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일단락됐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감이었다. 정부여당의 사상 최악의 국감 방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와 의미 있는 평가를 일궈낸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시민단체의 평가도 있었는데, 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정책국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감기간 동안에 사이버검열, 박피아에 대한 실상,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수십조 원의 국부유출, 방위사업,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형비리의 윤곽을 밝혀내는데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이후에도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해서 그 실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저희 130여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더 큰 결의와 각오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데 앞장서겠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25시, 안전 25시 예산과 입법국회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거듭해서 말씀드린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다.

여야 주례회동이 예정된 오늘 아침, 얼어붙은 국민들 체감경기 만큼이나 쌀쌀한 가을 날씨이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시한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진정성만 보이면 언제든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그렇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정부조직을 조련 곡예 하듯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실종자 가족들의 비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좋은 정책발표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늘을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이노믹스 100여일 만에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4주 연속 치솟고 있는 전셋값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좌표를 잃은 국가와 절망하는 국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한민국은 분명 아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일을 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고, 살 집마저 찾을 수 없는 주거불안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누적된 재정적자의 원흉인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불신을 심화시키는 인사적폐, 특히 박피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실 차례다.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것이다. 내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국정감사가 어제로 종료했다.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리한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전 우선국감, 민생 우선국감, 정부적폐 청산 국감, 민주주의 수호 국감을 했다고 자평한다.

우리는 총체적 평가를 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겠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민생입법과 민생예산을 통해서 대안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노력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도입 계획이 백지화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된 바 있고, 그 이후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국회에서도 우리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서민에게만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문제와 더불어 국세가 지방세보다 빠르게 인상되어 국세가 지방세를 능가하게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초연금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연금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각종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과 국가의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적연금의 개편은 주요국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하후상박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새누리당의 안대로 할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 정부여당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보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발전TF를 구성했고, 다음 주에 전문가, 정부관계자,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토론회를 개최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 해소되고 완성도가 높여져 있다. 반드시 국민과 약속했던 10월31일 이전에 양당이 합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여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단절된 남북대화와 막혀있는 개헌논의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연거푸 대북전단 풍선을 막을 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14조에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다. 풍선에는 출판물, 라디오, USB, 그리고 달러까지 넣어서 허가 없이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데, 헌법상 권리라고만 언제까지 말할 것인가.

앞으로 불순한 사람이 풍선에 군사정보를 넣어서 허가 없이 보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상 자유라고 방임할 것인지 묻는다. 또한 대통령을 심하게 인신공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남풍이 불 때 남쪽으로 풍선을 띄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방임할 것이지 묻고 싶다.

현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북평화를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

■ 이찬열 의원

정부 산하기관에 기관장들을 임명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26곳이 남아있다. 이렇게 행정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근혜정부에게 강력히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려 보낸 낙하산은 과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이다. 지난 3월 선거 관련해서 전임사장이 그만뒀는데, 지난 10월 초에 사장을 임명했다. 약 7개월 동안 인천공항 사장자리를 공백으로 만들었다. 인천공항은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 발돋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적표도 좋은 공항이다. 그런 공항을 친박인사를 내보내기 위해 7개월씩이나 공백으로 만들어놨다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현실이라고 본다.

또 대표적 낙하산 보은인사의 김성주 적십자 총재, 뺑소니를 치려면 멀리 쳐야지 가까운 중국으로 쳤다가 망신당하고 국회에 나와서 모든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총재될 자격이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다고 본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실한 인사시스템이다. 더 이상의 난맥은 국정실패와 조기 레임덕을 불러온다는 점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조직법이 협상 중에 있지만, 해경 해체에 반대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선원들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되었지만, 진입시도나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전혀 구조하지 않은 해경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해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성급하고 감정적 처사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조직 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 해경은 더욱 보완․보강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해상구조나 구난, 해상경비에 만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볼 때도 더더욱 그렇다. 해경에 그 책임은 묻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상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한다.

■ 전정희 의원

1988년에 체결되고 1996년에 개정된 한미양해록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담배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 관련정책의 예고시점이나 시행일 전 20일 내에 미국정부에 우리정부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산 수입담배는 현행 40%인 관세율이 2027년에 0%로 철폐되고, 담배에 관한 사항은 한미 FTA 12. 4조 시장접근에 관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 이렇듯 담뱃값 인상은 국내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도 상대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무엇을 미국에게 주어야 하는지, 벌써 무엇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TPP참여, 전작권 연기 및 방위비 분담금, 군사장비 구입 등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안 외에도 정부가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당은 서민증세 탈을 쓰고 미국에 선물을 안겨주면서까지 해내려는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 김경협 의원

이번 국정감사의 스타들은 수많은 관피아, 선피아, 박피아들이 아닌가 싶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관피아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본 국감이었다.

앞서 얘기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인호 KBS 이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이어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한명의 박피아가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충남지역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호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이다. 대표적인 박피아다. 더구나 이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1억 원을 따낸 납품업자이다. 제척사유가 분명한데, 거래업체 사장을 대통령 대선캠프의 뱃지를 단 채로 공기업의 상임감사로 화려하게 내려오는 비정상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뻔뻔한 인사이고, 철면피 인사이다.

이런 비정상의 상황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상화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를 지적했음에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만에 전격 임명한 것이다.

공직인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책임,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한 관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남윤인순 의원

내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성가족부 외에 5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이 오히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양산하는 문제, 또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고 했지만, 여성의 공직참여문제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문제 등 이러한 전반적인 공약 후퇴문제, 이행 실적문제에 대한 미흡함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대책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가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 문제, 긴급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건강을 위해 실시해온 심야시간 게임셧다운제, 성인 인증제 등에 에 대한 규제 완화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군대 내 성폭력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장, 법무실장이 출석할 예정이고, 육군본부의 검찰부장, 군인권센터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특히 성폭력을 은폐한 문제, 유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군대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자 해당 여직원이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인사에 개입한 임원,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왕따를 시킨 직속상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고, 쪼개기 계약의 악습과 성희롱 예방조치의 미흡,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위반, 유족들에 대한 회유 등을 철저히 추궁하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의 평택지원 국선 전담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가해자와 유사한 경로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따질 예정이다.

■ 김성주 의원

어제 늦게 열린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를 드리겠다.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된 국감 기피 김성주 총재에 대한 국감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린 결론은 적십자 총재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번 적십자 총재 임명은 과거에 적십자회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장차관 8명이 동원되어 11분 만에 전격 처리된 인사로 희생의 십자가 길이 아니라, 화려한 레드카펫 깔아준 잘못된 정치적 보은인사다.

또 임명되자마자 해외 일정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국감을 기피했다는 사실이 어제 김성주 증인을 통해서 밝혀졌고, 임명 후에는 성주그룹 직원들을 데려다가 마치 점령군처럼 적십자사에 각종 인사자료, 병원사업, 혈액사업 등 민간인이 볼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불법 열람을 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적십자사라는 공공기관을 성주그룹에서 인수 합병한 듯이 행세한 것이고, 앞으로 적십자사를 사유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제 국감에서는 성주그룹 인사의 적십자사 불법 열람에 대해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발조치 할 것이다. 패션비즈니스와 인도주의 사업은 다르다. 인도주의 정신은 전쟁터에서 피어난 것이다. 절대로 패션과 같은 일시적 유행이 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묻지마’, ‘무개념’ 인사의 결정판인 김성주 총재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국격만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발적 적십자회비 납부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김성주 총재는 인도주의라는 맞지 않는 옷을 스스로 벗고 패션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 박완주 의원

박근혜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은 커녕 지방재정 파탄내기에 나서고 있다. 3~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원을 지방교육청에 떠맡으라며 책임을 전가한 것에 더 나아가,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업예산을 1400억 넘게 삭감했다.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원 중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마치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예산까지 삭감하고 나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화려하게 발표했지만, 실상은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경제선도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름만 다를 뿐 지역발전 예산이다. 무늬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1330억원 삭감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구호만 화려한 생색내기에 여념 없는 무책임, 무대책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약속, 국정과제 112번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약속을 지켜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과 지역산업육성 예산 증액에 협조를 촉구한다.

2014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