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신당추진단장, 신당추진당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0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한길 신당추진단장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한 주는 왜 새정치와 통합신당이 필요한지, 왜 통합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절절히 느낀 일주일이었다.

    

저는 특히 세 가지 사건에 주목했다.

    

첫째,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말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왜 침묵으로만 일관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식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 위선이 드러났다. 오직 기득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정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일주일이었다.

    

‘거짓말정치’를 극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정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일주일이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비호해 왔던 불법대선 개입 사건의 주역인 국정원이 이번에는 탈북 화교 출신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원 비호에 여념이 없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국정원과 그를 비호하는 집권세력을 보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왜 통합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과 함께 싸울 때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된 일주일이었다.

    

어제 저와 안철수 공동 신당추진단장이 박근혜 대통령께 특검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한 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유감 표명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 이런 와중에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서 고단한 민생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졌다. 현재보다 더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그랬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의 민생복지 공약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지금과 같은 진한 절망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정치’가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새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새정치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신당추진단은 모든 것을 국민의 눈으로 보고, 창당의 모든 과정이 새정치와 통합의 정신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새정치를 실행할 새로운 정당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각 분과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창당 작업이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당추진단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새정치를 실천할 통합신당은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과거의 방식이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사고로 접근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정당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말씀이다.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념 담론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 담론일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의 정당들도 모두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에 성공한 정당만이 집권에 성공해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신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과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신다.

    

새정치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정치의 대의를 지켜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