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차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차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밤늦게 까지 진행된 국정조사계획서 협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여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오늘 오전 중에 타결을 보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가족의 피눈물을 국회가 닦아줘야 한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울부짖음에도 국회가 답해줘야 한다.
사상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저도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 투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김기식 의원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사전검증팀 간사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제가 사전검증팀 간사를 맡아서 3일 동안 일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안대희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어제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받았던 재산형성만이 아니라, 대법관 재임시절 재산형성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미 완료가 됐다. 이미 사퇴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치명적인 문제, 의혹들이 확인 됐었다.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어제 구성이 됐지만, 그 이전에 안대희 후보 측에 대한 자료 요구도 있었고 이상민 변호사와 직접 의원실에서 통화도 했고 주변 조사와 당사자 확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대희 후보 측에서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단 3일 동안 사전검증팀을 맡고 확인할 수 있던 사안들을 어떻게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몰랐을까 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안대희 후보자의 검증실패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곤란하다.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관피아,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로 가야한다. 또 하나는 이틀 만에 확인했던 사안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외 인사검증팀이 몰랐을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몰랐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인사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지명하도록 한 구조야말로 박근혜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재임기간동안 무엇인가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이렇게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는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스스로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자의 인사추천 과정과 낙마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대희 후보자처럼 스스로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지금 이 자리에 KBS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KBS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5시에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KBS 양대 노동조합이 공조파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양대 노조가 나뉘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KBS 노조의 파업 이유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여권추천 이사의 반대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지 않고 6월 5일로 미뤘기 때문이다. 미룬 사유는 다분히 KBS 파업사태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인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의 보도편성 지침을 청와대가 내리고 개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방송보도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KBS 전체 종사자 98%가 KBS의 방송보도 편성 자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청와대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KBS 기자와 PD의 제작 거부로 인해서 아침 뉴스가 결방되는 등 사실상 파업을 계속했는데, 오늘 새벽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큐와 예능 등도 방송파행이 불가피 하다. 사실상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사망선고 받은 것과 다름없다.
KBS의 방송 파행 원인과 책임은 사사건건 길환영 사장에게 보도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양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길환영 사장의 태도를 보면 그 배경에는 청와대와 깊은 커넥션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보도국장보다도 더 많은 보도지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을 해임할 경우 길 사장의 반발이 두렵고 또 다른 내관이 터질까 두려워 해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KBS 보도 참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둘째,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길환영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셋째, 길환영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세월호 참사현장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국가 재난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KBS가 전원구조라고 하는 오보, 청와대 보도지침에 의한 불공정 편향보도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갈 것을 촉구한다.
■ 유대운 의원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지만, 경찰, 군부대 등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이 소방관서나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재난대응은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 등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이 대목까지는 긍정적으로 지난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골격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 내용으로 제가 안전관련법안을 이미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법 예고된 내용의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다. 첫째, 국가안전처는 재난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응 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과연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 크다.
둘째, 국가안전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중복 조직이 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데, 해양경찰청은 국가 공무원인 반면, 소방방재청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임명권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처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각 시도별 소방청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번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에는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수준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된 부분만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재난대응체계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선일 뿐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대응체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물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위원회에서 법안을 꼼꼼히 살피고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책임지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법안이 입법 예고되기까지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없었고, 졸속 법안이 입법 예고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 남윤인순 의원
어제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층 별관에 있는 35명 중에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무한한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화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제 참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김민기 의원으로 장성화재사건조사단을 구성해서 화재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의원이 조사단으로 장성으로 달려가서 오후 한시부터 여섯시까지 소방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과 만나서 안전관리문제나 구조와 구급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화재현장도 돌아봤다.
장성 화재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허술한 요양병원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로, 전문가들은 유독가스를 마시면 5분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초기 구조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저희 조사단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있다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우선 지금 요양병원이 32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104명의 의료 인력이 있는 굉장히 큰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화재로 예방 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비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제도적인 허점으로 1차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법에는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규정이 있다.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효사랑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면 의사가 2명, 간호사가 4명이상 있어야 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당직자의 상황을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되어있다. 의료법상 당직 의료인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병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야간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에도 2명이 불을 끄고, 5명이 응급조치를 하고, 10명이 대피 유도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실제로 불이 난 별관 2층에 환자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은 간호조무사 한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행동요령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어제 조사단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어떠한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은 효사랑병원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각각 분산된 병원에서 이송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전국각지에서 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오전에 안행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와상환자, 치매환자, 노인환자 등이 입원하고 있는 전국에 1,262개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성화재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요양병원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노력을 할 것이다.
■ 진선미 의원
지난 화요일에 정몽준 후보님이 우리 원내대표 회의 자리에 깜짝방문 하셨을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정작 짧은 멘트만 나오고 실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보도 되지가 않아서 저의 메시지 전달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로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가 적용돼서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인터넷상으로 든 여러 문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내렸는데 저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자의로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고 더더욱 이번 선거에 철저히 공명선거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데로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미리 꾸려서 위험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도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공개하겠다. 저희가 캠페인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투표를 독려 하는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고 있었고, 저도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내일 오전에 원주에서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사전 투표를 하고 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사전투표 반드시 많이 해주시고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더욱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투표해주시고, 그 한분 한분 마다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영록 수석부대표
쌀 관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동필 농림부장관이 쌀 관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을 해서 6월 중 정부입장을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국회 농림식품위원회가 현상유지 스탠드 스틸에 대해서 WTO의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듣는 척도 안하고 시간만 보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적정 관세율 등 사전 대책마련도 없이 정부의 입장을 성급히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대책위 대표분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해 왔다. 우선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 성역 없는 조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갔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중 빨리 처리되고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과 조원진 간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밤늦게 까지 진행된 국정조사계획서 협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여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오늘 오전 중에 타결을 보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가족의 피눈물을 국회가 닦아줘야 한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울부짖음에도 국회가 답해줘야 한다.
사상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저도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 투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김기식 의원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사전검증팀 간사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제가 사전검증팀 간사를 맡아서 3일 동안 일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안대희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어제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받았던 재산형성만이 아니라, 대법관 재임시절 재산형성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미 완료가 됐다. 이미 사퇴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치명적인 문제, 의혹들이 확인 됐었다.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어제 구성이 됐지만, 그 이전에 안대희 후보 측에 대한 자료 요구도 있었고 이상민 변호사와 직접 의원실에서 통화도 했고 주변 조사와 당사자 확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대희 후보 측에서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단 3일 동안 사전검증팀을 맡고 확인할 수 있던 사안들을 어떻게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몰랐을까 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안대희 후보자의 검증실패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곤란하다.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관피아,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로 가야한다. 또 하나는 이틀 만에 확인했던 사안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외 인사검증팀이 몰랐을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몰랐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인사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지명하도록 한 구조야말로 박근혜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재임기간동안 무엇인가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이렇게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는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스스로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자의 인사추천 과정과 낙마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대희 후보자처럼 스스로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지금 이 자리에 KBS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KBS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5시에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KBS 양대 노동조합이 공조파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양대 노조가 나뉘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KBS 노조의 파업 이유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여권추천 이사의 반대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지 않고 6월 5일로 미뤘기 때문이다. 미룬 사유는 다분히 KBS 파업사태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인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의 보도편성 지침을 청와대가 내리고 개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방송보도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KBS 전체 종사자 98%가 KBS의 방송보도 편성 자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청와대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KBS 기자와 PD의 제작 거부로 인해서 아침 뉴스가 결방되는 등 사실상 파업을 계속했는데, 오늘 새벽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큐와 예능 등도 방송파행이 불가피 하다. 사실상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사망선고 받은 것과 다름없다.
KBS의 방송 파행 원인과 책임은 사사건건 길환영 사장에게 보도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양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길환영 사장의 태도를 보면 그 배경에는 청와대와 깊은 커넥션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보도국장보다도 더 많은 보도지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을 해임할 경우 길 사장의 반발이 두렵고 또 다른 내관이 터질까 두려워 해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KBS 보도 참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둘째,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길환영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셋째, 길환영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세월호 참사현장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국가 재난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KBS가 전원구조라고 하는 오보, 청와대 보도지침에 의한 불공정 편향보도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갈 것을 촉구한다.
■ 유대운 의원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지만, 경찰, 군부대 등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이 소방관서나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재난대응은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 등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이 대목까지는 긍정적으로 지난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골격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 내용으로 제가 안전관련법안을 이미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법 예고된 내용의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다. 첫째, 국가안전처는 재난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응 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과연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 크다.
둘째, 국가안전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중복 조직이 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데, 해양경찰청은 국가 공무원인 반면, 소방방재청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임명권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처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각 시도별 소방청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번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에는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수준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된 부분만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재난대응체계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선일 뿐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대응체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물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위원회에서 법안을 꼼꼼히 살피고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책임지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법안이 입법 예고되기까지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없었고, 졸속 법안이 입법 예고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 남윤인순 의원
어제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층 별관에 있는 35명 중에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무한한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화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제 참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김민기 의원으로 장성화재사건조사단을 구성해서 화재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의원이 조사단으로 장성으로 달려가서 오후 한시부터 여섯시까지 소방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과 만나서 안전관리문제나 구조와 구급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화재현장도 돌아봤다.
장성 화재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허술한 요양병원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로, 전문가들은 유독가스를 마시면 5분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초기 구조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저희 조사단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있다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우선 지금 요양병원이 32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104명의 의료 인력이 있는 굉장히 큰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화재로 예방 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비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제도적인 허점으로 1차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법에는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규정이 있다.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효사랑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면 의사가 2명, 간호사가 4명이상 있어야 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당직자의 상황을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되어있다. 의료법상 당직 의료인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병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야간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에도 2명이 불을 끄고, 5명이 응급조치를 하고, 10명이 대피 유도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실제로 불이 난 별관 2층에 환자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은 간호조무사 한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행동요령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어제 조사단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어떠한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은 효사랑병원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각각 분산된 병원에서 이송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전국각지에서 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오전에 안행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와상환자, 치매환자, 노인환자 등이 입원하고 있는 전국에 1,262개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성화재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요양병원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노력을 할 것이다.
■ 진선미 의원
지난 화요일에 정몽준 후보님이 우리 원내대표 회의 자리에 깜짝방문 하셨을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정작 짧은 멘트만 나오고 실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보도 되지가 않아서 저의 메시지 전달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로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가 적용돼서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인터넷상으로 든 여러 문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내렸는데 저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자의로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고 더더욱 이번 선거에 철저히 공명선거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데로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미리 꾸려서 위험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도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공개하겠다. 저희가 캠페인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투표를 독려 하는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고 있었고, 저도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내일 오전에 원주에서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사전 투표를 하고 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사전투표 반드시 많이 해주시고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더욱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투표해주시고, 그 한분 한분 마다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영록 수석부대표
쌀 관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동필 농림부장관이 쌀 관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을 해서 6월 중 정부입장을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국회 농림식품위원회가 현상유지 스탠드 스틸에 대해서 WTO의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듣는 척도 안하고 시간만 보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적정 관세율 등 사전 대책마련도 없이 정부의 입장을 성급히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대책위 대표분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해 왔다. 우선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 성역 없는 조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갔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중 빨리 처리되고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과 조원진 간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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