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갑이 지고 을이 뜨는 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들, 강기정 대타협위원회공동위원장, 홍영표 국정조사 간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 저희들이 오직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새 아침이 밝았는데 어제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 근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했던 사건이 단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의 개입여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이 박지만 문건을 전달한 배경, 또 최 경위를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의 회유와 검찰의 압력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정황 증거들이 늘어나는 것 마저 눈감은 검찰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 지침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국회가 특검을 해야 할 차례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 매우 높다. 경제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물었는데, 그 중 72% 넘는 분들이 올해 성장률을 3.5% 미만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정부 추정치보다 올 경제성장률을 더 낮게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명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2013년에 비해서 지난해 전세대금대출은 44%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29조2천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12%에 달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부정부패 다음으로 빈부격차 심화를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늘 아침 자 한 신문은 ‘대한민국의 빈부 리포트’라는 특별기획을 싣고 있다. 기자가 서울 역 앞에서 12시간의 구걸체험을 한 결과 13,110원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하루 빨리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 직종에서의 임금차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경제로 가야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로머 교수는 기업보다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근 교수는 이제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에서 고용으로, 기업에서 사람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성장도, 분배도, 고용도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보호 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 땅의 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외면하고 있는 쪽이 바로 정부이다. 우리 당은 기업보다도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1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는 신뢰상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던 세계적인 작가 울리히 벡이 타계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신뢰상실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자살급증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강 사업,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부의 해명에 왜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울리히 벡, 그가 한국사회에 남긴 마지막 경고를 근본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오늘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다. 오늘 만남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특히 우리 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차별 방지 등 가계소득 상승과 고용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또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4대강 문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생각이다.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달 내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을미년 새해에 언론인 여러분들, 금년 한해가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 정부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형태로 받으면서 계속 이야기 할 것 같다. 경제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조사기구인 갤럽이 전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비관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평균으로 보면 올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23%로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5%에 불과해서 전년도에 비해 6%포인트 감소했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13%포인트 증가해서 37%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가 금년에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보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참으로 걱정이다.
고용에 대한 전망도 비관 일색이었다. 올해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48%에 이르렀지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고작 11%에 불과했다. 갤럽의 발표가 있던 날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면서, ‘2014년 경제성장율이 3.4%로 희망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성장률을 4%로 예상했었고, 최 부총리도 7월 취임하면서 4% 성장을 자신했었다. 그러나 작년 실적은 3.4% 성장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로 터무니없이 낙관하고 있다. 예산에도 3.8%로 반영이 되어있다.
비관적 전망이 걱정된다면, 실상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 속에서 경제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장밋빛 숫자만 나열한다고 갑자기 국민들의 비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한 경제전망을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경제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무거운 현실과 어두운 전망에 제1 야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어 심상치가 않다. 지난 몇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축산농가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12월 이후 4개 도시, 10개 시군에 걸쳐서 32개 농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AI는 지난 12월 28일 성남모란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까지 침투했다.
정부는 일제 소독 강화, 이동 제한, 비접종농가 벌칙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구제역과 AI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AI가 재래시장에 침투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농가 탓만 하면서 축산농가 처벌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비용 전액국가부담 및 의무접종’, ‘돼지농가 백신접종 현실화’ 등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신년 초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연말 남북당국 대화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 측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남북대화가 조속히 실현되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궁극적으로 통일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미 행정부는 소니사 해킹 혐의로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국발 악재가 모처럼 불어온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남북당국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북한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어제 공무원 가입자단체들의 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그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4인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출범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반,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조원진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우리 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즉각 출범해야 하고, 이 기구에 공무원가입자단체가 즉각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데 공무원단체도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액이 얼마인지를 합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만약 공무원연금만 논의하고 연금개혁특위나 대타협기구를 때려 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며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조원진 위원장과의 만남은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만남인데, 사실 국회 특위도 이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 열려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단체인 공투본에서는 국회특위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보내고 있다. 만약 대타협기구가 형식화되고 국회특위를 통해 연금개혁이 여야 간 합의로 졸속 처리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출범되면 곧이어 국회 특위가 열려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는 수레의 양 바퀴라 할 수 있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서 수레가 온전히 가고자 한다면, 대타협기구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에서도 야당이 투트랙을 인정하지 않고 선후차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인식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야당이야말로 투트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핵심은 대타협기구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홍영표 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간사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첫 번째 회동이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명박정부의 자원개발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것의 결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이 어떻게 이뤄졌고,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번 19대에서 5번의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결국 무력화시켜서 별 성과 없이 끝났던 전례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원개발 문제는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놓고 논의하면 된다. 철저하게 숫자로 하겠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했는데, 석유공사에서 캐나다 날을 매각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1조3,700억에 매입해서 329억에 매각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합해서 1조가 더 들어갔다. 사실상 2조3천억 정도 들어간 날을 392억원에 매각했다.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이렇듯 구체적 숫자로 나올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물타기 하거나 국조 자체를 무기력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그러지 않을 것을 호소 드린다.
또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망신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정확히 문제를 찾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이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린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몸통은커녕 솜털도 찾아내지 못한 보고서이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이 심각하게 엄청난 규모로 끝난 배경에는 감사원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2012년에도 감사원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냈던 감사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명백하게 부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감사원이 은폐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감사원 결과는 빙산의 일각을 책임 면피를 위해 밝혀내는 것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윤인순 의원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잊지 말자’는 교훈을 새겼다. 2015년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당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꾸준하게 추진하겠다.
에볼라 대응을 하기 위한 시에라리온 의료진 파견에 안전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대원을 독일로 후송하고 체혈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한지 사흘 만에 바이러스 노출위험에 직면했다. 의료진 안전성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WHO 권고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도 점검해봐야 한다. 에볼라 환자에 비해서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2인 1조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지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시에라리온 경우는 감염자가 9,446명, 사망자는 2,758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다. 전 세계 에볼라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무사귀환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2진과 3진을 파견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 전에 의료대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만전의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의 보호 장구 사용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국내 에볼라 대응의료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 에볼라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관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12월 31일자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2,000명 정도가 해고위험에 놓여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도 지속사업임을 밝히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밝히고 있고,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량해고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부가 밝힌 대로 국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분야의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새해덕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운수대통, 만사형통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금년에는 의사소통이 잘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국민, 청와대와 언론, 각각의 단위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검찰의 비선실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 피보다 진한 물이 정말 있느냐 였는데, 어제 검찰결과를 보니 대통령이 정해 준 각본대로 결과가 발표되고 역시 결과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NLL대화록을 어디서 봤느냐고 했을 때는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 보고서가 찌라시가 됐다가, 다시 유출문제가 나오자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로 변하는,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정권같다.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
9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1부속비서관은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미국에서 도입한 해군의 함대공 유도탄인 SM-2 미사일과 잠대함 유도탄인 하푼 미사일 하자보상 문제 해결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FMS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국방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SM-2 함대공미사일은 2010년 6월과 8월 실시한 실사격에서 전원작동스위치 불량 및 조종날개 결함으로 추정되는 결함으로 2발이 불명중됐다. 잠대함 유도탄은 같은 해 7월에 실시한 실사격에서 조종날개 구동장치 불량으로 1발이 불명중됐다.
문제는 미측이 대외군사판매(FMS)로 수출한 무기의 실사격 실패에 따른 보상은 구매수락서 상 특별한 계약보증조항이 없으면 불가하다며, 보상을 거부해 한미 양측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GPS유도탄 등 다른 해외구매 유도무기들이 3년 이상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SM-2와 하푼의 보증기간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MS도입 무기의 짧은 하자보증기간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국의 FMS정책이 원인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FMS제도에 대한 미국 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KF-16성능개량사업, F-35A도입 등 여러 FMS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조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계약이행과 관계없이 약속된 날에 무조건 대금을 납입하는 등의 문제이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한국과 오랜 기간 동맹관계를 지속해온 혈맹국이자, 거대 무기판매국으로서 무기거래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SM-2 미사일과 하푼 미사일에 대한 하자보상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FMS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 군도 FMS를 통한 무기 도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기 국산화에 더 많은 힘을 쏟기를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 한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여기에 최경위가 불안을 느끼면서 목숨을 던졌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 언론이 한경위의 육성을 틀었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는가. 나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어야겠다”는 한경위 육성이 방송을 타고 나왔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하고, 검찰이 수습하고,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검찰이 정리를 하자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경위의 육성을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경위는 “복사만 했다고 해라. 그러면 입건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얼마나 청와대가 무서웠으면 한경위는 언론인터뷰를 하고나서 언론에게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그 의견서가 맞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한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검찰 수사를 믿겠는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겠는가. 이 보도와 함께 여론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져 내렸다. 콘크리트는 무너지고 나면 다시 붙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의 지지율도 정윤회 문건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특검밖에 길이 없다. 국정조사밖에 길이 없다. 대통령이 못 믿겠으면 특검 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찌라시라고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
민정수석은 1월 9일 운영위에 나와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육성을 통해 검찰수사가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끝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검찰은 총 19 페이지 분량의 중간수사결과 발표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박관천 경정의 불장난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5급 상당의 경찰공무원 한사람에 의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것인데, 이른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다. 태산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 장본인은 쥐 한 마리더라는 말과 똑같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정권눈치보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인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체는 묻히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었다.
우리당은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집고, 따질 것은 심대하게 따질 것이다. 또한 사건이 시작되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 언론지상을 덮고 있는 상황에도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외에 일언반구 없는 청와대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시정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하겠다.
이를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운영위에 출석해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2015년 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갑이 지고 을이 뜨는 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들, 강기정 대타협위원회공동위원장, 홍영표 국정조사 간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 저희들이 오직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새 아침이 밝았는데 어제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 근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했던 사건이 단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의 개입여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이 박지만 문건을 전달한 배경, 또 최 경위를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의 회유와 검찰의 압력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정황 증거들이 늘어나는 것 마저 눈감은 검찰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 지침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국회가 특검을 해야 할 차례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 매우 높다. 경제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물었는데, 그 중 72% 넘는 분들이 올해 성장률을 3.5% 미만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정부 추정치보다 올 경제성장률을 더 낮게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명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2013년에 비해서 지난해 전세대금대출은 44%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29조2천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12%에 달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부정부패 다음으로 빈부격차 심화를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늘 아침 자 한 신문은 ‘대한민국의 빈부 리포트’라는 특별기획을 싣고 있다. 기자가 서울 역 앞에서 12시간의 구걸체험을 한 결과 13,110원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하루 빨리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 직종에서의 임금차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경제로 가야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로머 교수는 기업보다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근 교수는 이제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에서 고용으로, 기업에서 사람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성장도, 분배도, 고용도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보호 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 땅의 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외면하고 있는 쪽이 바로 정부이다. 우리 당은 기업보다도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1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는 신뢰상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던 세계적인 작가 울리히 벡이 타계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신뢰상실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자살급증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강 사업,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부의 해명에 왜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울리히 벡, 그가 한국사회에 남긴 마지막 경고를 근본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오늘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다. 오늘 만남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특히 우리 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차별 방지 등 가계소득 상승과 고용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또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4대강 문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생각이다.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달 내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을미년 새해에 언론인 여러분들, 금년 한해가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 정부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형태로 받으면서 계속 이야기 할 것 같다. 경제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조사기구인 갤럽이 전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비관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평균으로 보면 올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23%로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5%에 불과해서 전년도에 비해 6%포인트 감소했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13%포인트 증가해서 37%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가 금년에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보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참으로 걱정이다.
고용에 대한 전망도 비관 일색이었다. 올해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48%에 이르렀지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고작 11%에 불과했다. 갤럽의 발표가 있던 날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면서, ‘2014년 경제성장율이 3.4%로 희망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성장률을 4%로 예상했었고, 최 부총리도 7월 취임하면서 4% 성장을 자신했었다. 그러나 작년 실적은 3.4% 성장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로 터무니없이 낙관하고 있다. 예산에도 3.8%로 반영이 되어있다.
비관적 전망이 걱정된다면, 실상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 속에서 경제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장밋빛 숫자만 나열한다고 갑자기 국민들의 비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한 경제전망을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경제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무거운 현실과 어두운 전망에 제1 야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어 심상치가 않다. 지난 몇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축산농가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12월 이후 4개 도시, 10개 시군에 걸쳐서 32개 농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AI는 지난 12월 28일 성남모란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까지 침투했다.
정부는 일제 소독 강화, 이동 제한, 비접종농가 벌칙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구제역과 AI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AI가 재래시장에 침투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농가 탓만 하면서 축산농가 처벌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비용 전액국가부담 및 의무접종’, ‘돼지농가 백신접종 현실화’ 등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신년 초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연말 남북당국 대화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 측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남북대화가 조속히 실현되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궁극적으로 통일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미 행정부는 소니사 해킹 혐의로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국발 악재가 모처럼 불어온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남북당국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북한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어제 공무원 가입자단체들의 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그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4인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출범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반,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조원진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우리 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즉각 출범해야 하고, 이 기구에 공무원가입자단체가 즉각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데 공무원단체도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액이 얼마인지를 합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만약 공무원연금만 논의하고 연금개혁특위나 대타협기구를 때려 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며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조원진 위원장과의 만남은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만남인데, 사실 국회 특위도 이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 열려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단체인 공투본에서는 국회특위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보내고 있다. 만약 대타협기구가 형식화되고 국회특위를 통해 연금개혁이 여야 간 합의로 졸속 처리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출범되면 곧이어 국회 특위가 열려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는 수레의 양 바퀴라 할 수 있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서 수레가 온전히 가고자 한다면, 대타협기구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에서도 야당이 투트랙을 인정하지 않고 선후차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인식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야당이야말로 투트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핵심은 대타협기구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홍영표 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간사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첫 번째 회동이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명박정부의 자원개발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것의 결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이 어떻게 이뤄졌고,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번 19대에서 5번의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결국 무력화시켜서 별 성과 없이 끝났던 전례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원개발 문제는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놓고 논의하면 된다. 철저하게 숫자로 하겠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했는데, 석유공사에서 캐나다 날을 매각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1조3,700억에 매입해서 329억에 매각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합해서 1조가 더 들어갔다. 사실상 2조3천억 정도 들어간 날을 392억원에 매각했다.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이렇듯 구체적 숫자로 나올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물타기 하거나 국조 자체를 무기력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그러지 않을 것을 호소 드린다.
또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망신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정확히 문제를 찾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이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린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몸통은커녕 솜털도 찾아내지 못한 보고서이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이 심각하게 엄청난 규모로 끝난 배경에는 감사원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2012년에도 감사원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냈던 감사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명백하게 부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감사원이 은폐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감사원 결과는 빙산의 일각을 책임 면피를 위해 밝혀내는 것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윤인순 의원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잊지 말자’는 교훈을 새겼다. 2015년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당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꾸준하게 추진하겠다.
에볼라 대응을 하기 위한 시에라리온 의료진 파견에 안전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대원을 독일로 후송하고 체혈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한지 사흘 만에 바이러스 노출위험에 직면했다. 의료진 안전성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WHO 권고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도 점검해봐야 한다. 에볼라 환자에 비해서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2인 1조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지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시에라리온 경우는 감염자가 9,446명, 사망자는 2,758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다. 전 세계 에볼라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무사귀환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2진과 3진을 파견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 전에 의료대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만전의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의 보호 장구 사용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국내 에볼라 대응의료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 에볼라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관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12월 31일자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2,000명 정도가 해고위험에 놓여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도 지속사업임을 밝히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밝히고 있고,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량해고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부가 밝힌 대로 국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분야의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새해덕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운수대통, 만사형통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금년에는 의사소통이 잘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국민, 청와대와 언론, 각각의 단위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검찰의 비선실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 피보다 진한 물이 정말 있느냐 였는데, 어제 검찰결과를 보니 대통령이 정해 준 각본대로 결과가 발표되고 역시 결과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NLL대화록을 어디서 봤느냐고 했을 때는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 보고서가 찌라시가 됐다가, 다시 유출문제가 나오자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로 변하는,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정권같다.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
9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1부속비서관은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미국에서 도입한 해군의 함대공 유도탄인 SM-2 미사일과 잠대함 유도탄인 하푼 미사일 하자보상 문제 해결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FMS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국방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SM-2 함대공미사일은 2010년 6월과 8월 실시한 실사격에서 전원작동스위치 불량 및 조종날개 결함으로 추정되는 결함으로 2발이 불명중됐다. 잠대함 유도탄은 같은 해 7월에 실시한 실사격에서 조종날개 구동장치 불량으로 1발이 불명중됐다.
문제는 미측이 대외군사판매(FMS)로 수출한 무기의 실사격 실패에 따른 보상은 구매수락서 상 특별한 계약보증조항이 없으면 불가하다며, 보상을 거부해 한미 양측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GPS유도탄 등 다른 해외구매 유도무기들이 3년 이상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SM-2와 하푼의 보증기간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MS도입 무기의 짧은 하자보증기간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국의 FMS정책이 원인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FMS제도에 대한 미국 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KF-16성능개량사업, F-35A도입 등 여러 FMS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조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계약이행과 관계없이 약속된 날에 무조건 대금을 납입하는 등의 문제이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한국과 오랜 기간 동맹관계를 지속해온 혈맹국이자, 거대 무기판매국으로서 무기거래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SM-2 미사일과 하푼 미사일에 대한 하자보상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FMS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 군도 FMS를 통한 무기 도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기 국산화에 더 많은 힘을 쏟기를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 한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여기에 최경위가 불안을 느끼면서 목숨을 던졌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 언론이 한경위의 육성을 틀었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는가. 나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어야겠다”는 한경위 육성이 방송을 타고 나왔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하고, 검찰이 수습하고,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검찰이 정리를 하자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경위의 육성을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경위는 “복사만 했다고 해라. 그러면 입건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얼마나 청와대가 무서웠으면 한경위는 언론인터뷰를 하고나서 언론에게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그 의견서가 맞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한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검찰 수사를 믿겠는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겠는가. 이 보도와 함께 여론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져 내렸다. 콘크리트는 무너지고 나면 다시 붙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의 지지율도 정윤회 문건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특검밖에 길이 없다. 국정조사밖에 길이 없다. 대통령이 못 믿겠으면 특검 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찌라시라고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
민정수석은 1월 9일 운영위에 나와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육성을 통해 검찰수사가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끝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검찰은 총 19 페이지 분량의 중간수사결과 발표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박관천 경정의 불장난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5급 상당의 경찰공무원 한사람에 의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것인데, 이른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다. 태산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 장본인은 쥐 한 마리더라는 말과 똑같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정권눈치보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인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체는 묻히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었다.
우리당은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집고, 따질 것은 심대하게 따질 것이다. 또한 사건이 시작되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 언론지상을 덮고 있는 상황에도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외에 일언반구 없는 청와대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시정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하겠다.
이를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운영위에 출석해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2015년 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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