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10월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의지를 천명하셨다. 10월 4일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남북 해빙분위기가 북한군의 NLL의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냉각되어 가던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5.24조치는 대북 제재라는 원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안 돼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
29배나 북한해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쌍방 영해 통과금지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철의 실크로드는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5.24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 진정성 있게 나온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 부침의 역사의 교훈이다.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출범초기에는 수첩인사니, 밀봉인사니 등 인사 참사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집권2년차인 지금은 개선은커녕 점점 꼬여만 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곳곳에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한국체대 총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는 무려 8곳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상태라고 한다. 강원랜드 사장·부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런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기재부 1급 다섯짜리나 비어 있다고 한다. 심한 곳은 1년 7개월째 공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사공백에 관해서 항간에는 청와대 인사시계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파다할 정도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소문도 아주 무성하다. 문고리 권력의 인사 개입설, 비선 라인설, 실세간 알력설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기침란식 인사스타일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임명을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딱 박근혜 정부 인사 스타일을 놓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감사,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런 등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의 원칙이 흔들리니 보은인사, 꼼수인사, 줄서기 인사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인사는 인사대로 늦어지면서 국정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당장 총체적 인사난맥상을 멈추고 인사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미 우리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한 브리핑을 충분히 했다. 오늘 비대위원회의가 종료된 뒤에 있을 의총에서 세비 동결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동결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니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여야가 아름다운 혁신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정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세월호 참사 유족대표단을 만났다. 진솔한 대화가 있었고, 간곡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동절기 실종자 수색방안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여야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유족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버검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 이후 이틀만인 9월 18일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네이버, 다음, SK컴즈,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을 모아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 직후에 서울 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전기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표명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10월 1일 경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해서 동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카톡 이용자 200여만명이 외국의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으로는 검찰이 방송통신심의 절차 없이 직접 문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감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는 감청의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IT기업은 커졌으나,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IT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 때문에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IT기술은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IT 인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길 바란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이어서 어저께 한 여론사에서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의 8명의 경제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증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불과 3개월 만에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지수는 두 달 새 150% 하락하고, 7.24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강행한 9.1 부동산 대책 역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 최고 90%를 초과하는 전셋값 급등과 극심한 주거불안만을 가중시킨데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 적자 해소의 첫 단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출발점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 박피아 인사의 철회이다. 서민의 고혈로 나라살림을 메우고, 공기업의 부채를 털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소위 업앤다운 정책으로 민생을 살려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서민증세,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5.24해제 조치에 대한 점진적 말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근사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천이 이뤄지고 않는 것이 문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NLL, 전단 살포 등의 의제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상투적인 대남공격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NLL, 전단 살포 등에 점진적인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24제재가 해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으로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에서 망치고 있다.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이면서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렇게 토종업체만 단속을 하고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토종업체인 우리의 사이버업체들도 외국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망명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엉터리다. 두 사람의 감사관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채 대통령께 주요사항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제출한 2개의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감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5.24조치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 생뚱맞은 말을 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언돼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통일부는 무엇 하는 분들인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드레스덴 선언처럼 역시 말뿐인 거라 걱정한다. 그러나 내일 당장은 속더라도 청와대를 믿고 싶다. 평화와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가장 통 큰 창조경제는 남북경협이다. 5.24조치를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창조경제가 열릴 것이다. 창조는 파괴이다. 청와대의 큰 걸음을 기대한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 사고가 터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크라운과 동서식품이 유명회사인데다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다.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꼼수를 써도 돼는 법체계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연루된 공무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한번이라도 어기면 기업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야 먹거리 기업들이 변할 것이다.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수준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90키로 떨어진 고성까지 고농도 세슘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모든 원전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원전에 대한 모의실험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 길로 방사능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결과, 사고 정보별로 방사능 유출 지도로 만들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적 기념일인 흰지팡이의 날이다. 자살과 학대, 성폭력이 줄지 않고 전셋값 폭등도 갈수록 양극화 돼는 세상과 경기부양은 오직 재벌부양이고, 부족한 세금은 결국 서민이 부담하는 나라를 보면 마치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불가능하고 눈먼 대한민국의 흰지팡이는 영영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다행히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이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다. 몸이 불편해서 달리기에 항상 꼴등인 친구를 달리던 한 어린이가 다가가서 손을 잡자 나머지 친구들도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사진이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보여준 꼴등 없는 운동회야 말로 대한민국의 흰지팡이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보여준 기적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우상호 SNSㆍ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이 법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다. 결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하게 이르렀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것은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의 연장에 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이버검열과 불법적 감청 압수수색이 자행돼는 지를 밝혀서 이 정권의 본질을 밝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이 정부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 노력이 인터넷산업 전반의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결국 이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권력기간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다.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하중 법률위원장
지금 검찰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는 내용은 법위반이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감청대상에는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법위반인 것이다.
그리고 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은 보충적인 수사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수사방법 취해보지도 않고 “감청 먼저 하겠다. 허위사실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전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검찰은 과거의 있다가 사라진 공안관계대책기관 회의와 같은 성격의 대책회의를 이번에도 소집했다. 과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만약에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면 과거의 공안관계대책회의를 했던 것과 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만, 검찰이 방송통신심의회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심의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내용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위반이다. 이렇게 검찰은 온갖 탈법적인 그런 발상과 방법으로 IT산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IT산업 미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카카오톡 대표라는 사람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에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국내기업으로서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한다는 얘기를 해서 감청영장에 순응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다가 이제 사이버망명으로 자사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깐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또한 법치주의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 카카오에서는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그런 자료까지 내줬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실전법 위반이다.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카카오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점에 이어서 저는 검찰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다. 지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진정한 의사라면, 저희들이 얼마 전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시체장사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유족들 명예를 훼손했던 사람들을 엄선해서 26명을 고발했다.
한 달 전에 고발했는데 아무 수사 활동도 하지 않고 소걸음 수사를 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고발인조사를 이제 했다.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국론분열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시작은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26명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10월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의지를 천명하셨다. 10월 4일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남북 해빙분위기가 북한군의 NLL의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냉각되어 가던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5.24조치는 대북 제재라는 원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안 돼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
29배나 북한해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쌍방 영해 통과금지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철의 실크로드는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5.24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 진정성 있게 나온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 부침의 역사의 교훈이다.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출범초기에는 수첩인사니, 밀봉인사니 등 인사 참사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집권2년차인 지금은 개선은커녕 점점 꼬여만 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곳곳에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한국체대 총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는 무려 8곳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상태라고 한다. 강원랜드 사장·부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런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기재부 1급 다섯짜리나 비어 있다고 한다. 심한 곳은 1년 7개월째 공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사공백에 관해서 항간에는 청와대 인사시계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파다할 정도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소문도 아주 무성하다. 문고리 권력의 인사 개입설, 비선 라인설, 실세간 알력설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기침란식 인사스타일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임명을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딱 박근혜 정부 인사 스타일을 놓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감사,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런 등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의 원칙이 흔들리니 보은인사, 꼼수인사, 줄서기 인사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인사는 인사대로 늦어지면서 국정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당장 총체적 인사난맥상을 멈추고 인사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미 우리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한 브리핑을 충분히 했다. 오늘 비대위원회의가 종료된 뒤에 있을 의총에서 세비 동결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동결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니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여야가 아름다운 혁신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정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세월호 참사 유족대표단을 만났다. 진솔한 대화가 있었고, 간곡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동절기 실종자 수색방안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여야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유족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버검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 이후 이틀만인 9월 18일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네이버, 다음, SK컴즈,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을 모아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 직후에 서울 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전기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표명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10월 1일 경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해서 동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카톡 이용자 200여만명이 외국의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으로는 검찰이 방송통신심의 절차 없이 직접 문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감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는 감청의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IT기업은 커졌으나,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IT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 때문에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IT기술은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IT 인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길 바란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이어서 어저께 한 여론사에서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의 8명의 경제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증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불과 3개월 만에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지수는 두 달 새 150% 하락하고, 7.24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강행한 9.1 부동산 대책 역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 최고 90%를 초과하는 전셋값 급등과 극심한 주거불안만을 가중시킨데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 적자 해소의 첫 단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출발점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 박피아 인사의 철회이다. 서민의 고혈로 나라살림을 메우고, 공기업의 부채를 털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소위 업앤다운 정책으로 민생을 살려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서민증세,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5.24해제 조치에 대한 점진적 말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근사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천이 이뤄지고 않는 것이 문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NLL, 전단 살포 등의 의제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상투적인 대남공격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NLL, 전단 살포 등에 점진적인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24제재가 해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으로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에서 망치고 있다.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이면서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렇게 토종업체만 단속을 하고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토종업체인 우리의 사이버업체들도 외국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망명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엉터리다. 두 사람의 감사관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채 대통령께 주요사항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제출한 2개의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감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5.24조치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 생뚱맞은 말을 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언돼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통일부는 무엇 하는 분들인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드레스덴 선언처럼 역시 말뿐인 거라 걱정한다. 그러나 내일 당장은 속더라도 청와대를 믿고 싶다. 평화와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가장 통 큰 창조경제는 남북경협이다. 5.24조치를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창조경제가 열릴 것이다. 창조는 파괴이다. 청와대의 큰 걸음을 기대한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 사고가 터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크라운과 동서식품이 유명회사인데다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다.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꼼수를 써도 돼는 법체계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연루된 공무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한번이라도 어기면 기업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야 먹거리 기업들이 변할 것이다.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수준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90키로 떨어진 고성까지 고농도 세슘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모든 원전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원전에 대한 모의실험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 길로 방사능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결과, 사고 정보별로 방사능 유출 지도로 만들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적 기념일인 흰지팡이의 날이다. 자살과 학대, 성폭력이 줄지 않고 전셋값 폭등도 갈수록 양극화 돼는 세상과 경기부양은 오직 재벌부양이고, 부족한 세금은 결국 서민이 부담하는 나라를 보면 마치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불가능하고 눈먼 대한민국의 흰지팡이는 영영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다행히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이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다. 몸이 불편해서 달리기에 항상 꼴등인 친구를 달리던 한 어린이가 다가가서 손을 잡자 나머지 친구들도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사진이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보여준 꼴등 없는 운동회야 말로 대한민국의 흰지팡이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보여준 기적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우상호 SNSㆍ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이 법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다. 결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하게 이르렀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것은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의 연장에 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이버검열과 불법적 감청 압수수색이 자행돼는 지를 밝혀서 이 정권의 본질을 밝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이 정부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 노력이 인터넷산업 전반의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결국 이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권력기간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다.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하중 법률위원장
지금 검찰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는 내용은 법위반이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감청대상에는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법위반인 것이다.
그리고 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은 보충적인 수사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수사방법 취해보지도 않고 “감청 먼저 하겠다. 허위사실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전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검찰은 과거의 있다가 사라진 공안관계대책기관 회의와 같은 성격의 대책회의를 이번에도 소집했다. 과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만약에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면 과거의 공안관계대책회의를 했던 것과 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만, 검찰이 방송통신심의회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심의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내용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위반이다. 이렇게 검찰은 온갖 탈법적인 그런 발상과 방법으로 IT산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IT산업 미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카카오톡 대표라는 사람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에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국내기업으로서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한다는 얘기를 해서 감청영장에 순응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다가 이제 사이버망명으로 자사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깐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또한 법치주의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 카카오에서는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그런 자료까지 내줬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실전법 위반이다.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카카오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점에 이어서 저는 검찰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다. 지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진정한 의사라면, 저희들이 얼마 전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시체장사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유족들 명예를 훼손했던 사람들을 엄선해서 26명을 고발했다.
한 달 전에 고발했는데 아무 수사 활동도 하지 않고 소걸음 수사를 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고발인조사를 이제 했다.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국론분열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시작은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26명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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