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7.30 재․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먼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7.30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1명도 구하지 못하고 10명의 실종자가 아직 바닷속에 잠겨 있는 채로, 100일을 넘겼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밤새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와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숙단식을 하다 쓰러져나가도, 350만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고 계시다.

세월호 참사 백 일째가 되던 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다.

그저 청와대는 대통령의 여름휴가 계획을 말하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을 뿐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부족한 것 많고 제1야당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무엇보다 먼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인가.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세월호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 배상 등 지원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순한 거짓 선동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당은 초지일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당은 이미 원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특별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배상 등 지원 문제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 피해자다. 피해자인 국민과 국민이 서로 미워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 거듭해서 제안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를 제외한 보․배상과 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시간 이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문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낸 유병언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참사가 있자, 대통령은 마치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유병언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이 유병언을 잡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여러 번 호통을 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고, 밀항을 막는다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걸고 반상회를 소집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고도 유병언을 못 잡고 있다가, 며칠 전 갑자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유병언의 뼈만 남은 변사체를 찾아냈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의혹과 불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을 탓할 수만은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병언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통령께서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한 진실을 국민께 직접 설명해주셔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는 조언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권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다.

박근혜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의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가혁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약속, 이 모든 것이 구호만 있을 뿐 실천이 없는 거짓약속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7.30 재․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아있다.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의 정치에 7.30 선거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한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지고 있는 7.30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주셔야 집권세력이 정신 번쩍 차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변화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세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투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 투표해야 집권세력에게 경고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분발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채워나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이번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절박하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세력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서 혼내주시라.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의 불씨를 당겨주시라. 그러면 저희들은 변화를 향해서 열심히 뛰겠다. 고맙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103일째, 유족들이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보름,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여성 3인 의원의 단식도 7일째다. 지금 이 자리에 유은혜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목숨을 건 단식 중에 어제도 한 분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벌써 네 분 째다.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계속되고 있다.

4월 16일 온 국민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이후에 유족도 국민도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규명이었다. 왜 정부는 단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왜 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사고가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하지 않았고,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시간에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는가. 의혹만 커질 뿐 진실은 여전히 어둠속에 있다.

이 정권이 모든 책임을 미뤘던 유병언은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유병언의 죽음마저도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원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에 국정원 파일은 또 다른 불신과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6.4 지방선거 앞두고 눈물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의 약속도, 야당과의 합의도 이행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전화 주겠다던 정무수석은 아직도 연락이 없다. 모든 것이 선거용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더해서 새누리당은 진실 호도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정권이다. 그리고 신뢰의 위기다.

“세월호는 교통사고다”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은 지난 금요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다만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놓고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5개 정부부처가 제안한 피해자지원 배상방안 등은 쏙 빼고 검토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라는 도장을 찍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돌리고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일 의총을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 내용은 퍼트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카톡에 이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공작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선 때는 NLL을 가지고, 6.4 지방선거 때는 유병언을 가지고, 이러한 괴문건을 카톡을 통해 유통시켰던 것, 이것마저 의심을 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는 이미 피해보상과 피해자 지원 등을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법만을 따로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즉각 대답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이 부분,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이 부분만이라도 협상을 해서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거듭 강조 드린다.

오늘 중 협상을 당장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협상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내일 주례회동도 피곤하니 이번 주는 뛰어넘자고 한다. 주례회동이 피곤하면 뛰어넘는 것이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 주례회동은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소이다.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거듭 요구한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마저 단식을 해야 하는 사회,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삿대질 하는 사회,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비정상인 것이다. 정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014년 7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