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46
  • 게시일 : 2014-04-15 12:01:18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안철수 공동대표

6.4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시점이다.

어제 우리당에서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좋은 후보들을 추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제대로 할 것인지 궁금해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고 국민들께서 보기에 미흡한 후보들을 추천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역대 선거에서 공천을 잘한 정당은 승리했고, 공천을 잘못한 정당은 패배했다. 그저께 서울시당에서, 또 어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으셨을 것이다.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할 후보를 발굴하고 가려낸다면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남은 50일 최선을 다하자. 고맙다.


■ 김한길 공동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우리의 기초선거공천 일정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한 달 넘게 늦었다. 따라서 우리는 ‘속도감 있는 공천’과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공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결정한 직후부터, 그날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연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더해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윗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결국 국정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다.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이제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게 됐다. 특검만이 답이다. 아무리 막장드라마라 할지라도 결말은 권선징악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잇따른 자살시도와 기억상실까지 전개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국정원장을 문책인사하고,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국민께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가하면 민생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연봉격차가 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이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은 반면에 연봉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근로자들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소득도 불안한데 주거불안, 노후불안, 교육불안, 의료불안, 여기에 안보불안까지 겹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안이 우리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많은 민생복지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됐고, 이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구호를 외치지만, 구호만 넘치고 있을 뿐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킬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민생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의 지경에 이르러 있다.

6.4 지방선거는 민생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민생실정을 평가하고,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 후보인지, 정당인지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다. 가족동반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겠지만,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두 번 다시 속지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민생의 보루’이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민생의 파수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민생의 파수꾼인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민생의 보루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공약들을 앞세워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릴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처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은 오직 새정치민주연합 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창당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일명 ‘송파 세 모녀 방지법’인 ‘복지 3법’, 기초연금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법안, 국민생활비 경감 등의 민생법안, 특권 내려놓기 등의 정치혁신 법안들을 비롯해서 아동학대방지법, 방송공정성 강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 우리 130명 의원들께서 분발해 주시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인기 문제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을 결정적으로 증거 하는 사안이다. 입으로만 튼튼한 안보를 외쳐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안보에 큰 구멍이 나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구멍 뚫린 안보상황을 재정비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것이다. 안보문제를 또다시 색깔논쟁으로 왜곡해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시도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당의 얼굴이고, 한분 한분의 발언은 당론이 아닐지라도 당의 메시지로서 국민들께 전달된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인 만큼 표심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다.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정부의 대응을 모두 지켜보시면서 어이를 상실했을 거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이번 검찰수사결과는 남재준 살리기를 위한 신종 꼬리 자르기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을 정치개입과 논란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자격 없는 원장이었다. 단 한 시간도 평탄할 일이 없었다. 남재준 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국정원을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야한다.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뒤에 숨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국정원장은 참으로 비겁한 태도이다.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의 태도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몰상식과 비정상의 결합체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비정상이 초래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고,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옳다. 국정원 특검과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이제 시대적 명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고 관철되어야 할 과제가 돼버렸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것이 지금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이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명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 특검과 남재준 해임은 관철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권력기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국회도 중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회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4월 국회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타협도, 양보도, 대안도 없는 여당의 책임회피와 약속파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렇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정신에 맞춰서 민생중심정치와 약속실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치열한 노력으로 분명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4월 국회를 손에 잡히는 성과와 결실들로 채워, 그것이 국민들의 평가에 도움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정신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엔진처럼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상임위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이슈관리를 통해서 손에 잡히는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

이제 4월 국회가 후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경각심을 부탁드리면서, 늘 열심히 해주시는 130명 의원님들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