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최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신당의 지지도가 각각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통합이 모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통합의 대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거기에서 가려내서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통합과정에서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통합의 과정이 국민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오직 진심과 선의가 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이 한국정치의 대변화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6.4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후보자로 나서서 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메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도 해결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박근혜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가 선거판에 투입하게 한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선거 포기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당사자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4대악 척결을 비롯해 최근 폭설과 AI 피해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할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를 말렸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마저 의심받으면서 그를 대놓고 격려하고 지원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뿐 아니라 취임한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낙하산 공공기관장까지 중도 퇴임시켜서 여당후보로 지방선거에 투입한다고 한다.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라면 시급한 민생도, 공정한 선거관리도, 공공의 이익도, 모두 다 내다버리는 박근혜정부의 안하무인식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는데 국민들의 민생은 여전히 겨울왕국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삶을 내려놓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 만큼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 이것이 2014년 국민행복시대를 사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약속을 지키려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거짓으로 답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결국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돼버려서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등을 떠밀고 있는 꼴이다.

    

기초연금은 민주당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복잡한 준비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미 5조2천억 원의 예산도 준비돼 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어느 어르신께는 목숨과도 같은 돈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에 이미 확보된 돈이 묶여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만나 합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며칠도 못가 오락가락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주택을 두 채 가진 집주인의 세금대책만 있을 뿐 집 없는 서민의 설움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헛발질만 반복하는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서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기도 하다. 봉급생활자들의 한숨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2013년 연말정산에서도 추가 납부세액은 총 2조원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과 금고는 지켜주면서, 봉급쟁이 주머니 털어서 모자란 세금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서민중심의 정교한 세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민생은 나날이 힘겨워지는데, 박근혜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민생중심주의 통합신당이 앞장서서 민생의 답을 찾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도, 금융감독도,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까지도 모든 것이 엉망이고, 내놓는 대책마다 온통 혼란이고 국민의 불안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은 더 큰 혼란과 고통만을 주고 있다. 사상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에 이어서 신용카드 복제까지 가능한 1200여만 건의 카드 단말기 해킹사건, KT 가입자의 고객정보 유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당국의 태만과 무능이 초래한 끔찍한 재앙적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직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선거타령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략대책 사령부로 전락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 이름을 ‘선거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민생우선의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정쇄신과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문제의 논의와 해결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다.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어제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 유서에는 국정원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

    

자살기도 현장인 호텔 벽에 ‘국정원’이라고 피로 쓴 글자 흔적도 황급히 지워졌다고 한다. 진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일도, 맡겨서도 안 될 일이다.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글자는 지울 수 있겠지만 국정원 증거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특검만이 검찰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국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의혹들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 방안이고, 해법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방통위가 이번 주 중 종편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문자 그대로 합의제 규제기구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심사위 구성 자체를 친분 있는 외부인사와 또는 정부 여당 위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당과의 논의가 아닌 부실과 불공정, 봐주기 심사의 모든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공작적 기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종편을 봐줄 때가 아니다. 종편에게 필요한 것은 봐주기가 아닌 진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엄격한 재승인 출발 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볼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중국 공문서 위조사건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김 모 씨의 증언으로 국정원 이 영사 이외에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국정원 본부가 중국문건 위조를 결정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직원 내지 협력자가 위조문건을 만들어서 이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로 볼 때 자살로 보이지만 그것을 시도한 이유와 경위는 미스테리투성이다. 김 씨가 언제 왜 입국했는지. 국내 연고가 있다면서 왜 숙소를 옮겨 다녔는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국정원으로부터 감시와 압박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벽에 혈서는 왜 남겼고, 누가 왜 바로 지웠는지. 현장통제는 누가 하는지. 유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또 김 씨는 조선족인지, 화교 출신으로 북한에 살다 탈북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서 살다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문제의 이 영사를 포함해 다수의 국정원 상하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는 간첩조작과 문서조작에 대해서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검찰이 진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싶었다면 영사관의 문서 대장을 확인하고 영사들과 핵심인물들을 초기에 조사하고 중국에 문서를 보내 검증을 받았다면 금방 끝났을 문제였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입 맞출 시간을 벌어줬고, 쉬운 문서 검증조차 질질 끌면서 일부로 천천히 그렇게 비껴나가고 있었다. 증거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치인지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새정치를 하려면 침묵을 깨야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여당은 정보위, 법사위를 즉각 소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세 모녀가 죽어도,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해도 꼼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안광한 사장에 이어서 권재홍, 이진숙, 백종문, 김철진 등 김재철 체제에서 공영방송 MBC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해 도로 김재철, 김재철시즌2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공영방송 체제는 청영방송 시스템임을 다시 입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재철을 비호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철2기를 만들어서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고, 현 정권이 MB의 공영방송 황폐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권이 언론을 사유화했던 과거 정권의 말로를 기억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MB에 대한 국민의 무시와 냉정한 시선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떳떳하게 맞이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겠다며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의 첫 내각인사는 여성이 전체 장차관급 72명 중 4명으로 5.5%에 불과하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초대내각 13%, 노무현정부의 21%로 비교해보면 심각한 낙제점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여성 장관 평균 비율인 24.9%와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에 여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굳게 약속했던 대선 여성공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나 아빠의 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이르면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했던 주요 공약들은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며, 기대를 모았던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도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영유아의 분유와 기저귀 지원예산,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전액 삭감했으나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며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획기적인 여성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세계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국 136개 국 중 111위로 지난해 108위보다 세 계단이 하락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성격차 수준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국가와 같은 열악한 수준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정책을 펼쳐주시고, 실종된 여성 정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AI발생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1월 17일 최초로 AI가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인근 농가를 포함해 761만 마리를 살처분 매분하는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정부가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된 가축 80%를 보상하는 상황에서 세 번까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보상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AI를 농가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반농업적인 정책이다. 또 출하를 앞두고 AI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의 경우 역학조사라는 이유로 이동통제, 출하통제를 하면서 피해가 급증하는 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선 농가의 하소연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유통판매 상인들도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특례보증금 역시 최대 5,000만 원 이내를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농가피해 구제책 마련과 가금류 유통판매 상인들에 대한 절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국민들의 자살 민란을 막아야 한다. 송파구의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채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30대 남성은 취업난과 생활고에 결국 목숨을 버린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울산에서는 생전에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전기세를 못 냈으니 대신 내달라는 말을 남기고 생활고에 고민하던 40대 남자가 자살했다고 한다. 이 일련의 사건의 원인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면 식당일을 잠시 쉬었다가 치료 받고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 당뇨 고혈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도 돈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재기할 수 없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연일 이어지는 사건에 이 모든 사건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근혜정부는 정부당국의 숭숭 뚫린 복지대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 주민 센터가 알았다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국민의 무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 모녀 사건을 억지춘향으로 새정치와 엮어 교묘하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의 통합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함 때문이다. 이 비정함의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자살 민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하느라 방치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보편적 복지로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통합신당이 해야 할 첫 핵심 과제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의 실체가 드러났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이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이 문자다. 이번 도의원 출마를 신청한 김인종 씨가 자기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의 수원 제7선거구에 도의원 출마를 신청한 김인종이다. 본인이니까 본인 실명을 공개한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오자 새누리당 영통 당협은 지난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시도의원 출마자 15명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과 함께 광교산  산행을 마치고 영통 당협 사무실 밑에 있는 아라리오 토속한정식에서 오찬을 나누고, 오후 2시 30분부터 출마자 개인 면접이 있었다.

    

후보자 개인 면접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주관하였고, 모 당협위원장과 모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그 다음날, 2월 23일 오후 3시경 그 사무국장이 전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새누리당 수원 제7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A후보와 B후보 경선으로 결정됐으며, 김인종 후보는 임종훈 비서관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모 국회의원과 임종훈 비서관이 합의해서 모 위원장이 시장후보로 새롭게 될 것 같은데, 김인종 후보는 선거대책 영통책임자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저는 저의 공천배제 입장에 대하여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확정 방침을 보면서 저의 소견을 우선 영통 당원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어기면서 내놓은 것이 명실상부한 상향식 공천제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청와대 비서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기야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을 면접, 심사하고 시장후보도 국회의원과 논의해서 정해서 대통령께 올린다면 그것도 상향식은 상향식이겠다.

    

만약 이 도의원 후보가 한 문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켜보겠다.

    

■ 김한길 대표 마무리 발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진 것 같다. 청년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청년 자살률이 대체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청년자살률이 여전히 높아져가고 있다.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다. 2위와 크게 차이나는 1위다. 참으로 심각하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해서, 주위를 둘러봐도 손 내미는 사람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결코 거짓 공약이나 침묵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요새 며칠 꽃샘추위가 심통을 부리지만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복지사회를 구현해서 우리 사회의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 정치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 늘 잊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