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장이 그토록 두려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연일 저주성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새 정치를 언급하시면서 여당의 책임조차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였다고 생각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다.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 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게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만나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고 국회의장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막말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탓정치’는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하는 ‘구태 정치’이고 ‘낡은 정치’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참 좋은 말씀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기도 했고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 한다”라고도 하셨다. 참 좋은 말씀이다.

    

문제는 말씀 뿐이라는데 있다.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 말씀도 없다. ‘생애주기별 대국민 약속’을 줄줄이 파기하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최근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헌정질서와 사법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침묵과 수사방해로 일관했으면서, 대통령께서 무슨 면목으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왕 대통령께서 새 정치를 언급하셨으니까 이제 정치권 모두가 ‘막말정치’, ‘남탓정치’를 중단하고, 새정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가 새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에서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약속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나라의 돈이 없다면 애당초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최소한 70%의 어르신들께라도 20만원씩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기초연금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당 창당대회가 잘 치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격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공을 빌며 이런 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은 민주당의 역사와 영혼, 안철수의 새 정치의 가치가 통합되는 과정이다. 어젯밤에는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4.19, 5.18은 물론이고, 6.15와 10.4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저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신당의 정강․정책을 논의하는 실무단위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가 아닌 것 같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곧 분명한 입장을 따로 밝히실 것으로 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 면접에 이어,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상의했다고 실토했다. 예민한 시기에 파장이 일 것을 뻔히 알게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심전심으로 ‘박심 낙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계산된 통화이고, 대화이며, 공개다.

    

치고빠지기식의 공작적 박심 홍보다. 비서실장은 광역선거를, 비서관은 기초선거 공천을 주물럭거리며, 역할분담마저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선거대’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선거에서 즉각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비서관까지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이 팔리다보니 챙겨야 할 법안도 제때 못 챙기는 것 아닌가. 그래놓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야당 탓만 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청와대가 후보를 낙점해도 표심은 국민 몫이다. 국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선거에만 올인하고, 지방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권을 국민이 결단코 심판하리라 생각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보다 더 큰 문제는 한심한 아무추어 정부이고, 안하무인식의 청와대의 태도다. 대통령 한 마디에 새누리당은 임시 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공식 외교 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정부 뒤치다꺼리나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아시아 순방외교를 하루 전에 취소하게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또 다른 국가망신을 초래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오만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대통령과 정부는 법 처리를 말하기에 앞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청와대와 정부가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익과 국민이 정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공정방송을 위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편파방송을 계속 틀어주기 위해서, 종편의 편파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익과 공정방송이라는 국민적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놓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비열한 태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미방위는 종편 봐주기용 법 하나 때문에 112개의 법안의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뤄야 할 정무위는 새누리당 위원장의 외유로 문도 못 열고 있다. 정보위원장과 여당 정보위 간사는 상임위 개회 요구를 무시한 채 대구에서 현재 집안싸움중이다.

    

기초연금은 국회 밖에서 선거용 흑색선전 도구로 사용 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정신 차리고 민생국회 활동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방송법 등 112개 법안과 기초연금 일괄 협의를 위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해결의 출발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남 원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남 원장이 버티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묵인 때문이고,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상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 원장 해임으로 증거조작 사건의 진실규명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남 원장을 감싸는 한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예견했던 걱정들이 연속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지 않은 채 사문서 위조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날조와 위조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문서를 위조한 자들에 대해서 형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서 국보법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있는 모습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묻겠다. 왜 국정원이 가져다 준 가짜 중국공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았나. 국가보안법 해설집을 내 미스터 국보법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 장관도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검찰은 장관 책을 봤는지 묻는다.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 무슨 법 상식이 이런 상식이 있는지 검찰은 소상하게 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검찰 수사는 국정원 실무선에서 멈춰 서고 있다. 이와 별도로 원세훈 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기억이 없다, 그렇게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할 줄 모른다고 바보 흉내까지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수사에서 국정원은 책임 덧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여기 저기 일부로 흘리고 있다. 국정원은 어떤 때는 바보하고 어떤 때는 영악하다. 도대체 국정원의 실체는 뭔가.

    

여당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결같다. 이번에도 국정원 비호기관으로 전락했다. 달라 진 것이 있다면 정보위 위원장과 간사는 시장선거에 나가서 이제는 아예 서울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법사위도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지만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예견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2년여 방치했던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긴급 현안으로 국가 망신이라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들고 나왔다. 2년 이상 가만있던 정부 여당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홀연히 난데없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선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비준한 53개 국 중에 열여섯 나라에 해당되고 선진국에도 많다. 미국, 이탈리아, 싱가포르가 있다. 이런 나라가 모두 국가 망신인가. 그리고 이 법을 처리해야 할 미방위와 전신인 문방위는 왜 식물위원회가 됐는가 물어봤나. 미방위는 첫 해는 김재철 지키기, 둘째 해에는 종편지키기 하느라 모든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버텼다.

    

방송지배구조와 해직 언론인을 다루는 공정방송특위도 헛바퀴 돌려서 무산시켰다. 김재철과 종편지키기에 성공했다고 서로 어깨 두드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빤히 경위를 아는 여당은 청와대가 국가 망신 운운하면서 핵관련 법처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숙제하지 못한 학생처럼 화들짝 놀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호도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급한 현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중에서 가장 급한 현안은 모두 알듯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외교 문제까지 초래한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다.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원칙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원칙인지, 그런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사안에 대한 경중, 판단, 의사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과 논리를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정부와 의사협회가 제2차 의정 합의결과를 도출했다. 정부와 의협의 이번 협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 노력을 인정한다. 특히 전공의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문제점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 원격진료를 불과 6개월 만에 시범사업으로 결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이다.

    

더구나 영리 자법인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협상이라고 보인다. 이렇듯 의료영리화의 3대 쟁점 사업인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법인 약국 등에 대해 교묘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두루 뭉실한 표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아주 클 듯하다.

    

국민들은 의료계가 스스로 파업을 한 원인을 돌이켜 보고, 이번 협상안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원격진료 일반화는 의료사기 우려가 있고, 종국적으로 지방 소재 의원병원의 고사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법인 약국 설립 역시 대자본의 지배를 가져오고, 동네약국 길목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원자력 방호방재법 뒷북을 쳤다. 여권신청도 안하고 출국 날이 다 돼서 출국을 못하게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 왜 여권발행처 탓을 하나.

    

지난 2월 정작 국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가하게 외국나간 새누리당 원내사령탑들은 어디 딴나라당 사람들인가. 법은 2012년에 내놓고 정작 한 번도 신경 안 쓰다가 이렇게 됐다면 솔직하게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면 될 것을 민주당 탓을 해야 대통령 실수가 가려질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남탓정치,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핵정상 회의에 전임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솔직히 이 문제로 국익 운운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지켜보기 어렵다. 정작 지난 1년간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나라망신, 국익 훼손사례가 무엇이었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최상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다. 이게 더 큰 나라망신이고 국익 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국익을 훼손시켜 미안하시다고 한 적이 있나. 상식적이고 양식이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기초 비례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우리당이 기초선거공천 포기한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대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수구 기득권세력 일각에서 기초비례선거 공천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보고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의석은 새누리당에 내어달라는 그런 뻔뻔한 소리와 같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기초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현재 선거제도에 있는 정당 투표의 많은 국민들이 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할 텐데 이런 국민들의 선택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

    

■ 박혜자 최고위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문용린 교육감의 책을 구매한 내용을 보니까 2,400여만 원을 들여서 5천여 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책은 라는 이야기책이다. 문 교육감이 취임 이후에 핵심 산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정약용 책배소 프로젝트인데 이름이 똑같다.

    

지난해 4월 교육청은 이 책의 출판사와 도덕 인성교육 업무협약도 맺었다. 업무의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문 교육감 자신이다. 문 교육감의 또 다른 책 600권은 문 교육감 본인이 강사로 나선 연수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그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선거법의 위반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교육청 자신의 저서를 사들이고 배포해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교육감의 인식과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 교육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