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 국회 운영위가 소집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시작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했다. 그러나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고, 충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충은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충성은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가 시대에 뒤처진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제출을 속히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로 청와대에 대한 책임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청와대 비정상화의 극치이다. 특검과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비정상적인 청와대의 정상화, 비정상적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새해에는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저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구성은 끝났지만, 아직도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조사 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략적 접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외교 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행해진 3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 낭비가 문제되었던 만큼, 그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물타기나 정략적 접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일 세계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우울한 예측들이 계속 나온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정부가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소비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빚에 의존해서 성장할수록 한국경제는 외부충격에 더 약해질 것이고, 부채가 늘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 성장에 해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길을 잃어도 너무 잃은 것 같다. 현재 실질임금 상승은 뱁새걸음인데 가계부채는 황새걸음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이 제자리라면 당연히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존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고 소비는 더욱 줄게 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똑똑히 봤다. 빚을 내서 성장할 수는 없다. 가계소득을 올려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첫째는 국정농단의 진앙지가 되어버린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로 가계부채 급증, 전세대란, 성장률 저하로 귀결되고 있는 초이노믹스를 버리고,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위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개헌 논의 고삐를 틀어막지 말고 풀어주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민심의 수용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계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 열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최대 행사인 전미경제학회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장기침체’와 ‘불평등’이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유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고, 유럽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더불어 재정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제금융 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희망의 해”라고 주장하는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과 경고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 분석에 대해 토론도 많이 있었고 관심도 많이 끌었었다. 학자들에 따라 진단과 정책대안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최근 분배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보편적 견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분배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한 적도 없고, 진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답답해서 속 터진다.
우리는 올해 경제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좌초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력을 모아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중산층을 복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OECD 34개국 중 종합순위 18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 30위, 보건복지 30위, 재난관리 25위, 이 분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환경 악화가 주원인이었고, 보건복지분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연금지표 때문이었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안전제도 미비 때문이었다. 모두 사회의 공공성 퇴보가 핵심 요인인 것이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시 우리 정부는 4단계가 하락한 26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행정력 부분은 가장 악화되어 6단계가 하락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미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충고해주고 싶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작년 2월달 환노위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법사위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국회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 김경협 의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관천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의 최근 발언이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는 발언이 세간의 큰 화재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황당 발언이다, 천기누설이다 라며 네티즌들, 국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발언이 황당 발언이건, 천기누설이건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했던 비서진조차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 씨 일가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의 주변을 둘러봐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정윤회, 문고리3인방, 십상시 등 새끼줄처럼 얽혀있다고 보는 세간의 의혹이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몇 사람의 개인적 사심,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논평이나 청와대 비서관 일명, 행정관 일명, 그리고 언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발표의 내용이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세월호 때도 공무원 책임이고 대통령 탓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때의 청와대 반응과 똑같다.
이번 일은 문고리권력 3인방으로 상징되는 청와대 내부 권력다툼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일탈과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 비서실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또 직접소통보다는 문고리3인방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불통의 통치스타일이 근본 원인이다.
12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 문고리 3인방의 해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경도 해체하는 마당에 비서실 개편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의 해체가 없는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역시 대통령 통치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정상화, 국정 정상화의 시작은 청와대 정상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김광진 의원
요즘 사슴을 보고 항상 말이라고 외쳐야 하는 지록위마 시절이다. 모든 판결들이 그렇게 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판결과 관련해서 어제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내용은 이렇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 범죄는 저질렀지만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연제욱, 옥도경 두 사령관이 새벽 6시에 작전결과를 보고받고 문맥과 오탈자 수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이 직접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오탈자 수정을 했다는 것이 이 판결문의 요지다.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도 없었다는 결론이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제욱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내국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거나, 혹은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바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 등 군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만 관여했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도 나오듯이 우리당에 대한 다양한 비난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특정한 문구 하나를 따온다면 단어가 참 과하지만,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아라’ 이 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당시 저에게 쓴 글이다.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해결이 됐나하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댓글과 트위터는 가동됐다.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2013년에 쓴 글인데 ‘대통령님 한복입고 미국 돌아다니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정감사 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켜야할 군사이버사령부가 정권의 나팔수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턱뼈가 바람에 풍화되어야 공개된다는 슬픈 말이 있지만,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진실 밝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지난 6일 국방부가 2014년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을 평가 장에서 북한의 핵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며 장거리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대응전력인 방사포가 5500문으로 늘어나고 재래식전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분석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등 대응전력은 한 치의 허점 없이 설계되고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영유권을 비롯한 우리 국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북방한계선의 성격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는 6일 공식브리핑에서 NLL영토선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고 애매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기까지는 국방부의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지난 대선당시 대한민국에는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메커니즘의 광풍이 있었음을 상기해볼 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육상에서 정전협정 당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칭하듯 NLL도 용어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사수해야 할 해상경계선으로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이렇게 애매한 영통선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를 정치적 이념대립으로 몰고 갈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7일전쟁 작전계획을 만들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어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관련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공개됐다. 제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첫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줄 곧 국방부 셀프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했고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제는 국방부 셀프재판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특수방조죄를 기소될 것이 아니라 정치관여의 초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연제욱 전 사령관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참으로 군사법원의 정의라는 것이 아연실색하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으로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2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엄정한 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출석 범위와 관련해서 수차례 수석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김영한 민정수석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의 출석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시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찌라시를 만드는 곳으로 전락한 애처로운 현실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일 운영위 개최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성실히 임해야 하고 추락했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내일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 전정희 의원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다음 수순으로 공기업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 상장이 그 증거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확보와 공기업의 부채축소, 주식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우회적인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한전자회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상장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시동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일부 지분매각 등을 통해서 민간주주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에 공기업은 민간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 영국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 발전 원가와 발전소 건설비용은 하락했지만 전력가격이 오히려 20%정도 상승했다.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일반주주의 고배당 요구로 인해서 모회사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 상장이 세수증대와 부채축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15년 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 국회 운영위가 소집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시작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했다. 그러나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고, 충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충은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충성은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가 시대에 뒤처진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제출을 속히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로 청와대에 대한 책임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청와대 비정상화의 극치이다. 특검과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비정상적인 청와대의 정상화, 비정상적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새해에는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저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구성은 끝났지만, 아직도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조사 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략적 접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외교 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행해진 3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 낭비가 문제되었던 만큼, 그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물타기나 정략적 접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일 세계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우울한 예측들이 계속 나온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정부가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소비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빚에 의존해서 성장할수록 한국경제는 외부충격에 더 약해질 것이고, 부채가 늘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 성장에 해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길을 잃어도 너무 잃은 것 같다. 현재 실질임금 상승은 뱁새걸음인데 가계부채는 황새걸음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이 제자리라면 당연히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존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고 소비는 더욱 줄게 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똑똑히 봤다. 빚을 내서 성장할 수는 없다. 가계소득을 올려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첫째는 국정농단의 진앙지가 되어버린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로 가계부채 급증, 전세대란, 성장률 저하로 귀결되고 있는 초이노믹스를 버리고,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위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개헌 논의 고삐를 틀어막지 말고 풀어주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민심의 수용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계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 열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최대 행사인 전미경제학회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장기침체’와 ‘불평등’이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유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고, 유럽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더불어 재정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제금융 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희망의 해”라고 주장하는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과 경고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 분석에 대해 토론도 많이 있었고 관심도 많이 끌었었다. 학자들에 따라 진단과 정책대안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최근 분배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보편적 견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분배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한 적도 없고, 진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답답해서 속 터진다.
우리는 올해 경제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좌초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력을 모아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중산층을 복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OECD 34개국 중 종합순위 18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 30위, 보건복지 30위, 재난관리 25위, 이 분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환경 악화가 주원인이었고, 보건복지분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연금지표 때문이었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안전제도 미비 때문이었다. 모두 사회의 공공성 퇴보가 핵심 요인인 것이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시 우리 정부는 4단계가 하락한 26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행정력 부분은 가장 악화되어 6단계가 하락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미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충고해주고 싶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작년 2월달 환노위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법사위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국회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 김경협 의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관천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의 최근 발언이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는 발언이 세간의 큰 화재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황당 발언이다, 천기누설이다 라며 네티즌들, 국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발언이 황당 발언이건, 천기누설이건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했던 비서진조차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 씨 일가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의 주변을 둘러봐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정윤회, 문고리3인방, 십상시 등 새끼줄처럼 얽혀있다고 보는 세간의 의혹이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몇 사람의 개인적 사심,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논평이나 청와대 비서관 일명, 행정관 일명, 그리고 언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발표의 내용이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세월호 때도 공무원 책임이고 대통령 탓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때의 청와대 반응과 똑같다.
이번 일은 문고리권력 3인방으로 상징되는 청와대 내부 권력다툼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일탈과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 비서실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또 직접소통보다는 문고리3인방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불통의 통치스타일이 근본 원인이다.
12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 문고리 3인방의 해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경도 해체하는 마당에 비서실 개편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의 해체가 없는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역시 대통령 통치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정상화, 국정 정상화의 시작은 청와대 정상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김광진 의원
요즘 사슴을 보고 항상 말이라고 외쳐야 하는 지록위마 시절이다. 모든 판결들이 그렇게 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판결과 관련해서 어제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내용은 이렇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 범죄는 저질렀지만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연제욱, 옥도경 두 사령관이 새벽 6시에 작전결과를 보고받고 문맥과 오탈자 수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이 직접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오탈자 수정을 했다는 것이 이 판결문의 요지다.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도 없었다는 결론이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제욱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내국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거나, 혹은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바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 등 군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만 관여했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도 나오듯이 우리당에 대한 다양한 비난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특정한 문구 하나를 따온다면 단어가 참 과하지만,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아라’ 이 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당시 저에게 쓴 글이다.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해결이 됐나하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댓글과 트위터는 가동됐다.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2013년에 쓴 글인데 ‘대통령님 한복입고 미국 돌아다니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정감사 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켜야할 군사이버사령부가 정권의 나팔수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턱뼈가 바람에 풍화되어야 공개된다는 슬픈 말이 있지만,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진실 밝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지난 6일 국방부가 2014년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을 평가 장에서 북한의 핵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며 장거리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대응전력인 방사포가 5500문으로 늘어나고 재래식전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분석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등 대응전력은 한 치의 허점 없이 설계되고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영유권을 비롯한 우리 국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북방한계선의 성격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는 6일 공식브리핑에서 NLL영토선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고 애매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기까지는 국방부의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지난 대선당시 대한민국에는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메커니즘의 광풍이 있었음을 상기해볼 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육상에서 정전협정 당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칭하듯 NLL도 용어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사수해야 할 해상경계선으로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이렇게 애매한 영통선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를 정치적 이념대립으로 몰고 갈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7일전쟁 작전계획을 만들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어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관련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공개됐다. 제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첫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줄 곧 국방부 셀프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했고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제는 국방부 셀프재판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특수방조죄를 기소될 것이 아니라 정치관여의 초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연제욱 전 사령관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참으로 군사법원의 정의라는 것이 아연실색하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으로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2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엄정한 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출석 범위와 관련해서 수차례 수석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김영한 민정수석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의 출석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시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찌라시를 만드는 곳으로 전락한 애처로운 현실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일 운영위 개최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성실히 임해야 하고 추락했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내일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 전정희 의원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다음 수순으로 공기업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 상장이 그 증거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확보와 공기업의 부채축소, 주식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우회적인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한전자회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상장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시동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일부 지분매각 등을 통해서 민간주주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에 공기업은 민간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 영국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 발전 원가와 발전소 건설비용은 하락했지만 전력가격이 오히려 20%정도 상승했다.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일반주주의 고배당 요구로 인해서 모회사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 상장이 세수증대와 부채축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15년 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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