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 세금 깎아주기이고,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다.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자노인들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은 세금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로 인해서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재벌 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점점 더 불평등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근혜정부 7년 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 2008년부터2012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개편 등 세제개편을 통해서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최소 63조원에서 많게는 98조원에 이른다. 재벌과 부자들이 매년 12조원에서 20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19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부의 집중도가 2위에 해당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서 “불평등이 서유럽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심하다.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를 올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자 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불평등한 사회,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은 피케티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도 지난주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 바가 있다. 오늘 아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토마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론’의 해제를 쓰신 이정우 전 참여정부의 정책실장 겸 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수세기동안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지난 수세기동안 자본수익률은 변함없이 4~5% 성장을 유지하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2%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난 수세기동안 자본가들이 소위 일반노동자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4~5배의 이득을 보고 있었고, 이것이 21세기에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법 중 하나로 누진적 소득세율 인상을 회복해야하고, 세계 자본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특히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와 경고는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소득불평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피케티 교수의 적실성 있는 통찰이 우리에게 크게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는 평소에 권력의 집중과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일찍이 영국 노동당의 밀리반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소득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이 영국을 망치고 있다” 거기는 불평등이라면, 우리는 완전 독점이다. 이 3대 독점을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독점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독점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 사주들에게는 특별한 감세 혜택을, 또 외국인에게는 배당확대라는 선물을 안기는 특별한 혜택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가 실현되면 상위 1%의 478명의 주식부자들은 최대 4,200억원이라는 감세혜택을 받아서 1인당 평균 3억8,189만원의 감세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제는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근로자와 재벌을 차별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라 평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키고, 서민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어제 오후 제가 정의화 의장에게 26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대표단이 새로 구성되어 어제 우리 당 대표와 만났고, 주말에는 여야 간 깊이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협상 분위기에도 좋지 않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의장께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

어제 김재윤 의원이 단식을 멈췄고, 내일 첫 공판이 열린다. 얼마나 억울하면 구치소에서까지 32일간이나 단식을 했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 한 것으로 기소를 당했고, 신계륜 의원은 만나서 인사하는 테이프를 가지고 기소 당했다. 부디 재판을 통해 세분 의원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대리기사와 국민에게 사과한 김현 의원은 같은 일로 보수단체에 의해서 폭력행위로 고발되었다. 체중 46kg의 허약한 체구와 온순한 품성의 주부인 김 의원이 어떻게 폭행을 했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검경의 신중한 태도가 요망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26일 본회의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한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꼬인 정국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해법 제시 없이 청와대는 국회 탓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 탓만 하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차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26일 본회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우리 당은 26일 본회의를 미루자고 하거나 연기요청을 한 바가 없다. 본회의 의사일정의 직권 결정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국회의장도 이를 인정했다.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새로이 정해야할 사항이다. 오늘 우리 당은 10시에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 공전의 원인이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결코 식물국회가 아니다. 19대 전반기 법안처리 건수는 역대 최대로 1,271건이다. 작년 연말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금년 5월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야당은 이를 반대하면서도 무제한 토론이나 안건조정신청 등 선진화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 선진화법을 문제 삼고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97건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했던 직권상정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진전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 윤호중 의원

어제 우리 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실련,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등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파탄과 서민증세정책에 대한 긴급점검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고, 시민사회 역시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국가재원배분 비율을 줄이는 개별소비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재정파탄과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 없는 부자감세가 반드시 철회돼야 함은 물론이고, 부자감세 철회 없이 손쉬운 서민증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연일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고소득층이 더 부담을 쥐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고소득층이 10명중 4명 담배를 핀다는 것이고, 최저소득층에서는 10명중 3명이 담배를 핀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담뱃세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가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닌가.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담배 매일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1년에 121만원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다. 이를 소득에 대비해 보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훨씬 높아서 이는 역진적 세금구조이고, 세금부담의 역진성을 강화시키는 세금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이 야당출신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세금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시군세이다. 야당 시도지사들이 시군세 인상을 주장했다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다.

과도한 복지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완을 요구한 것을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요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당 출신 시도지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지로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토론회의 결과 저희 당에서는 이번 예산이 무엇보다 부자들에게는 2차 감세를 해주고, 그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빚을 내서 적자 지출을 하고 가계에는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떠넘겨서 가계 빚을 늘리는 부채주도의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을 불효막심정권이라고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발끈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 그런데 뭐가 사실 왜곡인가. 정부의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 당정협의를 거친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해 놓고 또 야당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어떠한 사전보고도 받은 적 없다.

새누리당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방이양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교적 충분한 재원을 지원 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종부세 폐지 등으로 세수결세를 초래하고 매년 지자체에 복지재정분담율을 높여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또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지만 교부세법과 보조금관리법률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은 2012년 초반이다. 지금 3년이 될 동안에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나. 매년 복지부는 기재부에 경로당 냉난방비예산을 신청해 왔는데, 복지부가 매년 법을 어겨가며 요청했다는 말인가. 변명을 할 거면 제대로 변명해야 된다.

처음에 국고지원이 있었던 2008년 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비록 지방이양 사무지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포함시켰던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일을 촉구만 하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술이다.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을 왜 편성과정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결국 강력히 정부에 촉구했다고 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게 하지 않을 것인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를 반영하라는 야당 주장의 무임승차에 성과를 누리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정부여당이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해 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서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에 이어, 매년 뺏다가 막판에 다시 넣기를 반복해 어르신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경로당 냉난방비 잔혹사를 끝내겠다.

■ 진선미 의원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내용에는 국제평화, 안보, 인권증진, 경제사회발전 등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왔다. 우리가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이다.

UN총회 연설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도, 또 침몰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수많은 법안들의 통과를 국회에 압박하는 노력만큼이나 유족들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서 압박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에 능한 대통령보다 내교에 능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한다.

■ 강동원 의원

23일 기재부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할 때, 미국과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한국정부가 담배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정부에 알라고 협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신종 방공령과도 같다.

방공령은 일제강점기인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국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있다. 설상가상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때 일본정부는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한국 쌀, 조선 쌀을 계속 가져갈 목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면서 1883년에 조일통상협정을 체결한다. 이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되는 주 정부냐는 내용의 강한 비판이 SNS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혈맹국가라는 미국에 종속되어서 굴종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정부와 이 독소조항을 당장 삭제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 남윤인순 의원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총재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김성주 회장을 선출했다. 대통령 인준을 거쳐서 10월 8일 28대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적십자사 업무는 구호사업, 혈액관리사업, 사회봉사사업, 이산가족 상봉사업 등 상당히 인도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현직 기업인이고, 또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국제적십자운동의 7대 원칙은 인도, 공평, 중립 등이다.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번에 대한적십자사가 선출한 배경으로 여성과 아동분야에서 기여해왔다는 것은 주요한 근거로 들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진생쿠키 발언을 기억할 것이다. 이 내용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진생쿠키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기 젖을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서 진생쿠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상당히 육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예가 있었고, 그때 많은 비판여론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번에 차기 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회장은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다시 인사 참사로 위기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인준을 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건의 드린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을 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의 법적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여지가 있지만 환영할만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권리금 보호와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하반기 중점과제 추진 10대과제’로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선정하였고, 당 법사위원과 을지로위원회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 차원에서도 권리금보호와 관련한 일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대책발표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용산참사의 사례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 상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보완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 또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주째 인상되고 있는 전세금 급등과 관련 주택세입자의 전월세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가세입자 뿐 만 아니라 전월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삼성동 한전부지 공매에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10조 550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이를 낙찰 받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크게 우려되는 몇 가지 점을 얘기하겠다.

첫 번째 문제점은 10조 5500억이라는 낙찰금이 상식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 상대인 삼성그룹의 2.67배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감정가 약 3조 3천억의 3배 가까운 규모이고, 대지면적이 2만 4천 평이니, 평당 4억 4천만 원을 넘게 쳐준 셈이다.

이는 바로 얼마 전 2011년 당시에 삼성생명이 한전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한국감정원 부지를 평당 7천만 원 정도로 구입했던 점을 상기해본다면 그 6배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이 가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재벌총수 체제가 아닌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관측이 시장의 냉혹한 평가이다. 낙찰이 발표된 후 이틀 간 주식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시가총액이 5조 원 가량 증발됐다는 점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주가폭락으로 이틀 동안 10% 안팎의 손실이 난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 및 개미투자자의 손해는 어찌할 것이며,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 만든 국민연금이 입게 된 7천억의 손해는 어찌할 것인가. 금년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은 재벌총수 황제경영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부분은 이번 낙찰 건으로 인하여 정부 부자감세정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51조, 현대모비스 19조, 기아차 18조 등으로 현대차그룹 총 사내유보금이 111조에 달하고, 이 중 현금성 자산은 39조원을 넘는다.

또한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0조원이면 연산 30만대 능력의 완성차 공장 10개를 지을만한 돈이고, 현대차의 6년치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조세를 감면받아 하라는 투자는 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쟁여둔 거액의 돈을 조세감면의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구입에 쓴 셈이다.

이처럼 재벌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는 가만히 놔두면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4조원 이상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로써 그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대기업에 편중한 조세감면제도를 재검토하여 폐지 축소하고, 서민에게만 증세부담이 돌아가는 작금의 정책기조를 전면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무대책, 무책임, 반서민 예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혀둔다.

2014년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