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요구를 보면서 이것은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고, 야당 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국격과 나라의 체면이 걸린 그토록 중대한 문제라면 대통령부터 정부의 태만을 질책하고 국회에 정중하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에게 진정성과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의 번복으로 무산된 방송법의 원샷처리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언론인을 대동한 총리의 국회방문쇼 이외에 정부의 어떤 노력도 없는 것이 그렇다. 대통령의 무턱 댄 야당비난도 무책임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처럼 국가체면이 그렇게 손상되는 것이라면 왜 편파언론, 편파방송 편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편파언론, 편파방송을 고수하고 편들기 위해 국제망신까지 감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종합편파방송 편들기가 국제사회의 신뢰하락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편파방송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언론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방송법개정을 막아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의 이야기처럼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을 이번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듯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가 안돼서 국제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도 막는 것이며, 또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편파방송을 바로 잡아서 공정방송, 공공방송 환경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법안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정부여당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만약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오직 정부여당의 무능이고 편파방송을 고수하기 위한 정부의 고집과 집착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놓는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원포인트 원샷국회를 통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입법을 일괄처리 하자는 요구를 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어제 방통위가 막말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종편 3사에 대해서 재승인을 강행 했다. 종편 3사라고 하지만, JTBC와 나머지 종편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보도편성비율, 자체제작 투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JTBC와 나머지 종편으로 구분해서 지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불공정보도, 막말방송을 계속하라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고, 편파적인 보도지형을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어제 종편사에 대한 재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 번 이상 재승인 취소를 받아도 마땅한 막말방송을 구제하기 위해서 심사조건까지 변경하는 참으로 변칙과 반칙을 부린 방통위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사의 편파왜곡보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종편에 대한 재승인을 강행했다면, 편파방송과 막말방송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편파방송 막말방송을 집착하고 고수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성찰을 바란다.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이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이다. 정부의 극단적인 재벌 편향성이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반 노동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제압의 대상이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같이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주요 정책마다 우리사회 경제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

 

차라리 고용노동부는 재벌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강조하지만 임금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고, 또 고용구조나 경영성과와도 무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삭감안 개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의 본분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정당한 댓가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민주당은 정부의 월급쟁이 죽이기 반노동자정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경제 활성화와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야당 때리기에 대해 한 말씀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면 국익에 큰 손상”이라 했고, 이에 맞장구치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에 적반하장이다. 대선공약 파기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또 야당 지도부와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새누리당이 과연 약속을 운운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 법안만 제출해 놓고 완전히 내팽개쳐두었던 법에 대해서 국제회의 참석 때가 되니까 대통령 체면 세워줘야 한다면서 본회의 단독소집쇼나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진정 국익에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대선 때 참모가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던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박 대통령께서 아직도 그런지 묻고 싶다. 만약 원자력방호방재법 논란이 야당 탓이라고 보고받았다면, 그 참모는 당장 경질되어야 할 것이다. 당정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보고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격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중국정부의 공문서를 조작해서 국가사법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고 외교적 망신을 사고 있는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야말로 국격 실추의 주범인데, 이를 감싸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격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가. 도대체 외신은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의 증거조작도 야당 탓인가.

 

진심으로 국격이 염려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여당과 정보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간사에게 강도 높게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시키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정부여당의 원자력방호방재법 호들갑은 한마디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혹세무민의 얕은 수에 불과하다. 자녀교육 시킬 때 잘못을 엄히 나무라지 않고 두둔만 하면 애를 망친다고 한다. 잘못한 줄 모르니까 계속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인데도 1년 6개월 동안 야당 지도부에게 단 한 번의 전화설명도 한 적 없는 무소신 장관, 방송법 처리 약속을 손쉽게 뒤집고 상임위를 파행시킨 무능력 여당이 이번 사단의 주범인 책임자다. 대통령께서 야당 탓만 하면서 감싸고 돌 일이 아니다. 오히려 종박이라는 불량식품만 찾으며 징징대는 버릇만 더 나빠질 뿐이다. 마치 숙제 못해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거짓말하고, 친구에게 화풀이하는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을 대통령께서 스승의 입장에서 엄히 꾸짖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참에 정부여당의 무능과 나태의 암덩어리 원수를 쳐부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대박은커녕 레임덕만 도둑처럼 찾아오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교통비, 통신료, 교복비, 출산비에 이어 민주당의 국민생활비 부담경감대책 다섯 번째로 대학입학금에 대해 말씀드린다. 고3 수험생의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입학금은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 196개 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60만원 수준인데, 사립대 입학금은 최고 103만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약 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난다. 입학금이 없는 대학은 3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학별 입학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대학입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 재량으로 책정해 왔고, 입학금이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되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입학금이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입학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일본, 대만, 중국의 일부 대학만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최대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공립대학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는 3년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 입학금 폐지로 인한 대학의 수익 감소는 지난 대선 때 국가의 고등교육 제정을 OECD 평균수준인 GDP의 1.1%까지 확대하는 양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안일 것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이어 민주당의 지방정부 우수사례 두 번째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정부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늬만 정규직 고용이지, 사실상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과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기한 계약직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1월 인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 근로자 208명을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데 이어,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서 노원구,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광주의 광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산상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결국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고자 하는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겠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모범고용주로서 공공부분의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의 원칙과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외통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 와 같이 그 자체로 부실한 협정이며 잘못된 협정이다. 우리가 현금으로 주었으나 미군이 쓰지 않고 예금해두고 있는 것만 해도 7천억이 넘는다. 거기에서 매년 3백억 이상 천문학적인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주겠다고 해도 미군이 쓸데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못주고 있는 돈 만도 5천억이 넘는다.

 

이 외에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년에 약 1조원씩 무려 5년 간 5조원이나 국민 혈세를 퍼부을 이 협정을 슬그머니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마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거듭 분명히 밝힌다. 재협상, 추가협상, 이행약정서의 보완, 정부의 개선계획서를 부대조건으로 제출하는 것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즉각 우리당은 비준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도 1년 넘게 아무 말 없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꺼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제도 청와대는 이렇게 민주당에 얼토당토않게 뒤집어씌우려하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려하는 행동을 그만둘 것을 요청한다.

 

오늘 아침에 보니 어제 NSC에서 이번에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 문제,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대국화 추구, 극우 행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이번에 안전행정위는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4일 있다. 그동안 들리는 평판에 의하면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평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배우자 김모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혐의, 두 번째, 자녀들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이것은 안행위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강병규 후보자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시에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이 있다. 이 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안하고 있다. 여당 의원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다. 빨리 내주시기 바란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김모씨 농지법 위반 건은 김모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농지이다. 농업을 자영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배우자 김모씨 부친이 설립한 정숙장학재단의 사무국장으로 2012년부터 연 1,5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은 농업을 자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차례 걸친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서울 이촌동 지인 집으로, 한번은 후암동으로 위장전입을 시켰다. 실제 가서 살지는 않았다. 이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는 기부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 평이 좋게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수신재가가 안된 것 같다. 이런 분이 어떻게 치국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청문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

 

 

■ 김성주 의원

 

요새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 싼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논란을 정말 답답하게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초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돌고 있다. 지난주는 충남, 이번 주는 강원도, 계속 전국을 돌고 있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만나 본 결과,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7월 지급이 가능하냐, 이건희도 주자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 했다. 민주당은 7월 지급 가능하다, 우리는 70%만 주자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건희에게도 연금을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7월 지급 불가론, 민주당의 재정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짓선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서 더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은퇴자협회와 노년유권자연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제는 대한노인회 임원진들이 복지부 장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70%로 양보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냐고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7월 지급이 가능하고, 만약 정부여당의 고집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소급지급이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지급이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고 소급 지급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스스로 약속한 100% 지급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70%로 지급으로 양보했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은 그 어느 나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 스웨덴은 무려 14년 동안 여야 모든 정당이 모여서 정권이 바뀌는 것에도 관계없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독일 역시 총선에서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고 총선 후 여야합의로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스페인 역시 노동자 총파업을 겪은 후에 선거쟁점에서 연금 문제를 제외한다라고 각 정당이 합의하고 총선 후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단 하나,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금제도를 손을 대서 오늘날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갖게 됐다.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하다. 우선 어르신들에게 7월 달에 인상된 20만원을 차별 없이, 삭감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한 줄만 당장 고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와 같은 세대간, 계층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차분히, 진지하게, 긴밀하게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서 다시 귀 기울여야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기초연금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을 그만두고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삭감 없는 7월 연금지급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새누리당의 뒤늦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원포인트 처리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게다가 3월에 임시 상임위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저희는 2월 임시국회 때 원자력방호방재법까지 포함된 미방위 법안 소위에서 100건에 넘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통째로 뒤엎고 전체회의, 법안소위 모든 회의를 보이콧 했다. 지금 와서 원포인트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요구 한마디에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한 국정운영 탓이다. 지금 말이 원포인트다. 새누리당이 한 건만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이것이 안 되니 지금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여야 간사의 어떠한 합의도 거치지 않고 연다든지, 임시국회를 열리고 시도하는 것은 법안을 슬쩍 훔쳐가려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도의를 저버리는 도덕불감증 정당이고, 대통령 한마디에 굽신거리는 식물정당이다.

 

방송법, 종편 언론사들의 말도 안 되는 위헌이라고 하는 한 마디에 깜짝 놀라서 100개의 법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겁 많은 정당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새가슴 정당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희는 늘 열려있다. 여당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갈 것이지만, 대의와 명분을 잃은 협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재승인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은 전면적으로 무효다. 방송통신위원에게 채점표조차 공개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퇴장한 후 재승인을 전격적으로 표결처리 강행한 것은 무효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 만 아니라, 이것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심사안을 마련하거나,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심사 과정의 공정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무엇 하나 지키지 않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엉터리 심사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종편 봐주기, 엉터리 심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보안위협 노출될 국방부 PC,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4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PC 운영체계 윈도XP의 서비스를 종료한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PC 보안, 버그 수정, 온라인 기술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윈도XP를 사용하는 PC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철통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지만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탓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부 PC와 전장망단말기들도 문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윈도XP를 사용 중인 PC는 84,921대이고, 전시에 사용하는 전투지휘체계 C4I 단말기는 7,158대라고 한다. 총 92,537대의 PC가 서비스가 종료되는 4월 8일 이후부터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방부에서 사용 중인 일반PC의 보안취약성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전투지휘체계 C4I의 경우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침입이 원천 차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불안만 가중된다.

 

2011년 9월에는 오산 공군기지의 폐쇄망 지휘통제체계에서 악성코드 50여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그해 1월에서 4월까지 전투지휘체계에 312건, 국방망에 5,901건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전투지휘체계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폐쇄망이 맞지만 USB 등을 이용해 자료를 옮기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 폐쇄망’에 불과하다. 그래서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0%가 될 수 없다. 이에 국방부는 순차적으로 PC 운영체계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9만대가 넘는 PC의 운영체계를 교체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서비스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방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번 안행부 장관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망사로 가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주무장관이, 그것도 주민등록법을 관장할 안행부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농지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까지 부적격 3관왕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장관할 사람 없냐며 장관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겠나.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없이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수첩이 문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