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꾸렸다. 역량도 있고 희망도 있는 재선의 안규백 의원을 수석으로 발탁했고, 이찬열 선임부대표 역시 제가 원내수석으로 있을 때 소통과 화합의 달인이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단을 잘 이끌어 주실 분으로 모셨다. 그 밖에도 저와 같이 원내대표단에서 일하실 분들은 능력도, 인품도 모든 면에서 어려운 당을 잘 구해주리라 확신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기대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국감 방해, 늑장 부실 자료제출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퇴행적 인식은 국감장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국민의 권리행사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지침으로 산하기관에 하달됐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달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감사를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대해 따끔한 경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외교부는 업무추진비 자료를, 교육부는 인사위 회의록을 국방부는 나라사랑교육 동영상을 감추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행사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둔다.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것이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다.

또 우리 해군 주력함들의 전투체계가 20년 전의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당 김광진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군의 대표적인 지휘함인 을지문덕함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24번이나 시스템 셧다운 됐다는 점이다. 한 달의 한번 꼴로 해군의 작전불능 안보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년 전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해군의 작전불능과 안보 공백사태, 또 40년 전 유신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인식과 운영시스템,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작전운영시스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의 공통점은 바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특혜를 위한 무분별한 규제철폐가 아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심하시고, 카톡 사찰 검열중단은 기업을 살리고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충고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서 참석했다. 대통령께서 5.24문제 등 남북 간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 입장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5.24조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데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어제 회의에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중상과 비난문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5.24조치 철회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정상화, 남북 경협사업의 본격 추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북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의 현안인 5.24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안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대화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주는 국감 2주차로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감,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국감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요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해, 정부 자료제출 거부, 부실답변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의 경우 하도급회사에 갑의 횡포를 부린 기업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교문위의 경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자녀의 교수채용 특혜논란에 휩싸인 수원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는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산하기관에 하달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감답변서를 사전에 컨펌 받도록 했다. 상세하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어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중국 싼얼병원이 부실덩어리임을 알면서도 청와대에 허위보고하여 영리법원 허가를 추진하게끔 한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우리 당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법인 추진문제, 환자의 복지를 무시하는 원격의료 추진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 무책임한 의료영리화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대통령의 이종 조카인 정원석 씨가 최대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의 펀드를 관리하는 투자적 운영회사로 선정됐다. 이 회사가 맡은 정부 펀드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해 만든 것들로 모두 합하면 870억에 달한다. 관련 상임위의 관련자 특혜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주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카톡 등 메시지에 대한 정부 검열에 대해 안행위, 미방위, 법사위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먼저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롭게 구성된 원내지도부가 팀을 잘 이뤄서 의원 간의 소통과 대여관계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어제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 삐라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 정부가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과거에도 경찰이 막은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불법으로 막은 것인가. 우선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즉각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막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는 결국 북한에 출판물을 보내는 행위인데, 최소한의 검열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귓속말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밴드까지 검열한 그 정부와는 또 다른 정부인가.

풍선에 총격을 가하는 북한의 과민반응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 진실로 규정이 없어서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삐라 살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삐라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홍영표 산업위 간사

어제 산업위 국감이 오전에 정회가 됐다. 그 이유는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산업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산업위의 소속 상임위가 55개이다. 그런데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 기조실에 컨펌을 받으라는 문건을 보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이다.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 소속 기관이 제대로 의원들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감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조작․가공․은폐로 연결됐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산하기관에 보낸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래서 어제 진상을 밝히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고한 사실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는 보고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국회증언 및 감정법을 위배한 불법사례로 고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작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다. 그 당시 외촉법이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조원 이상의 투자와 14000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법이라며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촉구해서 이 법안이 어렵게 통과된 적이 있다.

사실상 이 법은 SK와 GS칼텍스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어제 SK와 GS칼텍스의 관계자를 증언으로 세워서 확인한 결과, 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GS칼텍스는 전혀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사례로 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사실상 대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내세우면서 재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유성엽 농식품위 간사

해피아, 철피아에 이어서 또 하나로 관피아로 산피아가 드러났다. 어제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전 산림청장, 엊그제 국감을 앞두고 사퇴한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산림당국의 전․현직 간부들이 가족, 친척, 지인들을 다수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 축산업도 어렵지만 임업은 더더욱 어렵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물러난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특혜 채용된 당사자들도 하나하나 가려서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고, 재발방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15일, 16일 세월호 참사 국감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해피 아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영교 의원

사이버검열,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버망명, 대한민국의 사이버망명객이 150만이라고 한다. 엄청나다. 이로 인해서 한국 토속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황교안 장관이 세 번을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9월 18일에 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잘 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감청, 영장발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세상은 변했는데 영장발부는 과거 70년대 막걸리보안법시대 그대로다. 법원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변화와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보겠다고 했는데, 패킷감청 사이버검열의 95%는 국정원이 하는 짓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가장 엄중하고 분주한 시기다. 이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다. 그렇게 한가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중국방문이 대선용 중국방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당은 국감에 임하면서 각기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