상황을 보면 살처분한 것이 274,000수이다. 그리고 살처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6,000수에 달한다. 정부의 방역대책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집어보겠다.

 

지금 발생지에서 19.5km 떨어져있는 해리면에서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와서 살처분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이것은 조류독감 지역에 농가주가 있는 부부가 하는 농장이다. 이미 사료차가 왔다갔다는 것이 모니터에 잡혀있다. 그렇다면, 해리면에 있는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분변 검사나 혈청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한두 마리 나왔을 때 살처분 해야 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이러스가 배양이 돼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증식되어있기 때문에 깃털, 분변, 사람에 의해서도 옮길 수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대책은 사료차가 간 곳, 또는 반경 3Km이내, 또는 10Km이내 가축 농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변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철새가 매개체라면, 위험 지역에 있는 농가에 소독약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축사주변을 완벽하게 방역해야 한다. 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발생지역의 10Km이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소독약을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농장과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사료차, 분뇨차, 또 생육을 운반하는 차량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다. 철새가 매개체라면 이 지역에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방역대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 농가는 설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있다. 또 우리 농가에 조류독감이 퍼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새누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정책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큰 정책이라면 논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영리화가 아니다. 둘째, 영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고 선동이다.

 

기초연금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영리화가 영리화가 아니라는 궤변이 지속되고 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아무리 새누리당 자신이 만든 정책이 아니고 기재부의 지시를 받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명색이 집권여당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체면이 서는 것 아니겠는가.

 

언제까지나 강변으로 일관하면서 얘기를 지루하게 끌어갈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은 영리화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보이던지,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없으면 이 정책을 포기하던지, 빨리 선택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벌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를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안보를 위해한 세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해상방위력 증강을 위해 태어난 해군호위함에 정품이 아닌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가짜 부품을 사용하다가 공익제보자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방산비리가 가져올 피해는 아주 무섭다. 만약 해군호위함이 부품 불량으로 인해 실제 교전 상황에서 가동을 멈춘다면, 그 안에 탑승 중인 우리 전투원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는가. 방산업체들은 나사하나, 철판한 장에도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비리를 일으키는 이들은 사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국가안보 위해세력들을 반드시 엄단해 다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책임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