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기초선거 공천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 지 8일째, 청와대에 가서 면담 신청을 한 지가 3일째가 됐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응답 시한까지 정해야 할 정도로 침묵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불통이 정국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국민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면서 그 이유까지 잘 설명해 주셨다. 기초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줄서기 하면서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약속해서 많은 박수를 받으셨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키지 않을 공약도 서슴지 않는 거짓말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쉽게 내팽개치는 약속파기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보고, 약속을 어기는 자가 이익을 보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거짓말 하는 자가 이익을 보고 바른 말 하는 자가 손해 보는 정치, 이제는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끝내 지방선거를 두 개의 규칙으로 치른다면 약속파기, 공정선거 부정, 헌정파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살리고, 헌정을 지킨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신뢰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는 약속의 정치가 거짓의 정치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높은 지지율이 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줄줄이 뒤집고 있지만 이런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현재의 지지율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려 보겠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까지 거짓말을 가르치겠다는 나라가 있다.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중고생에 이어서 이제는 초등학생에 까지 역사왜곡 교육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또 일본 각의를 통과한 외교청서에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부정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이나 야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불통을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불통을 고집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 두 분 다 변해야 한다.

오늘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안보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민간인의 눈에만 보이는 무인정찰기, 떨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무인정찰기를 보면서 국민이 우리 안보를 이대로 믿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말로만 튼튼한 안보를 되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한다. 안보 관련 국가기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새정치의 내용으로 우선 일부나마 제안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당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많이 모셔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라는 제안을 수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에 윤리위 구성 시에 과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반영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속기구로 당무혁신실을 설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당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 민주적인 당 운영에 관한 문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 등도 앞으로 그 취지를 적극 수용해나갈 것이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지난 주말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렸다. 국회에도 많은 국민이 오셔서 나들이를 즐기셨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반가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평화로운 국민 일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의 근본이라 할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3월 24일과 30일,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항공기가 추락해서 드러난 것만 세 차례다.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어쩌면 수백 회, 수천 회를 드나들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중심부는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설정된 2단계 방공지역이다. 우리 국민도 청와대 인근 등산로에서 청와대 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대한민국 군 방공망을 거침없이 뚫고 청와대 상공까지 침범했다.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군이 아닌 민간인 신고로 존재 사실을 알게 됐다.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보태세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이다.

둘째, 허술한 안보보다 더 엄중한 문제는 국방부의 거짓말이다. 군 당국은 소형 무인항공기 두 대가 우리 영공을 뚫고 침투해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이를 은폐했다. 물론 발견 직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유효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토록 안보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중심주의 정당을 선언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할 때 민생을 살릴 수 있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도 만들 수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결코 안보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회동을 요청했다. 묵묵부답인 대통령께 오늘까지 가부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입장과 민생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제 안보문제까지 논의해야 할 의제가 더 생겼다.

다시 한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요청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회동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방선거 약속 위반자들이 희희낙락하는 불공정한 선거판이 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제도이고 공정성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약속 파기로 인해 이번 선거에 공정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동일한 선거에 두개 룰이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대통령은 마땅히 해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약속의 당사자이며,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을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침묵은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더 잘 아실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1야당이 새롭게 출범했고 그리고 신임 두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의전적인 차원에서라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 눈에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비치지 않겠나.

그걸 한번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께서는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답변 시한인 오늘도 침묵한다면 책임회피를 넘어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결코 이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약초꾼이 동해안에서 무인기를 발견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뻥뻥 뚫린 대공망에 우왕좌왕하는 군 당국을 보면 국민들은 참으로 한숨만 나오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보 부실과 늑장대응에 엉터리 초동조사 그리고 축소은폐 의혹까지 참으로 문제 있는 안보이고, 대책 없는 안보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작전실패는 용서하더라도 경계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군의 만고불변의 격언이 있다.

그런데 경계를 실패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축소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왜 아무런 질책도, 대책 마련에 지시도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문책,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세 빚이 마침내 30조 원까지 육박했다. 빚내서 집사고 전셋값 내라는 정부의 ‘빚 권하는 부동산정책’이 초래한 최악의 결과다. 하우스푸어에 렌트푸어까지 이제는 집주인, 세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전세난이 걱정이지만 이러다 전세거품이 붕괴돼서 역전세난이라도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마저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 이상 주거복지를 외면하는 집값 떠받치기 부동산 정책은 안 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민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4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