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어제 밤에 국조특위 증인협상이 결렬됐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못나오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갈 수 없다. 18일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증인협상이 종료되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다. 본질적 내용이 남아 있는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결국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야당이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욕심을 버리고 거대 여당으로서의 대승적 자세를 가질 차례이다.

지금 여야 모두는 절대적 만족이 아닌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응답이다. 모든 기준은 여야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유가족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회운영,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협상을 벌였다. 상당 부분 진전도 있었고, 또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양당이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들의 뜻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했고, 새누리당과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지난 5일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세 도입 의도를 내비쳤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프랑스와 일본의 사회보장세를 재원확보 방안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세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보장세는 역진적 구조의 조세도입을 통해서 증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진적 조세 증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증세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재정부족 보전용 증세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국민수혜 확대용 증세는 저항이 약한데, 정부의 사회보장세는 사실상 정부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증세를 추진할 경우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누진적 직접세의 증세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드린다.

경제활성화법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 여당에서 8월 1일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19개를 발표했고, 또 8월 5일에는 최우선법안 7개를 발표했고, 8월 8일은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확인했더니 법사위소위에 30개가 넘는 법안들이 와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기재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와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우선 50개 정도 법안, 임대차 선진화, 의료공공성 증대, 경제금융민주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

■ 조정식 사무총장

지난 주말 의정부와 강원도의 전방부대를 찾는 면회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접한 부모들께서 현재 군에 가있는 자식과의 해후의 설렘과 기대보다 안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아들이 위병소에 나타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지금 이 시대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의 군 인권 상담전화이용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10일 한 언론이 입수한 육군 내부문건에 의하면 육군 본부가 지난 6월 각급 예하부대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향후 개설예정인 군 인권 상담전화 ‘아미콜’을 이용하는 장병을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아미콜 단어의 상표권을 군이 특허청에 출원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인권상담시스템은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서 장병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민간의 상담전화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심각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인권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군 인권법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서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군 당국은 군 장병들조차 회의적인 보여주기식 인권교육으로 땜질 할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밝히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군의 인권유린사태를 방조․묵인하고 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은 즉각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조치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요한 법안처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제안한 정부조직법조차 아무런 추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대단히 많은 법이다. 남 탓부터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4년 8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