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재판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BBK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를 한층 더 부추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바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가족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억지, 유가족에 대한 막말, 상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조차 진행되지 못한 반쪽 청문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방미하는 9월 21일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타결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인 지켜보는 가운데 UN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표류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미 이전에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는 없다.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 담뱃값 올리고 주민세 인상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비어있는 국가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부터 철회해야 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약 30배가 증가한 762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세금에 줄어드는 소득, 이 상태에서 내수경제는 죽어가고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과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을 잡아갈 때이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말씀드린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 애초 저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외부인사 영입은 혁신과 확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돼 왔고, 많은 분들을 접촉했다.

그 결과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는 결론이었다. 이것이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생각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정부가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간담회를 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가 펴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그 본질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고,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서민증세임이 명백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뱃세 인상이 분배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0년 OECD 31개국 중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변화율은 평균 34.4%였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9.1%였다. 조세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 1/4 수준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나라이다.

이와 같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민증세에만 나서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 등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IMF와 OECD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서민증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감행해 온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다.

■ 이석현 부의장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도 너무 올리려고 한다. 한꺼번에 80%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충격적이다. 국민 건강상 금연하라고 담뱃값을 올린다면서 건강증진 부담금으로는 18%만 쓰겠다고 한다. 더구나 금연을 위해서는 1%밖에 쓰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흡연자는 서민층이 더 많은데, 담뱃값의 대폭인상은 서민생계의 큰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은 필요하지만 가계부채가 천조 원을 넘고 서민 경제가 이렇게 힘든 때에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판결은 100% 정치적 판결이다.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은 위폐고 한쪽은 진폐라는 식의 희대의 소극이었다.

정치관여가 유죄라면 선거개입도 유죄가 됨이 당연한 논리이다.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며, 이런 모순된 결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권과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다.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적으로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번 결과는 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명시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은 2심에서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의가 살아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특히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찰의 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검찰은 두려움 없이 항소에 나서야 하며, 법원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 진선미 의원

조금 전 말씀처럼 이번 원세훈 판결은 너무나 부족한 판결이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과정들을 돌아봤다. 당사자인 국정원은 단 한 번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댓글을 단 적도 없다고 했었고, 그 댓글 또한 여전히 직무행위였다, 업무행위였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 부족한 판결 안에서도 그 모든 사실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수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했던 의혹들이 기정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판결문은 그 어떤 것들보다 민주주의 교육의 산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읽어주셔야 한다. 특히 204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결문 중에 184페이지를 주목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원세훈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법적 책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헌정사상 이래 최초로 그런 엄청난 행위를 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서 대북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치개입 행위를 했다는 것에 주목을 했던 것이다.

이 부족한 판결문에 의해서도 심지어 대선국면까지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퇴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치개입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선국면에서도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고, 야당정치인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184 페이지의 의미는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서 엄청난 댓글들을 트윗을 포함해서 SNS상으로 했던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원세훈이 법적책임, 징역안가면 어떠한가. 우리가 이 판결에서 얻어야하는 교훈은 국정원이 2009년 2월부터 수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선거가 4번이나 이루어지는 기간 내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행위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떤가. 그 모든 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 제대로 책임지고 있나. 국정원 제대로 책임지고 있나. 여전히 국정원이 개혁해야 된다는 당면과제가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먹혔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대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한다. 책임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정치적 개혁과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그 책임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더욱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당대정권하에서 엄청난 정보기관의 범죄행위가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 배경에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내부에서 문제들을 목소리를 내주고 관심을 가져줬던 일반시민들이야말로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에 대해 진정한 공헌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본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담뱃세를 올린다고 할 수 있다.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 한 갑이 1,550원의 각종 세금이 붙는다. 세금과 부가금이 붙는다. 금번 정부안은 이것을 3,318원으로 인상하여 1,768원의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 것이다. 이로써 담배 한 갑 소비에 따른 세금부담률은 62%에서 74%로 높아지게 됐다.

이번 담뱃세 인상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평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담뱃세 인상안에 대해 정부는 겉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외투를 덮고 있지만, 속에 있는 알몸은 ‘증세’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도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가 아닌 손쉽게 걷을 수 있으면서도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부과하는 간접세를 통한 증세이다. 더구나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그러므로 이번 담뱃세 인상안의 본질은 서민의 손목을 비틀어 손쉽게 세수를 채우겠다는 서민증세라고 말할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있다. 담뱃값 인상의 개별내역을 보면 그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돌연 국세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그 명목으로 594원을 걷어 들이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귀금속 등 물품이나 경마장, 카지노, 유흥주점 같은 시설 등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서민의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이다.

개별소비세는 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단연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고가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역진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담뱃세는 본질적으로 소득역진성이 높은 간접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 소비는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개별소비를 지방세도 아닌 국세로 들여서 무려 2조 8천억을 걷어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는 오히려 담배 소비가 감소해서 200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담배가격이 오르면 지방세 재정이 나아질 거라 보는데 200억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곳간이 비어버린 중앙정부가 손쉬운 세목을 끼워 넣었다. 저는 이는 하나의 새로운 세목 신설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고 싶다. 결국 이번 담뱃세 대폭인상은 박근혜정부가 사회적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까운 시기에 선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거위 털 뽑듯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국민건강이라는 정부 명분이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MB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감세되어 있던 고소득자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담뱃세 소비에 대한 인상이 그나마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을 핑계 삼아서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국세로 가는 세수가 반드시 지방세로 가는 제도가 부활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린다.

■ 남윤인순 의원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010년 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고, 1,000원, 2,000원 정도의 인상은 물가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8000원 정도를 인상하면 효과 있다고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한 갑 당 8,510원이 적정선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진수희 전 장관의 발언대로 라면 천원 내지 2,000원의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물가인상만 부추겨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일관성이 없다. 참여정부 때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하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6년 9월 11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 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흡연율 감소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세수확충 목적아래 이뤄지는 담뱃값 인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이다. 역진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대비 저소득층 조세부담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재정파탄을 해결하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한-캐나다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캐나다 FTA 비준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 20일 캐나다로 출국하는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동의절차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캐나다 일정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농민들은 비준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 체결 전에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 무역이익공유제 법제화, 사료비절감방안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대책마련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는 발상은 행정부의 폭거이자, 입법부를 통법부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외면하면서 서민들의 민생보다는 대기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정부, 축산농가의 피눈물을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선물로 가져가겠다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정부가 축산인들의 요구에 먼저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란다.

2014년 9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