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0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주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또다시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슬픈 현실을 봤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저는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있을 때부터 당에서 준비해온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안전사회추진단의 구성과 활동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당력을 기울여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3대 분야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당 정책위와 연구원은 국민안전 입법안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활동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일 아침열리는 비대위에도 보고하겠다.
또한 각 상임위 예산심의부터 국민안심예산, 안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과 안전은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이자, 반드시 이뤄야할 목표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안전 입법, 국민안전 점검, 국민안전 예산확보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난 10월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이번 주부터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타결을 위해 본격적인 여야 실무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잠시 후 정부여당의 위헌적인 국감 방해 행태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국정감사의 결론은 분명해졌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적폐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사찰과 검열, 서민증세와 가계부채와 파탄, 누리과정부터 의료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복지시스템의 붕괴,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한 남북관계 긴장유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위협 이 아닌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더욱 배가 하겠다.
남은 국정감사동안 당면한 위험으로 대두된 싱크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우리 경제근간을 붕괴시키는 소위 초이노믹스의 대책 없는 경제대책, 이 모든 위험의 근본원인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인사시스템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엊그제부터 시작된 세월호특별법 협상 역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전기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의 맹성과 진정성 있는 참여를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판교밸리 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 발생했다. 세월호 이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 수습을 위한 신속한 지원, 책임소재의 규명 및 제도적 개선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나서겠다.
국감이 절반을 넘어섰다. 아직도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적인 인물 몇 분만 이야기 하겠다.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최근 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 곽성문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7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 공보실장으로서 이명박 후보에게 고발까지 당한 이물이다.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등 모두 지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핵심인물로 활동했던 선피아들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의 세금, 기부금 등이 투입되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전제로 상당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몇 년 동안 기금출현은 전무하며, 설립자 부채만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공익부분에 대한 국감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에 대한 일반 증인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으며, 수원대 교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이인수 수원대 총장, 최성원 이사장의 증인채택이 거부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가 지나친 국감 방해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향후 국감 파행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세월호 사건 당시 최적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급장비 부실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입증되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과 뇌물을 공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되었고, 검찰 수사는 다시 함기철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모피아, 관피아, 해피아 등에 이어 군피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먹통 레이더, 불발 함포 등과 함께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더하는 고질적 적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통영함 비리를 밝히는 핵심 증인인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 최임엽 stx엔진 대표이사,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 증인 채택 역시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강한 국방을 좀먹는 군납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조차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 과연 이것이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당한 활동인지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보호정책을 국감 때 지적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편종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대기업은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통해 모은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데 급급하여 2013년에 30대 그룹 현금 보유금은 전년대비 18.3%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재벌중심으로 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에 국가경제의 고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국감과 하반기 국회에서도 우리는 정부재벌 중심, 투기중심, 가짜 서민정책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당의 진짜 서민 살리기 경제정책이 가능하도록 가계소득을 올리는 14개 법안과 생활비를 내리는 16개 법안 및 관련 예산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선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세월호특별법TF에서 여야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의 염원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14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0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주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또다시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슬픈 현실을 봤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저는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있을 때부터 당에서 준비해온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안전사회추진단의 구성과 활동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당력을 기울여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3대 분야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당 정책위와 연구원은 국민안전 입법안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활동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일 아침열리는 비대위에도 보고하겠다.
또한 각 상임위 예산심의부터 국민안심예산, 안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과 안전은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이자, 반드시 이뤄야할 목표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안전 입법, 국민안전 점검, 국민안전 예산확보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난 10월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이번 주부터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타결을 위해 본격적인 여야 실무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잠시 후 정부여당의 위헌적인 국감 방해 행태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국정감사의 결론은 분명해졌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적폐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사찰과 검열, 서민증세와 가계부채와 파탄, 누리과정부터 의료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복지시스템의 붕괴,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한 남북관계 긴장유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위협 이 아닌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더욱 배가 하겠다.
남은 국정감사동안 당면한 위험으로 대두된 싱크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우리 경제근간을 붕괴시키는 소위 초이노믹스의 대책 없는 경제대책, 이 모든 위험의 근본원인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인사시스템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엊그제부터 시작된 세월호특별법 협상 역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전기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의 맹성과 진정성 있는 참여를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판교밸리 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 발생했다. 세월호 이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사고 수습을 위한 신속한 지원, 책임소재의 규명 및 제도적 개선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나서겠다.
국감이 절반을 넘어섰다. 아직도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적인 인물 몇 분만 이야기 하겠다.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최근 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 곽성문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7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 공보실장으로서 이명박 후보에게 고발까지 당한 이물이다.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등 모두 지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핵심인물로 활동했던 선피아들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의 세금, 기부금 등이 투입되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전제로 상당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몇 년 동안 기금출현은 전무하며, 설립자 부채만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공익부분에 대한 국감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에 대한 일반 증인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으며, 수원대 교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이인수 수원대 총장, 최성원 이사장의 증인채택이 거부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가 지나친 국감 방해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향후 국감 파행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세월호 사건 당시 최적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급장비 부실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입증되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과 뇌물을 공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되었고, 검찰 수사는 다시 함기철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모피아, 관피아, 해피아 등에 이어 군피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먹통 레이더, 불발 함포 등과 함께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더하는 고질적 적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통영함 비리를 밝히는 핵심 증인인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 최임엽 stx엔진 대표이사,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 증인 채택 역시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강한 국방을 좀먹는 군납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조차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 과연 이것이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당한 활동인지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보호정책을 국감 때 지적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편종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대기업은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통해 모은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데 급급하여 2013년에 30대 그룹 현금 보유금은 전년대비 18.3%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재벌중심으로 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에 국가경제의 고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국감과 하반기 국회에서도 우리는 정부재벌 중심, 투기중심, 가짜 서민정책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당의 진짜 서민 살리기 경제정책이 가능하도록 가계소득을 올리는 14개 법안과 생활비를 내리는 16개 법안 및 관련 예산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선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세월호특별법TF에서 여야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의 염원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14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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