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제는 소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을 약속했다.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소통하지 않고, 통합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사들도 국회로 떠넘긴 거다.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에 추인하도록 적이 없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 다수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거다. 생각이 있어도 침묵하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경제도 걱정스럽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 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이상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최근 한 외신이 박 대통령이 아버지식의 경제모델을 개혁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계획이 70년대식, 대기업 중심이라면 이미 그것은 심각한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의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지났다. 남은 임기가 더 길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선거 치를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소통하고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때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하셨던 100퍼센트 대한민국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
야당은 적이 아니라 경쟁자다. 건전한 비판과 경쟁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면 성공하고, 이를 배척하면 실패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고통과 짐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이다. 편하고 익숙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일하려 하면 통합은 점점 멀어진다. 미래가 아니라 점점 더 과거로 간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개조의 힘이 생길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6.25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 째 되는 날이다. ‘세상에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이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제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국군 수도병원의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다.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장병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1일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째, 그리고 유병언 체포 작전 개시 3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할 때, 정부여당의 무능함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부적격 총리후보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께 사과의 말씀이 없다. 사과는 커녕 그저 남 탓뿐이다. 국민여론과 국회를 탓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오면 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마치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시험을 보지 못해서 불합격했다고 억지를 쓰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집권세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국민여론을 폄훼하는 정치는 ‘3류 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고, 그럴 때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하고 싶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여야를 떠나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6.25전쟁 64주년을 맞아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또 남북 간의 갈등이 언제쯤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수 있을지 책임을 느낀다.
어제 정부로부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교육자로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비틀린 행위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릇된 역사관의 안행부장관 후보자,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 문체부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지닌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문창극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누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는가. 김기춘 비서실인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 요청서는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는가. 임명 초기인 지난 16일,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 되어서’라고 얘기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마치 인사청문회를 못한 것이 국회 탓인양 돌리기 전에 무슨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 되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산상의 서류미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남의 탓만 하는 태도,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내정을 했고, 특위도 꾸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 청문 전의 검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고위공직자의 임무이다. 세계 경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놓고도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되었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청문회 전에 낙마했다. 당시 서머스는 미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등이 총동원되어서 진행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까지의 혹독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언론과 여론의 사전검증과정에서 결국 청문회에 서보지 못한 채 후보직을 고사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2기의 국무장관으로 유력했던 수잔 라이스 전 유엔대사가 낙마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리알 사전검증을 통해서 걸러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이 같은 사전검증을 통과해야만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이러한 유리알 검증이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게 하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 연한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말자, 국회가 나서자’라는 제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원전 부품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터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윤창중 건과 관련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면서 “이런 말을 또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은 잇따른 부실인사와 그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적격 종합세트인 2기 내각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또 손톱 밑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실인사와 각종 대형 참사, 군기 문란 사고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국정 최고 지휘부인 청와대의 부실한 시스템이 손톱 밑 가시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KBS 공정방송과 관련해서 행해졌던 KBS 새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공정방송은 공영방송의 책무다. 최근 KBS 보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됐다.
그런데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권력 편향이 심한 사람들이다. 공정방송을 지키고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도록 KBS 이사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은 민족상잔의 뼈아픈 아픔을 남긴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6.25는 아직도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국가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오늘이면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되돌아보고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64주년을 맞는 오늘은 세월호 실종자들조차도 다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엊그제 GOP 총기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6.25를 맞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철저한 안보태세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준비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6.25를 맞아 보다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업에 마음 편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6.25 전사자 분들, 그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2014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제는 소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을 약속했다.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소통하지 않고, 통합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사들도 국회로 떠넘긴 거다.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에 추인하도록 적이 없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 다수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거다. 생각이 있어도 침묵하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경제도 걱정스럽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 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이상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최근 한 외신이 박 대통령이 아버지식의 경제모델을 개혁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계획이 70년대식, 대기업 중심이라면 이미 그것은 심각한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의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지났다. 남은 임기가 더 길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선거 치를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소통하고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때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하셨던 100퍼센트 대한민국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
야당은 적이 아니라 경쟁자다. 건전한 비판과 경쟁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면 성공하고, 이를 배척하면 실패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고통과 짐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이다. 편하고 익숙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일하려 하면 통합은 점점 멀어진다. 미래가 아니라 점점 더 과거로 간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개조의 힘이 생길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6.25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 째 되는 날이다. ‘세상에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이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제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국군 수도병원의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다.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장병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1일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째, 그리고 유병언 체포 작전 개시 3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할 때, 정부여당의 무능함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부적격 총리후보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께 사과의 말씀이 없다. 사과는 커녕 그저 남 탓뿐이다. 국민여론과 국회를 탓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오면 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마치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시험을 보지 못해서 불합격했다고 억지를 쓰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집권세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국민여론을 폄훼하는 정치는 ‘3류 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고, 그럴 때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하고 싶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여야를 떠나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6.25전쟁 64주년을 맞아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또 남북 간의 갈등이 언제쯤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수 있을지 책임을 느낀다.
어제 정부로부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교육자로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비틀린 행위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릇된 역사관의 안행부장관 후보자,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 문체부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지닌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문창극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누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는가. 김기춘 비서실인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 요청서는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는가. 임명 초기인 지난 16일,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 되어서’라고 얘기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마치 인사청문회를 못한 것이 국회 탓인양 돌리기 전에 무슨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 되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산상의 서류미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남의 탓만 하는 태도,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내정을 했고, 특위도 꾸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 청문 전의 검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고위공직자의 임무이다. 세계 경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놓고도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되었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청문회 전에 낙마했다. 당시 서머스는 미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등이 총동원되어서 진행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까지의 혹독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언론과 여론의 사전검증과정에서 결국 청문회에 서보지 못한 채 후보직을 고사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2기의 국무장관으로 유력했던 수잔 라이스 전 유엔대사가 낙마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리알 사전검증을 통해서 걸러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이 같은 사전검증을 통과해야만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이러한 유리알 검증이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게 하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 연한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말자, 국회가 나서자’라는 제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원전 부품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터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윤창중 건과 관련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면서 “이런 말을 또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은 잇따른 부실인사와 그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적격 종합세트인 2기 내각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또 손톱 밑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실인사와 각종 대형 참사, 군기 문란 사고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국정 최고 지휘부인 청와대의 부실한 시스템이 손톱 밑 가시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KBS 공정방송과 관련해서 행해졌던 KBS 새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공정방송은 공영방송의 책무다. 최근 KBS 보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됐다.
그런데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권력 편향이 심한 사람들이다. 공정방송을 지키고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도록 KBS 이사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은 민족상잔의 뼈아픈 아픔을 남긴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6.25는 아직도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국가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오늘이면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되돌아보고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64주년을 맞는 오늘은 세월호 실종자들조차도 다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엊그제 GOP 총기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6.25를 맞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철저한 안보태세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준비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6.25를 맞아 보다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업에 마음 편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6.25 전사자 분들, 그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2014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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