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014년 국정감사평가 및 주요 성과, 우윤근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4년 국정감사평가 및 주요 성과, 우윤근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4:00
□ 원내대표 회의실
국정감사가 종합 감사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만을 남겨 놓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안 심의에 대한 우리당의 기조를 말씀드리
고자 마련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유례없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위헌적인
국감 방해 사례만 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한 국정감사였다 생각한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밝혀낸 것은 분명 소중한 성과이다. 또 시민단체
국감모니터단의 평가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정책국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린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준 우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130명 소속의원을 대표해서 더욱 더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저희들의 목표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인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점검과 실체 규명에 역점을
뒀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된 결론은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적폐였다.
불통을 넘어선 권력 독점, 무능과 무책임,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을 병들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었다.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사이버 사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말살을 경고했던 조지오웰의 소설 ‘1984’ 빅 브라더의 감시가 박근
혜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카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전 방위적인 사이버 사찰과 검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을 유신시대로 돌리는 것 같았다.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과 망명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로 뻗어 가야 할 우리 IT산업의 경쟁력마저 망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인 인권을 끝가지 지킬 것이다.
둘째, 4대강, 부실 자원외교로 상징되는 혈세낭비와 국부유출이다.
국민에게 세금의 짐을 지우기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재정손실을 줄이는 일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된 혈세낭비만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결코,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혈세낭비, 국비유출을 초래한 4대강 사업과 부실 해외 투자 또한 현 정부경제
수장이 추진하고 승인한 사업들이다. 석유공사 단 한 곳에서 확인된 혈세낭비, 총 37억달러가
투입된 하베스트 개발사업의 투자손실 금액만 현재 1조7천2백억원에 달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증발했다.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권력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박근혜정부의 인사적폐’, 박피아다.
이 정부 출범 초부터 반복되어 온 인사 참사,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파탄의 본질적인 위해요소로
까지 번졌다. 특히, 친박 자기소개서 곽성문, 친박 응모지원 자니 윤, 국감거부 안하무인 김성주에
이르기까지 박피아 인사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절망을 안겨주었다.
국민 일반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파괴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적폐,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편견이 국정운영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박피아 인사적폐의 시급한 척결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넷째, 누리예산 삭감 등 박근혜정부의 反복지, 지방 죽이기 행태이다.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퇴행시킨 박근혜정부의 적폐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집권 초 영유아 보육비, 노인연금 공약 파기가 집권 2년차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복지예산
삭감과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이 정부의 뻔뻔함은 복지수준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
다.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몰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다섯째, 안보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정부의 방산비리 적폐이다.
전시작전권의 포기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정부의 안보 인식과 무능이 사상 최악의 방산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해상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낡은 시스템,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 소화기, 방탄이
안 되는 방탄복, 거기에 더한 성폭행과 추행, 병영안전과 군 기강 문제까지 온통 경악과 개탄
일색이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불안과 방산부패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섯째, 서민을 힘들게 하는 가짜민생 서민증세, 이게 바로 초이노믹스의 실상이다.
가계부채 1천1백조, 국가부채 1천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금융위기의 악몽을 불러오고 있다. 주가도, 부동산도 거꾸로 가는 경제, 가계
부채 주거불안 민생파탄, 부자감세 나라 빚에, 서민증세 재정파탄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위험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실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 예산 전쟁을 선언한다.
게오르규 신부의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한 ‘25시’는 현재의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여망과 우리 당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과 예산 전쟁은
3가지 측면에서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1) 첫째,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이다.
2) 둘째, 반서민, 반복지, 반지방 예산을 바로 잡는 일이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세법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
3) 셋째,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입법과 재난, 산업, 생활 3대 안전의 정비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은 빈말이 된지 오래되었다. 경제민주화는 퇴행하고, 국민통합은
갈등과 분열의 극대화, 중산층 70% 달성은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로, 정치쇄신의 약속은 정치 불통으
로 나타났다.
올해 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목표도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
진행상황에 대한 진단과, 잘못된 추진방안에 대한 교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진짜 민생과 경제살리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당의 민생25시는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Up & Down 25개 법안과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중심의 ‘진짜 경제살리기’ 민생실천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또한 안전 25시는 당면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필두로 우리당의 안전사회추진단의 재난안전, 산업
안전, 생활안전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과 입법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 받는 경제정책은 ‘가짜 민생’이다.
지금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소비를
얼리고 있고, 내수경제를 몰락으로 내몰고 있다. 또 늘어만 가는 국가부채와 재정손실은 나라경
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다” 길을 잃었으면, 국민에게 길을 묻고 야당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도, 나라도 모두 망치는 길이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살릴 수 있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를 반드시 척결하고 바로 잡겠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낭비부터 철저히 막고, 적폐의 뿌리를 제거하겠다. 그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정책의총을 통해 ‘민생25시, 안전25시’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정
하고, 130명 의원이 혼연일체로 실천에 돌입할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4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4:00
□ 원내대표 회의실
국정감사가 종합 감사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만을 남겨 놓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안 심의에 대한 우리당의 기조를 말씀드리
고자 마련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유례없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위헌적인
국감 방해 사례만 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한 국정감사였다 생각한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밝혀낸 것은 분명 소중한 성과이다. 또 시민단체
국감모니터단의 평가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정책국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린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준 우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130명 소속의원을 대표해서 더욱 더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저희들의 목표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인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점검과 실체 규명에 역점을
뒀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된 결론은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적폐였다.
불통을 넘어선 권력 독점, 무능과 무책임,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을 병들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었다.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사이버 사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말살을 경고했던 조지오웰의 소설 ‘1984’ 빅 브라더의 감시가 박근
혜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카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전 방위적인 사이버 사찰과 검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을 유신시대로 돌리는 것 같았다.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과 망명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로 뻗어 가야 할 우리 IT산업의 경쟁력마저 망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인 인권을 끝가지 지킬 것이다.
둘째, 4대강, 부실 자원외교로 상징되는 혈세낭비와 국부유출이다.
국민에게 세금의 짐을 지우기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재정손실을 줄이는 일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된 혈세낭비만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결코,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혈세낭비, 국비유출을 초래한 4대강 사업과 부실 해외 투자 또한 현 정부경제
수장이 추진하고 승인한 사업들이다. 석유공사 단 한 곳에서 확인된 혈세낭비, 총 37억달러가
투입된 하베스트 개발사업의 투자손실 금액만 현재 1조7천2백억원에 달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증발했다.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권력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박근혜정부의 인사적폐’, 박피아다.
이 정부 출범 초부터 반복되어 온 인사 참사,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파탄의 본질적인 위해요소로
까지 번졌다. 특히, 친박 자기소개서 곽성문, 친박 응모지원 자니 윤, 국감거부 안하무인 김성주에
이르기까지 박피아 인사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절망을 안겨주었다.
국민 일반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파괴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적폐,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편견이 국정운영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박피아 인사적폐의 시급한 척결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넷째, 누리예산 삭감 등 박근혜정부의 反복지, 지방 죽이기 행태이다.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퇴행시킨 박근혜정부의 적폐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집권 초 영유아 보육비, 노인연금 공약 파기가 집권 2년차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복지예산
삭감과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이 정부의 뻔뻔함은 복지수준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
다.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몰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다섯째, 안보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정부의 방산비리 적폐이다.
전시작전권의 포기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정부의 안보 인식과 무능이 사상 최악의 방산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해상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낡은 시스템,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 소화기, 방탄이
안 되는 방탄복, 거기에 더한 성폭행과 추행, 병영안전과 군 기강 문제까지 온통 경악과 개탄
일색이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불안과 방산부패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섯째, 서민을 힘들게 하는 가짜민생 서민증세, 이게 바로 초이노믹스의 실상이다.
가계부채 1천1백조, 국가부채 1천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금융위기의 악몽을 불러오고 있다. 주가도, 부동산도 거꾸로 가는 경제, 가계
부채 주거불안 민생파탄, 부자감세 나라 빚에, 서민증세 재정파탄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위험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실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 예산 전쟁을 선언한다.
게오르규 신부의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한 ‘25시’는 현재의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여망과 우리 당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과 예산 전쟁은
3가지 측면에서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1) 첫째,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이다.
2) 둘째, 반서민, 반복지, 반지방 예산을 바로 잡는 일이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세법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
3) 셋째,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입법과 재난, 산업, 생활 3대 안전의 정비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은 빈말이 된지 오래되었다. 경제민주화는 퇴행하고, 국민통합은
갈등과 분열의 극대화, 중산층 70% 달성은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로, 정치쇄신의 약속은 정치 불통으
로 나타났다.
올해 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목표도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
진행상황에 대한 진단과, 잘못된 추진방안에 대한 교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진짜 민생과 경제살리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당의 민생25시는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Up & Down 25개 법안과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중심의 ‘진짜 경제살리기’ 민생실천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또한 안전 25시는 당면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필두로 우리당의 안전사회추진단의 재난안전, 산업
안전, 생활안전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과 입법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 받는 경제정책은 ‘가짜 민생’이다.
지금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소비를
얼리고 있고, 내수경제를 몰락으로 내몰고 있다. 또 늘어만 가는 국가부채와 재정손실은 나라경
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다” 길을 잃었으면, 국민에게 길을 묻고 야당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도, 나라도 모두 망치는 길이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살릴 수 있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를 반드시 척결하고 바로 잡겠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낭비부터 철저히 막고, 적폐의 뿌리를 제거하겠다. 그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정책의총을 통해 ‘민생25시, 안전25시’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정
하고, 130명 의원이 혼연일체로 실천에 돌입할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4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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