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10월 3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는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던 남북관계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 참석차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있었다.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되는 날에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강력한 신호탄을 쏘고 돌아갔다.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것이 맞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빗장부터 풀어야한다. 그래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한다. 외교도, 정치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하고 상대가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남북관계 7년의 암흑기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김현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치유하는데 온몸을 던진 분이다. 여대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족들 옆에서 늘 같이 서있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죄송하다.
■ 정세균 비대위원
남북관계 개선에 두 번째 단추는 5.24조치 해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지난 2월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름으로써 첫 단추를 뀄다고 평가한다.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꿰어야 할 차례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기회와 계기를 잘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정부의 책임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추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일 것이다. 특히 5.24 조치에 대해서는 여당 출신의 국회 외통위원장도 철지난 옷과 같다는 진단을 내린바있다. 통일부 또한 이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우리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참여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5.24조치 해제 수순을 밟아왔다고 평가를 한다. 이
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철학 없는 대북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추를 꿸 수 있도록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간직하고 있는 줄푸세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동산 규제완화, 카톡 검열 등 일련의 반 서민정책은 결국 줄푸세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낸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남발하면서 법질서를 명분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관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줄푸세였다.
한때는 줄푸세가 곧 경제민주화라고 우기면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줄푸세를 신봉하면서 강조해 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부터 이어진 줄푸세 정책은 일자리를 늘릴 수도, 내수를 진작 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귀결됨이 증명되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줄푸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줄푸세를 저지하고 반드시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의 통치구조는 군, 당, 정부이다. 이번에 군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그리고 정부에서 대남총책인 김양건 비서, 이 3인방이 한국을 방문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고, 앞으로 그 기대가 크다. 이미 지난 8월 김양건 비서는 저를 개성에서 만나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방남 대표단들에게 대통령의 면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거절로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 스스로도 이번 방남을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했고, 방남 후 북측을 대신해서 는 ‘이제 공은 남측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김양건 비서의 개성발언, 세 실세의 방남, 의 논조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일부 언론에서 북측의 ‘파격적 사건’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 남북 양 정상 간에 신뢰도 회복해서 종국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손에는 세월호, 한손에는 국회를 들고 국회 등원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사고 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문명수 목사님께서 운명을 달리 하셨다. 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나 희생자 가족은 물론 교구에서나 사회단체, 진도 군민들도 정부가 문명수 목사님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서 문명수 목사님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세월호 침몰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도 의사자로 반드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홍원 총리가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때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24일 해양경찰 60주년 축사에서 “해양경찰이 대륙붕, 도서,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등 해양 주권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대표시절 소방방재청 독립토론회에 참석한 소방관과의 대화를 통해 “나도 군인의 딸로서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께서 해경의 해체, 소방방재청의 구조조정 등 이것은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공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발전 방향과 특히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이 성실하게 국회에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베 일본총리가 또 망언을 하고 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강제 위안부 동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일본 정부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국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당당한 대일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망언이 지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이뤄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남북한 모두 어렵게 살아난 남북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며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극진히 살려냈 듯 이어가야한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통일대박의 꿈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활발했던 민주정부 10년 때의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조속히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의 지난 합의를 상호존중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6자회담도 조속히 재개하여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았던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당초 합의대로 2단계, 3단계 확대해 나가야 통일대박의 꿈에 다가갈 수가 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에 의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첩경은 역시 정상회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정상회담 개최까지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상대했던 대북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경험을 듣는 등 정파를 초월해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조언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10월 4일 북측 고위층 3인이 깜짝 방안을 했다. 갑작스러운 당일치기 방문인데도 의전과 일정 모두 자연스러웠다. 12시간동안 총리와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양당 대표까지 면담했다. 게다가 한 달 내에 고위급 접촉을 약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일시에 바뀌는 분위기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의화 의장님이 강조하는 남북 국회 회담이 있다. 여야가 함께 남북 국회 회담을 개최해서 국회의 힘, 정치의 힘을 보여주자고 새누리당에게 제안드리고 싶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램이 다운로드 1위까지 차지하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자 국내회사들도 당황하고 있다. 러시아인 사람인 개발자는 “독재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왜 이 난리냐”고 말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모독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 난리가 났다. 권위적인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고 IT산업을 망치고 있다. 진정 모욕당한 것은 국민의 자유이고, 검열로 뿌리 뽑힌 것은 IT산업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다시 등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결함으로 무용지물이었던 통영함이 어이없게도 최첨단 비리함으로 등장했다. 알고 보니 서류를 조작해서 1970년대에 쓰던 구식 음파탐지기를 달았다고 한다. 혈세낭비인데다가 반(反)국가적인 안보파괴의 행위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산 비리가 극심한 것은 무기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대한민국 군대가 해외 방산업체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 조원씩 무기를 사면서 기술 이전 소식은 형편없다. 자주 국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도 자체 개발하고, 작전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말로만 아버지 타령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개발까지 추진했던 것은 자주국방 때문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꼭 기억하기 바란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국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대체하고, 김현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안전행정위를 사임을 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맞교대해서 외교통상위원회로 사보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10월 3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는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던 남북관계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 참석차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있었다.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되는 날에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강력한 신호탄을 쏘고 돌아갔다.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것이 맞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빗장부터 풀어야한다. 그래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한다. 외교도, 정치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하고 상대가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남북관계 7년의 암흑기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김현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치유하는데 온몸을 던진 분이다. 여대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족들 옆에서 늘 같이 서있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죄송하다.
■ 정세균 비대위원
남북관계 개선에 두 번째 단추는 5.24조치 해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지난 2월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잘 치름으로써 첫 단추를 뀄다고 평가한다.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꿰어야 할 차례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기회와 계기를 잘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정부의 책임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추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일 것이다. 특히 5.24 조치에 대해서는 여당 출신의 국회 외통위원장도 철지난 옷과 같다는 진단을 내린바있다. 통일부 또한 이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우리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참여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5.24조치 해제 수순을 밟아왔다고 평가를 한다. 이
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철학 없는 대북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추를 꿸 수 있도록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간직하고 있는 줄푸세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동산 규제완화, 카톡 검열 등 일련의 반 서민정책은 결국 줄푸세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낸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남발하면서 법질서를 명분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관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줄푸세였다.
한때는 줄푸세가 곧 경제민주화라고 우기면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줄푸세를 신봉하면서 강조해 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부터 이어진 줄푸세 정책은 일자리를 늘릴 수도, 내수를 진작 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귀결됨이 증명되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줄푸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줄푸세를 저지하고 반드시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의 통치구조는 군, 당, 정부이다. 이번에 군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그리고 정부에서 대남총책인 김양건 비서, 이 3인방이 한국을 방문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고, 앞으로 그 기대가 크다. 이미 지난 8월 김양건 비서는 저를 개성에서 만나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방남 대표단들에게 대통령의 면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거절로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 스스로도 이번 방남을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했고, 방남 후 북측을 대신해서 는 ‘이제 공은 남측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김양건 비서의 개성발언, 세 실세의 방남, 의 논조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일부 언론에서 북측의 ‘파격적 사건’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 남북 양 정상 간에 신뢰도 회복해서 종국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손에는 세월호, 한손에는 국회를 들고 국회 등원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사고 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문명수 목사님께서 운명을 달리 하셨다. 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나 희생자 가족은 물론 교구에서나 사회단체, 진도 군민들도 정부가 문명수 목사님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서 문명수 목사님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세월호 침몰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도 의사자로 반드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홍원 총리가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때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24일 해양경찰 60주년 축사에서 “해양경찰이 대륙붕, 도서,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등 해양 주권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대표시절 소방방재청 독립토론회에 참석한 소방관과의 대화를 통해 “나도 군인의 딸로서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께서 해경의 해체, 소방방재청의 구조조정 등 이것은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공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발전 방향과 특히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이 성실하게 국회에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베 일본총리가 또 망언을 하고 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강제 위안부 동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일본 정부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국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당당한 대일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망언이 지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이뤄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남북한 모두 어렵게 살아난 남북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며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극진히 살려냈 듯 이어가야한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통일대박의 꿈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활발했던 민주정부 10년 때의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조속히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의 지난 합의를 상호존중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6자회담도 조속히 재개하여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았던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당초 합의대로 2단계, 3단계 확대해 나가야 통일대박의 꿈에 다가갈 수가 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에 의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첩경은 역시 정상회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정상회담 개최까지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상대했던 대북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경험을 듣는 등 정파를 초월해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조언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10월 4일 북측 고위층 3인이 깜짝 방안을 했다. 갑작스러운 당일치기 방문인데도 의전과 일정 모두 자연스러웠다. 12시간동안 총리와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양당 대표까지 면담했다. 게다가 한 달 내에 고위급 접촉을 약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일시에 바뀌는 분위기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의화 의장님이 강조하는 남북 국회 회담이 있다. 여야가 함께 남북 국회 회담을 개최해서 국회의 힘, 정치의 힘을 보여주자고 새누리당에게 제안드리고 싶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램이 다운로드 1위까지 차지하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자 국내회사들도 당황하고 있다. 러시아인 사람인 개발자는 “독재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왜 이 난리냐”고 말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모독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 난리가 났다. 권위적인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고 IT산업을 망치고 있다. 진정 모욕당한 것은 국민의 자유이고, 검열로 뿌리 뽑힌 것은 IT산업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다시 등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결함으로 무용지물이었던 통영함이 어이없게도 최첨단 비리함으로 등장했다. 알고 보니 서류를 조작해서 1970년대에 쓰던 구식 음파탐지기를 달았다고 한다. 혈세낭비인데다가 반(反)국가적인 안보파괴의 행위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산 비리가 극심한 것은 무기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대한민국 군대가 해외 방산업체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 조원씩 무기를 사면서 기술 이전 소식은 형편없다. 자주 국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도 자체 개발하고, 작전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말로만 아버지 타령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개발까지 추진했던 것은 자주국방 때문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꼭 기억하기 바란다.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국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대체하고, 김현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안전행정위를 사임을 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맞교대해서 외교통상위원회로 사보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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