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야당탄압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21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공정성 잃은 검찰수사를 규탄하고, 적반하장의 새누리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국회의원 5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오늘, 야당에 대한 탄압, 검찰의 정도를 잃은 수사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 물타기 수사를 해온 검찰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침 일찍부터 사상 유례없는 강제구인에 들어갔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없이 의원회관의 CCTV에 대한 분석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 수사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선 수사기간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갖가지 비리가 폭로된 지 두 달 반이 지났고, 조현룡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검찰이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 공표에 더해서 전광석화 같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둘째, 단순 혐의 액수를 놓고 보더라도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보도된 혐의내용만 보아도 죄질이 다르다고 본다.

셋째,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동기가 되었던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의 혐의는 어디로 갔는가? 처음부터 야당의원들을 사정하기 위한 의도로 띄운 인물인가 아니면 야당의원들을 언급한 댓가로 불구속 수사 중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당이 지난 19일 임시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방탄국회라고 정면 비판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바다. 정작 자취를 감춘 것은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이었음을 지적하는 바다. 우리당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은 속속 법원에 나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의 정치공세를 한 그 치졸한 작태에 대해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