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창당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18일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이어서 어제 대전광역시당과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까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보고를 드린다. 지역을 돌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온종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고 한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시다.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가령 카드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상품으로 거래될 것이다. 무차별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 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대출규제 완화가 부른 대형사고이고, 2003년 신용불량자 320만 명을 양산한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좋은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가령 전기, 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규제인 것이다.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는 것이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다.

 

좋은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구분하는 정부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범죄와 전쟁을 치루 듯 일망타진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대선기간 내내 가는 곳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면서도 국민에게 한 마디 말조차 없다. 마치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다.

 

대통령이 내놓고 국민을 깔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오래된 명령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국회, 상식과 순리의 정치를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2년째 묶였던 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 지 꼭 닷새다. 그런데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은커녕 정부는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듯 뜬금없는 야당 탓이다. 여당은 상식과 순리에 따른 민주당의 민생법안 동시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법안 처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야당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것이 목적인가.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백퍼센트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애초부터 법안을 안 챙긴 것도 정부 여당이다. 만약에 이대로 핵방호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 체면보다 편파왜곡 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체면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민생보다는 국가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쪽을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생도 대통령의 체면도 약속도 국격도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남아있다. 민생과 공정방송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원샷 원포인트 동시처리 제안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의 숙고를 기대한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이고 국익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평가하지만 차제에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재벌과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 공공의 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손가락까지 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 발언은 대통령이 입법부 경시 발언이고, 또한 초헌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여기에 맞춰서 의원입법을 황사로 비하에 가면서 맞장구를 치는 아부꾼들의 발언은 참으로 가관이다. 새누리당의 본분 망각도 심각한 중병이다. 지금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무시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와 권능을 다하는 노력이 바로 입법인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다. 종박 근성에 빠져서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모습에 참으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회의 역할을 대통령 권력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각성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규제에 관한 청와대 생중계, 잘 봤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 운동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지상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방송이 ‘청영방송’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지난 정부를 보면서 청와대의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당 측의 요구가 있었고, 야당 측의 요구를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월요 주례연설의 경우에도 반론권 내지는 균형성이 라디오에서도 이뤄졌다는 기억이 생생하다. 방송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계적 균형성을 이번에도 적용해주기를 공식으로 요청한다. 야당에게도 민주와 민생을 주재로 해서 같은 시간대 동시간의 편성을 요구하겠다.

 

지난 수요일 법사위에서 유오성 씨에 대한 작년 3월 증거보존 재판의 녹취를 일부 공개했고 이 영상은 유투브에서 ‘가려야 울지마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지켜주는 거야’라는 이름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란다.

 

비공개로 진행된 1년 전 재판에서 이미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의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검찰 법원의 공조를 읽을 수 있었다. 피고인 유오성 씨에 대한 반박 증거는 철저히 배제됐고,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고문, 협박, 회유가 드러났지만 거듭 증언을 얻어낸 뒤 추방까지 이뤄졌다.

 

녹취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가려 씨가 격리 증언을 할 당시에 그 좁은 방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고, 그는 가려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종용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성을 가진 검사는 철저하게 국정원과 한통속이었다. 김 씨 성을 가진 판사는 고문과 증거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상식적인 판검사였다면 증거 보존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임을 선언하고, 기소와 재판을 중지시켰어야 했다.

 

재판은 작년 3월 4일 이 재판으로 끝나야 했다. 판검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아는 국정원은 증인까지 마음대로 고문하고 협박하고 조작할 수 있었다. 이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서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유가려 씨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라는 결론은 맞지만 추론에서 고문과 증거조작이라는 핵심을 비켜난 탓에 국정원 책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다. 이런 기조 위에서 국정원은 힘을 더 받아 간첩조작을 더 계속하기 위해 최근 백일하에 드러난 중국 공문서 조작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국정원이 계속 막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판검사들이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이다. 1980년대 김근태 의장의 고문사실이 법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판검사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 덕택으로 검사장, 대법관으로 출세했다. 지금 우리의 사법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회 처리 요청도 하지 않은 원자력 관련 법안을 갑자기 들이대면서 나라망신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벌어지는 사법 현실은 나라 망신이 아니라 수치이자, 치욕이자, 국가적 범죄다. 그것도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언론에게는 사안의 중경완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따지고 사리를 분별해 사안을 취급해주기를 권고한다. 사법 현실은 그만큼 엄중하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관람했고 분노했던 변호인은 영화 속의 과거가 아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야학을 하다가 고문을 받고 보안법 사범으로 재판받는 국밥집 아들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는 국밥집 아줌마는 7,80년대에 존재했던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신이 국밥집 아들과 아줌마가 될 수 있다. 영화 변호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현실은 변호인2로 후학들에게 한탄과 비난의 소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특히 법원과 경찰은 변호인2에서 무슨 역할을 맡을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장관이나 실무자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야당은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이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이익과 국민을 위한 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미적거렸던, 또는 놓친 부분이든 지금 지방선거 전에 원자력법을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정파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애드벌룬 띄우기 식의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직결된 법안은 그때그때 상정해서 여야 합의로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상파 종편의 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방송을 규제하는 일이다.

 

방송사 스스로가 규제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방송을 규제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몇 시간씩 공중파를 이용해 대통령이 참여한 규제완화 토론이 방송을 규제한 토론, 언론 자유를 규제한 토론이 됐다는 사실이다. 주요 방송사들, 일부 방송사들은 토론회 생중계편성이 전날 오전과 오후에 부랴부랴 결정됐다고 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중계방송은 국제 또는 국가 차원의 행사를 비롯해 국가기념일 등 긴급한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제안되고 긴급 사안이 아니라면 사전에 편성제작회의를 열어 중계방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공영방송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를 중계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번 청와대 토론회 방송은 그간 이뤄진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틈만 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열은 국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기초공천 폐지 등 공약파기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과 끝장토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보다는 야당의 쓴 이야기도 생중계로 허심탄회하게 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중파를 규제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생중계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 규제는 ‘암덩어리’를 넘어서 일자리를 해치는 ‘죄악’이 됐다.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 하시고 규제를 일자리 만드는 죄악으로 모는 식으로 규제폐지 매카시즘을 퍼뜨리고 있다. 규제폐지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범죄행위라고까지 하면 그 규제가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누가하나. 이것도 대통령께 물어봐야 안심이 되지 않겠나.

 

카드빚 등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가장이 투신하고, 생활고로 시달리는 가족이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월세를 남긴 채 목숨을 끊는 암울한 시대이다. 시급한 것은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 소외계층의 생활개선이지 기업의 소원수리가 아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대기업 등 갑의 횡포로부터 똑바로 그것부터 단속하시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적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실행하기 바란다.

 

당의 여러 가지 논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때 우리가 실용과 개혁을 가지고 지독하게 논쟁한 적이 있다. 지금도 좌냐, 우냐, 중도를 가지고 각자 주장하고 있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의 두 가지 모습이 대비된다. 북벌을 준비하는 허생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상투와 도포를 자를 것을 권한다. 이것은 실용이면서 가장 개혁적인 모습니다. 또 한 장면은 생활이 곤궁했던 허생이 돈을 빌려서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해서 큰돈을 번다. 이것은 실용이라 할 수 있지만 반개혁이다.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개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니 실용과 개혁이라는 말에 집착해서 내분투쟁을 일삼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를 되돌아본다.

 

새정민주연합이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 우리사회는 성장했다. 우리사회가 성장했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비정규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반면 대기업 재벌만 성장하는 나쁜 성장이 문제였다. 결국 성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우리가 깊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한 것이다.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민주주주의 운동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뼈아픈 패인이다.

 

성장의 방점을 찍는다느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나 하는 먹물들이나 알아먹을 관념적 유희에 집중하는 사이, 국민의 고단한 삶과 노동의 고통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진보가 진정으로 소홀히 했던 것은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비정규직 등 노동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성장이었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존중받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길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우리의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장의 정체성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새누리당과 우리당의 다른 지점이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 정치는 ‘을’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는 현장 그곳에 답이 있고, 그 현장 속에서 함께 비도 맞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 꼭 부여잡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 새 정치다. 현장에서 신뢰받고 든든한 진지를 구축하는 정치, 이것이 새 정치인 것이다.

 

우측으로 넓게 쳐서 중도를 얻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좌측으로 넓게 쳐서 중도를 얻어서 이긴 게 아니다. 밑으로 내려간 척한 것이다. 서민들의 삶이 고통에 천착하는데 시늉을 낸 것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관념이다. 새 정치를 만들려면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현장으로 가야 한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의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민주당 공정언론특위의 주간 방송모니터링을 보면, TV조선과 채널A는 6.15선언을 위헌적 선언이라고 폄훼했다. 그리고 TV조선은 패널을 등장시켜서 ‘민주당 종북이란 말을 했다. 김정일의 유훈정치에 비교하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유훈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이런 막말과 편파방송을 일삼는 종편을 정부가 재승인했는데 이는 정권을 편들기 만하면 막말과 저질발송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침묵의 카르텔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종편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편은 사업승인 받을 때 약속과는 달리 보도 프로그램을 두 배 이상 편성하였고, 콘텐츠 약속의 1/3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편의 약속파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도 이미 오래 전이다. 요즘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연일 목청껏 외치시던데 혹시 대선 때 약속했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든 규제라고 생각해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14년 3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