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9
  • 게시일 : 2014-07-01 10:57:05

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7월 1일이다.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을지로위원회가 삼성노조 문제를 해결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는 용산 화상경마장이다. 학교 옆에 도박장이 들어서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누가 있을까. 또 학교 옆에 도박꾼이 들끓는 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겠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주말에 화상경마장 반대집회에 참가한 주민들 15명을 영업방해 혐의로 용산서에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또 시범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지역에서 도박꾼들을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거듭 경고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행시설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운운하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장도 모두 반대하는 화상경마장을 3~4개월 운영한 뒤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기업인 마사회가 학교 옆에 경마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특히 소위 만만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현명관 마사회 이사장체제 이후에 용산경마장 문제가 더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목하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의 밀도 있는 법안심의와 국회 상임위 간 조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여야 TF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야 해당 상임위 연석회의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세월호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는 반드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의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응축하고 있듯이 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 역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기구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말씀을 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일요일에 전례 없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또 청문보고서도 즉각 채택했다.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국민과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제발 제대로 검증된 인사를 국회로 보내 달라.

논문표절왕, 연구비 가로채기, 칼럼대필.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서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기에는 국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명수 후보는 스스로 자진사퇴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는 제자논문 가로채고, 숨긴 논문 표절하고, 장관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을 베낀 분이다. 이런 분을 내놓고 청문회를 해달라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비유를 하면 썩은 감자를 내놓고 이 감자를 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소비자 우롱이다. 국회 청문회는 먹을 만한 감자를 놓고 이모저모 따져보는 품평회이다. 국회는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다. 막중하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그런 분을 청문회 한다고 시간낭비 해서야 되겠는가. 김명수 후보는 조만간 자진사퇴 해야 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7월 1일이다.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다. 95년에 자치장 직선이 시작된 지 이제 19년이 지났고,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국가 사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강화됐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안전 등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히 느는 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가 사무를 이양하면서 이에 따르는 세입은 넘겨주지 않아 균형적이어야 할 국세편중도가 8:2의 세입구도로 지금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세 지원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치법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중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치재정 없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치에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제도,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행복시대의 복지강화도 결국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 역량강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지방재정의 위기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씀드린다.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번 6기 지방정부에서 꼭 만들어져야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선 6기 지방정부 차원의 여소야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지방의회의 여소야대의 협치가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희망을 지어가는, 새로운 과제를 풀어가는 6기 지방정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방의회의 변화, 지방정부의 변화가 중앙 정책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월드컵과 관련, 월드컵의 열기가 식기는 했지만 지금도 밤을 새워서 누가 8강으로 가느냐를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16년 만에 조별리그 무승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이번에 16강을 진출하리라고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은 1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에 대단히 실망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결과에 대해 감독으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성적에 대해 홍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의 거처를 논하기 전에 참패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고, 감독의 거처를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일 것이다. 거기에 중심은 축구협회가 돼야 한다. 축구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실패는 일치감치 예견되었다고 한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3년 동안 감독이 3명까지 바뀌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 월드컵을 앞두고 감독을 자주 바꾼 탓에 안정적인 선수구성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참패 원인을 지적한다.

되돌아보면 축구협회는 월드컵 지역예선부터 조광래 감독, 최강희 감독, 홍명보 감독으로 연거푸 사령탑을 교체하면서 금쪽같은 시간들을 다 소비했다. 조광래 감독이 맡았던 평가전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10여일 만에 해임되고, 이후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최강희 감독이 본선진출까지만 맡겠다는 공언대로 물러나고, 홍명보 감독이 서둘러 지휘봉을 잡았던 것이다.

감독이 선수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팀을 만들어가야 전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4강을 했고, 2010년 월드컵 때 16강의 성적을 거둔 것은 히딩크, 허정무 감독의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얻어진 결과이다.

축구협회는 이 점을 반성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은 실력을 검증하는 무대이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뼈아픈 지적이 실감된다. 더 잘 준비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김기준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 총리 유임결정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무산됐다”고 했다. 그리고 “높아진 검증기준으로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이 낙마하거나 고사한 이유를 높아진 검증기준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사청문회 기준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과거 정부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도 논문표절을 비롯해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 병역비리, 부의 축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혹독한 청문회 절차를 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탓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재영입은 외면한 채 수첩 속의 인사 만 고집했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세울 사람조차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과거 수첩 속의 인사만 내세우지 말고 수첩 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세상이 변한 만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김기춘 실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그리고 국민의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일 먼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고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인사실패 원인을 국민과 청문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었다’,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 찾기 어렵다’고 한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나.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 찾기가 어렵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과 제도 탓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선라인, 골든라인으로 이름 지어지는 불투명한 인사추천시스템의 문제이고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이다. 국민과 제도 탓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탓이다. 책임져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는 것이 국민 눈높이인가. 국민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표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해야 한다. 누가 국정 공백을 가져오게 하고 있나. 누가 국론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있나. 누가 혼란을 방치하고 있나. 저는 청와대가 국정공백을, 국론분열을,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자기 스스로 ‘내 탓이오’를 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제자논문 표절, 칼럼 특강원고 대필, 연구비 부당수령, 학부수업 제자에게 떠넘기기 등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국민들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이 나라 떠나야 된다고 한다. 최소한도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뤄지는 세상을 꿈꾼다면 김명수 장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고, 교육자로서 최소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부실 인물를 내세워 장관 시키겠다 하지 말고, 검증기준 높으니 제도 개선하라 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국무총리 추천하기 바란다.

■ 박범계 의원

어제 관피아 척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다. 금감원 직원이 재산등록 의무와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피아 방지라는 시대적 과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환영한다.

박근혜정부 첫 권력형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스마트산업협회장 서정기이다. 한국스마트산업 협회는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등록업체이다. 이 협회의 명예 회장은 윤정록 전 KT부사장이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서정기 한국스마트산업협회장은 하나은행으로부터 1조 8천 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이첩되어 있다. 1조 8천 억 원의 사기대출금 중 일부로 매입한 신천지 농장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권자로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이 등재되어있다.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검찰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 간섭과 개입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1조 8천 억 원대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 김모 간부가 배후에 비호세력으로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첫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고도 준엄한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다.

■ 강동원 의원

22조 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4대강사업은 수변을 고변구조로 만들어서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특히 생태계의 파괴 주범으로 전락한지도 오래다.

낙동강의 경우 수질개선이 아니고 수질이 악화 되서 부산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궁색하게도 이제는 지리산 댐을 막아서 부산시민의 식수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환경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구속수사 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도 2013년 초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바로 이때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비켜나가게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9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진 부채 중 800억 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가오는 8월에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진 부채 8조 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8조 원을 갚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를 빙자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남윤인순 의원

우리 사회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부패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리조트가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과 짜고 병원 식대명목의 건강보험료 등 수십 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승현 한화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로 얼룩졌던 한화 측이 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탁급식 및 식자재 유통 등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리조트 FC부문이 서울의 H병원, 인천의 H병원 등과 짜고 병원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수년간 보건당국을 속여 식대가산금을 과다 계산하여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병원식대는 기본 식사비에 더해서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서 식대 가산액을 붙이는데 이들은 직원 수를 부풀려 더 비싸게 식대를 책정,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병원식대 편취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급식업체와 유명 대형병원이 유착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식비를 부풀리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급여비를 빼돌린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검찰은 이들 병파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한화그룹 윗선에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편취한 거액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와 유착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진선미 의원

지난 26일 진도 경찰서 김모 경위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김 경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며 지원을 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72일 동안 단 세 번 밖에 집을 다녀오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슬픔이 수그러들지 않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고원인은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피해자 구조과정은 진상이 밝혀질수록 화가 나기만 한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책임자들은 유임되거나 별반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로 대체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 뿐 만 아니라 교사, 잠수부, 업무지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취재기자, 진도 주민들에게도 심리적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아픔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와 상담, 휴식과 경제적 지원이 전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개인정보유출 너무나 심각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4월에 정부에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기로 했다. 물론 중요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뤄진다고는 하지만 그 사안 또한 골든타임이 있다.

29일에 안전행정부는 국내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중에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큰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체의 85.5%인 645곳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처분도 223건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2013년 안행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공공부분조차 과반이 넘는 52.1% 정도에서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0원이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 국민들은 카드사 1억여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잊지 않고 있다. 더 늦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 제발 야당과 상의해서 제대로 빠르게 마련되길 기원한다.

■ 조정식 정부조직개편TF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공식․비공식 전문가간담회, 토론회, 내부 의원들과 회의를 7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행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적 입장, 그리고 정부안의 문제점과 저희들의 대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결과에 대한 중간브리핑을 내일 오전에 드리겠다. 11시 예정이고, 내일 오전에 다시 정확하게 공지하겠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해 4월 인사 참사를 겪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사전질의서를 더욱 보강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잘못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2기 내각 구성을 보면 또다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가 사전질문에 나온 기초항목만 제대로 질문하고 검증했다면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전질문에 나온 항목을 보면 ‘자기표절, 부풀리기 논란 사례 있나’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정종석 안행부장관 후보자가 해당된다.

‘제자의 연구 성과물을 본인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나’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후보는 김명수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다. 또 ‘연구원, 윤구보조원 등의 인권비 부당지급’에 해당되는 후보는 김명수 후보자다. 또 ‘병역 중 교육이수 등의 연수를 하면서 병역 이행한 경력 있나’에 해당되는 후보는 정종석 안행부장관 후보다. 또 ‘음주운전 처벌 경력있나’에 해당되는 후보는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정종석 안행부장관 내정자,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사전검증만 제대로 했다면 내정조차 불가능한 인사들이라는 것을 밝힌다.

2014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