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한 첫 자리에서 민생중심의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생중심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우리 새정치연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법안의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그리고 어제 김한길 대표와 저는 첫 일정으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지하방을 방문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었다. 그분들께서는 벽 앞에 선 느낌이라 매번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콱 막혔다. 눈물도 비치셨다.
관할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분들도 만나 여러 말씀들,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은데 현행 법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셨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정말 정치가 탁상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했다. 우리가 발로 뛰면,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이면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정치권력이 지역이나 이념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민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현실의 고단함과 높은 벽에 우리 국민들이 좌절할 때 ‘국가와 사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우리 새정치연합이 먼저 답을 찾아야 한다. 당장 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함께라도 같이 있어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부 여당 탓하기 전에, 지금의 정부 여당은 너무 오만하고 국민의 삶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무심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정치연합은 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드오션, 블랙오션의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인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대박’, ‘민생대박’을 터뜨릴 의지와 방법이 없는지, 정부 여당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 여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새정치연합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새누리당은 저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개탄스럽다. 저희가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 약속을 이행하면 간단한 일인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도 혼란스럽다.
그래도 우리 새정치연합은 곧은길을 가겠다. 우리 새정치연합이 가고 있는 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믿는다.
■ 김한길 공동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세모녀 법안’을 들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찾았다. 우리가 약속한 민생중심주의 정치, 삶의 정치를 첫날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제 복지는 나라를 지키는 안보라고 한다.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이라면, 나라 안의 적인 빈곤과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복지라는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와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다. 황대표는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을 때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당사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자 자신이 주장하던 정당공천 폐지를 접고 침묵하고 있던 황대표가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집권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쪽이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쪽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이런 발상은 기막힌 발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천금과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끝내 저버린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여권은 또 다시 낡은 유물인 색깔론을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다. 단언컨대 색깔론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색깔론은 국민을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망국적 분열 책동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주의 정치, 통합의 새정치를 통해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갈 것이다.
어제 검찰이 공판을 앞두고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쟁점이었던 출입경 기록 등 위조 논란이 불거진 문서 일체를 증거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 가능성을 부정하던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 개입사건에 이어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뒤흔들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핵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한다. 저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의 대해 주목한다. 저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4월 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가 국민을 섬기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행동과 협력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4월 국회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생제일 국회, 국민살림우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우리 선한 이웃들의 서러운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에 각별히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이 황폐해진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해소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복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여정부가 만든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좋은 제도들이 강화되고 보완되기는커녕 새누리당 정권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세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복지를 이념논쟁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과는 다르게 복지를 축소하고 거짓말 복지를 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아울러 치솟는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걱정과 한숨으로 땅이 꺼질 정도다. 전월세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진작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전월세를 안정시켰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안이한 대책에만 매달려 최악의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집 없는 서민의 피눈물을 방치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환기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는 서민의 삶이고, 팍팍해진 국민의 살림이다. 정부의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입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책임이다. 무너져 가는 국민의 살림과 국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4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이 핵심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작된 위조문서를 철회했다. 그러나 증거 철회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사법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증거 조작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이고 수치다.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반법치, 삼등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추락한 대한민국 위신을 바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에 분명한 입장과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이계안 최고위원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은 두 개의 문건에 남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3월 2일자 김한길 안철수 기자회견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3월 7일자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창당합의문이다.
특별히 3월 2일자 내용 중에 신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신당은 여러 경제 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의 노선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3월 7일자 중에서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가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들은 3월 26일 창당대회에서 정강정책과 당헌으로 채택됐다.
이제 우리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당원 동지께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의 약속을 실천 하는데 성심을 다하자.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고맙다.
■ 신경민 최고위원
간첩증거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중국 공문서 3건 등 증거 20건을 철회해서 증거의 반 이상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눈 달린 사람이라면 애들이라도 빤히 알 수 있는 문서성립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린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시력 이상인가. 판단력 이상인가.
오늘 원래 유우성씨 2심 결심이 있을 예정이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면서 난데없이 사기죄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의 문화라면서 기소하지 않았고, 우두머리인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증거를 철회하면서 위조사실을 인정한 만큼 우리가 정상국가라면 남재준 원장도 수사 받고,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첩증거조작에서 상명하복은 오간 데가 없다. 또 검찰은 눈에 보이는 윗선도 찾지 못하면서 정권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도 속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묵언수행 중이다.
채동욱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서 보았듯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불법의 파트너 관계로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검찰의 뜀뛰기 자세로는 청와대 문턱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청와대 문턱 바리게이트를 넘지 못하는 건 기초선거 무공천도 있다. 우선 청와대는 무공천에 대해서 묵언수행을 중단하고 말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왜 꼭 중대한 사안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우선 청와대 바리게이트를 넘기 위해서 두 대표가 뜀뛰기 자세를 고쳐서, 몸을 던져 청와대와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외에서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천, 무공천을 놓고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의 결론이 나오면 대책과 보안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을 놓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놓고, 지도부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진지하고, 심각하고, 함께, 다시, 빨리 고민해줄 것을 진지하게,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한 첫 자리에서 민생중심의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생중심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우리 새정치연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법안의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그리고 어제 김한길 대표와 저는 첫 일정으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지하방을 방문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었다. 그분들께서는 벽 앞에 선 느낌이라 매번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콱 막혔다. 눈물도 비치셨다.
관할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분들도 만나 여러 말씀들,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은데 현행 법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셨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정말 정치가 탁상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했다. 우리가 발로 뛰면,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이면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정치권력이 지역이나 이념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민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현실의 고단함과 높은 벽에 우리 국민들이 좌절할 때 ‘국가와 사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우리 새정치연합이 먼저 답을 찾아야 한다. 당장 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함께라도 같이 있어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부 여당 탓하기 전에, 지금의 정부 여당은 너무 오만하고 국민의 삶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무심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정치연합은 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드오션, 블랙오션의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인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대박’, ‘민생대박’을 터뜨릴 의지와 방법이 없는지, 정부 여당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 여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새정치연합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새누리당은 저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개탄스럽다. 저희가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 약속을 이행하면 간단한 일인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도 혼란스럽다.
그래도 우리 새정치연합은 곧은길을 가겠다. 우리 새정치연합이 가고 있는 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믿는다.
■ 김한길 공동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세모녀 법안’을 들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찾았다. 우리가 약속한 민생중심주의 정치, 삶의 정치를 첫날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제 복지는 나라를 지키는 안보라고 한다.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이라면, 나라 안의 적인 빈곤과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복지라는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와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다. 황대표는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을 때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당사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자 자신이 주장하던 정당공천 폐지를 접고 침묵하고 있던 황대표가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집권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쪽이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쪽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이런 발상은 기막힌 발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천금과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끝내 저버린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여권은 또 다시 낡은 유물인 색깔론을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다. 단언컨대 색깔론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색깔론은 국민을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망국적 분열 책동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주의 정치, 통합의 새정치를 통해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갈 것이다.
어제 검찰이 공판을 앞두고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쟁점이었던 출입경 기록 등 위조 논란이 불거진 문서 일체를 증거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 가능성을 부정하던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 개입사건에 이어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뒤흔들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핵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한다. 저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의 대해 주목한다. 저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4월 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가 국민을 섬기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행동과 협력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4월 국회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생제일 국회, 국민살림우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우리 선한 이웃들의 서러운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에 각별히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이 황폐해진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해소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복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여정부가 만든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좋은 제도들이 강화되고 보완되기는커녕 새누리당 정권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세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복지를 이념논쟁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과는 다르게 복지를 축소하고 거짓말 복지를 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아울러 치솟는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걱정과 한숨으로 땅이 꺼질 정도다. 전월세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진작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전월세를 안정시켰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안이한 대책에만 매달려 최악의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집 없는 서민의 피눈물을 방치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환기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는 서민의 삶이고, 팍팍해진 국민의 살림이다. 정부의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입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책임이다. 무너져 가는 국민의 살림과 국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4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이 핵심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작된 위조문서를 철회했다. 그러나 증거 철회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사법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증거 조작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이고 수치다.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반법치, 삼등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추락한 대한민국 위신을 바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에 분명한 입장과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이계안 최고위원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은 두 개의 문건에 남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3월 2일자 김한길 안철수 기자회견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3월 7일자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창당합의문이다.
특별히 3월 2일자 내용 중에 신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신당은 여러 경제 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의 노선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3월 7일자 중에서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가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들은 3월 26일 창당대회에서 정강정책과 당헌으로 채택됐다.
이제 우리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당원 동지께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의 약속을 실천 하는데 성심을 다하자.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고맙다.
■ 신경민 최고위원
간첩증거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중국 공문서 3건 등 증거 20건을 철회해서 증거의 반 이상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눈 달린 사람이라면 애들이라도 빤히 알 수 있는 문서성립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린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시력 이상인가. 판단력 이상인가.
오늘 원래 유우성씨 2심 결심이 있을 예정이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면서 난데없이 사기죄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의 문화라면서 기소하지 않았고, 우두머리인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증거를 철회하면서 위조사실을 인정한 만큼 우리가 정상국가라면 남재준 원장도 수사 받고,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첩증거조작에서 상명하복은 오간 데가 없다. 또 검찰은 눈에 보이는 윗선도 찾지 못하면서 정권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도 속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묵언수행 중이다.
채동욱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서 보았듯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불법의 파트너 관계로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검찰의 뜀뛰기 자세로는 청와대 문턱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청와대 문턱 바리게이트를 넘지 못하는 건 기초선거 무공천도 있다. 우선 청와대는 무공천에 대해서 묵언수행을 중단하고 말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왜 꼭 중대한 사안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우선 청와대 바리게이트를 넘기 위해서 두 대표가 뜀뛰기 자세를 고쳐서, 몸을 던져 청와대와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외에서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천, 무공천을 놓고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의 결론이 나오면 대책과 보안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을 놓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놓고, 지도부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진지하고, 심각하고, 함께, 다시, 빨리 고민해줄 것을 진지하게,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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