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어제 유민아빠 병문안을 다녀왔다. 44일째 일체 곡기를 끊고 단식중인 유민아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길바닥에 7일째 노숙중인 유가족,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진실이 두려운 국가권력의 야만에 짓밟히고 외면당하는 유족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사람의 생명은 살려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 5월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던 그 약속 어디로 갔나.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대통령 그리고 말뿐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나.

어제 유민아빠는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면 단식을 멈추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즉각 ‘3자협의체’에 참여하기 바란다.

3자협의체는 야당과 유가족 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그리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늘 오후에 유가족,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쇄 회담이 있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는 하나둘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고, 정부여당은 일부언론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한 왜곡 여론을 펴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다. 집권 여당의 무성의, 무책임, 방관이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남부지방 폭우가 매우 극심하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이 희생되고 실종자까지 발생했다. 비가 많이 왔다고 원전가동이 중단됐다. 지진도 쓰나미도 아닌 폭우에 원전이 멈췄다는데 국민들이 또 불안하다.

아울러 국민의 염려가 큰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재난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혁신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이 제1의 민생이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가재난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큰 민생현안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어제 가계2분기 가계신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무려 15조 1천억원이 늘었다. 5분기 연속 증가 추세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계소득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2002년과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소위 세금과 이자를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소득에 비해서 118%였던 것이 140%로 크게 늘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에 비하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독일은 약 86%정도, 일본은 94%, 미국은 104%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주열 한은총재도 이달 14일 날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현 단계에서 상당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위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법안 30여개를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어제 최경환 경제팀이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다. 소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민생법안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적극 추진해온 법이다. 이것은 정부여당만의 법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법은 조속히, 또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문제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법 등 소위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할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 조정식 사무총장

오늘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대표께서 새누리당을 찾아가 3자협의체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앞뒤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새누리당이 먼저 유가족을 백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서 아닌가.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찾아가겠나.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의 최소한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 응답해야 한다. 3자협의체가 입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구차한 변명에 불가한다.

작년 연말 철도 파업 때, 철도노조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할 당시 주역이 바로 김무성 대표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것이 정치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국회법의 기본 정신이다. 민감한 법안일수록 더 그래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3자협의체에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응해야 한다.

오늘 유가족 2차 면담을 통해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공감하는 해법 마련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고, 본인들도 많이 받아보셨을껀데 요즘에 SNS 특히 카톡을 통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정혜신 박사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이와 같은 흑색선전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SNS 흑색선전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안내문을 SNS를 통해서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많이 고지를 했는데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있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범죄행위이지만 이것을 퍼 나르는 것도 범죄행위다. 우리는 과거에 최진실씨가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흑색선전의 댓글을 다는 것도 범죄이지만 단순하게 퍼 나르는 것도 범죄행위라고 이렇게 판시한 예를 기억하고 있다.

무심결에 퍼 나르는 것 또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해를 하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흑색선전이 있으면 신고해주시고, 퍼나르는 일에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당에서는 국민대책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이런 가해행위를 가하는 흑색선전 유포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희 당에서 법률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흑색선전 유언비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끝까지 펴나갈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하겠다.

■ 김성주 의원

정부가 26일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고시를 강행했다. 2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반대서명과 의사협회와 보건의료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의료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단 하루 만에 심사철회 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은 뜯어보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재벌 맞춤형 특혜 정책이고 민생파탄정책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가면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의료영리화 길로 들어섰음을 선언한 것이다. 또 정부가 승인을 추진 중인 국내1호 영리기업의 모기업이 사기성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다.

제주 싼얼병원을 추진 중인 중국의 천진하업그룹은 사실상 부도 상태이고, 그 설립자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 동안 존스홉킨스 등 세계 초일류 외국병원을 유치한다고 공헌하더니 겨우 중국 사기자본을 먼저 승인하려는 기막힌 일을 벌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정부가 은폐한 채 승인하려 했다는 점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가 외국 사기자본에 대한 맞춤형 특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될 정부의 무책임한 묻지마 영리병원 허용 절대 반대다.

새정치연합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가 발표된 지 134일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속 조치 이행률은 고작 10%에 머무르고 있다. 26개 과제 중에서 단 3건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 23건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과연 세월호 해결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후속 조치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자가 발행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집중호우에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허둥지둥하는 사이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여 천재가 인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천재가 인재로 바뀌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똑똑히 봤다.

더구나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2011년 이후 1조원을 투입했다. 해안 방벽, 방수벽, 방수펌프 등을 알리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리원전 2호기가 빗물유입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진도 아니고 쓰나미도 아닌데 불과 시간당 117.5mm 온 폭우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또한 2011년 이후 보완하면서 시간당 210mm를 견딜 수 있는 시설로 보완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수원이 그토록 자신했던 고리2호기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아닌 폭우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원전중단 원인과 피해정도는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전을 위해 가동을 정지했다는 식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 동안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온갖 비리와 잦은 사고를 통해 확인해 왔다. 폭우로 원전이 멈춘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등 정부는 이번 원전의 중단 원인을 정확히 공개하고 기습 폭우 등 각종 재해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8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