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성실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돈을 걱정하고 있는데, 4월에 있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추가 세금납부는 고통 그 자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지지율 하락이 있을 뿐이다.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증세의 고통을 주고 있고, 복지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그런데 재벌 감세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모두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재벌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득 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공평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세 또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50대 기업은 임금인상에 아주 야박하다. 그리고 주주배당에도 인색하면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내유보금으로 두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임금인상도, 주주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50대 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계속 증가했는데, 투자규모는 2011년 63조8천억원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58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해야한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에게 3%의 감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뎌졌다. 재벌대기업에 온갖 혜택과 지원을 퍼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은 마치 양치기소년 같다.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작년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작년 11월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 5명중 1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난이라는 경제적 빈곤이 극단적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탈서울, 디아스포라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는 모두 166만1,400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니 절반 가까이가 전셋값 상승 등 주택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회도 없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고,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향은 가계소득을 올려서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또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총리후보자 내정 등 인사개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쇄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사퇴, 그리고 문고리 실세 3인방의 해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조사위의 민간위원 세 명은 출근도 하지 않고, 정부는 파견한 공무원 4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조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는 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는지 국민들 앞에, 국회 앞에 설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간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다. 오늘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저도 책은 보지 못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특히 자원외교 관련해서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
자원외교개발 문제는 이미 그 부실이 드러났고, 많은 문제점들이 국민들께 알려져 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는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자원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오늘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될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와있다.
지금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30년을 기다려보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 2조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은 329억원에 이미 매각을 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리해야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30년을 기다려 달라 한다. 기다릴 사업이 없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자원개발은 탐사사업이 아니고, 이미 탐사가 끝나고 경제성이 확인돼서 개발생산을 했던 대규모프로젝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28건의 VIP자원외교를 통한 MOU를 직접 체결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총리실에서 한 일이다’ 라며 발뺌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를 체결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패로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이라 하는 7건의 사업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 한승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실에서 했다’ 이렇게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개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증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서서 실체를 본인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진실을 국민들께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육군 대령이 부하인 여 하사를 성폭행한 경악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위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탓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의 변명이 가관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40대 후반 대령이 20대 초반 하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이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계급이 다른 이성간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악의적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인 탓에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은 거의 불가한 부하를 상대로 이뤄지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20살 이상 어린,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부하를 상대로 벌인 성폭행은 제 아무리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불가항력이지 합의가 아니다. 엄정한 군기를 책임져야할 지휘관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죄에 걸 맞는 형벌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정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행정처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과 별개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지원한 군대에서 죄인처럼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병영문화혁신에서 추진 중인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것도 하루속히 검토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 김관영 의원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실상 포기선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건보 부과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증세 논란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저는 이 상황이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국정의 목표와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번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 명이다. 소위 부자들이다. 그리고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일반적 문제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지지도의 사수를 위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지난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주는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을 줄여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많이 황당하고 답답하다. 교육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이고, 대선공약을 다 무시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규모가 49조5천억 쯤 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억 밖에 되지 않았다.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3천억이나 감소되었고, 지방교육청의 빚도 계속 늘어나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2014년에 4조8천억에서 15년에 9조7천억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겨서 지방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공약한 초등온종일돌봄교실은 확대되지 못하고, 고교무상교육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높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상위에 있고, 선생님 한분 당 맡고 있는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 지적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교육,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내국세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릴게 아니라 오히려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주도를 위해서 균형발전은 사치라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위헌적 국정철학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초기에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리고 MB정부 5년간 균형의 가치는 철저히 금기시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무력화 시도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꿔서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참여정부가 놓은 균형발전의 디딤돌마저 치워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수도권규제를 덩어리규제로 간주하고 규제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화답하듯이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을 계획으로 내놓았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실에서 국토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으로 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자본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수도권만을 위한 외눈박이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역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이 커지면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 이찬열 의원
박근혜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또다시 지방재정 파동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거위들은 계속 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행 지방재정지원체계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할 시점이라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적폐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불똥이 담뱃값과 봉급생활자 호주머니에 이어 이제는 지방재정으로 튄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또다시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파동이 확산된 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 대기업, 특급부자 등 정작 손봐야 할 부분은 성역으로 놔둔 채 저소득층 부담률이 큰 담뱃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유리지갑만 주시하는 등 조세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가 큰 몫을 했다. 이런 정서를 모른 채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집어도 한참 잘못 집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위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번지수를 말씀드리겠다. 재벌, 대기업, 특급부자 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라는 폭탄을 이리저리 돌려막지 말고 공정한 세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꼼수 서민증세와 지방 쥐어짜기라는 근시안적 처방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기조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해달라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담뱃세는 증세 아닌가. 연말정산은 왜 파동이 됐나. 세금 올리려다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위들의 소리에 이번만은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 김성주 의원
어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는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소득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어제 뮨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는 이견 이 없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 솔직히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결국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최근에 연말정산 논란에서 드러난 소득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붙지 않으려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다.
모든 조세와 보험료에는 정의라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기조는 유지하고 서민증세기조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연금제도처럼 정작 개선해야 할 것은 개악을 하려고 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될 것은 방치해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의 길로 분명하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험료를 비롯한 합리적인 부가체계 개편에 대한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 유성엽 의원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재정과 조세에 대한 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행보는 재벌대기업은 철저히 봐주면서 서민중산층의 집중된 증세와 복지공약의 지속적 파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100% 인상 계획을 밝혔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세금으로 가장 역진적인 세금 중 하나다. 또한 자동차세 인상 역시 서민층이 생계를 위해서 보유하는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세율을 인상하는 대표적인 서민증세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장관은 주민세는 회비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올려도 증세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민에게만 몰래 증세한 것이 뒤이은 또 하나의 편법증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잘 지적했다. 우리는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정과 국민이 참여하여 조세와 재정에 대해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성실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돈을 걱정하고 있는데, 4월에 있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추가 세금납부는 고통 그 자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지지율 하락이 있을 뿐이다.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증세의 고통을 주고 있고, 복지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그런데 재벌 감세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모두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재벌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득 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공평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세 또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50대 기업은 임금인상에 아주 야박하다. 그리고 주주배당에도 인색하면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내유보금으로 두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임금인상도, 주주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50대 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계속 증가했는데, 투자규모는 2011년 63조8천억원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58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해야한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에게 3%의 감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뎌졌다. 재벌대기업에 온갖 혜택과 지원을 퍼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은 마치 양치기소년 같다.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작년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작년 11월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 5명중 1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난이라는 경제적 빈곤이 극단적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탈서울, 디아스포라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는 모두 166만1,400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니 절반 가까이가 전셋값 상승 등 주택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회도 없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고,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향은 가계소득을 올려서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또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총리후보자 내정 등 인사개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쇄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사퇴, 그리고 문고리 실세 3인방의 해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조사위의 민간위원 세 명은 출근도 하지 않고, 정부는 파견한 공무원 4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조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는 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는지 국민들 앞에, 국회 앞에 설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간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다. 오늘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저도 책은 보지 못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특히 자원외교 관련해서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
자원외교개발 문제는 이미 그 부실이 드러났고, 많은 문제점들이 국민들께 알려져 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는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자원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오늘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될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와있다.
지금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30년을 기다려보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 2조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은 329억원에 이미 매각을 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리해야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30년을 기다려 달라 한다. 기다릴 사업이 없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자원개발은 탐사사업이 아니고, 이미 탐사가 끝나고 경제성이 확인돼서 개발생산을 했던 대규모프로젝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28건의 VIP자원외교를 통한 MOU를 직접 체결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총리실에서 한 일이다’ 라며 발뺌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를 체결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패로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이라 하는 7건의 사업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 한승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실에서 했다’ 이렇게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개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증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서서 실체를 본인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진실을 국민들께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육군 대령이 부하인 여 하사를 성폭행한 경악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위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탓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의 변명이 가관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40대 후반 대령이 20대 초반 하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이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계급이 다른 이성간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악의적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인 탓에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은 거의 불가한 부하를 상대로 이뤄지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20살 이상 어린,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부하를 상대로 벌인 성폭행은 제 아무리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불가항력이지 합의가 아니다. 엄정한 군기를 책임져야할 지휘관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죄에 걸 맞는 형벌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정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행정처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과 별개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지원한 군대에서 죄인처럼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병영문화혁신에서 추진 중인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것도 하루속히 검토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 김관영 의원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실상 포기선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건보 부과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증세 논란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저는 이 상황이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국정의 목표와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번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 명이다. 소위 부자들이다. 그리고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일반적 문제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지지도의 사수를 위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지난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주는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을 줄여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많이 황당하고 답답하다. 교육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이고, 대선공약을 다 무시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규모가 49조5천억 쯤 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억 밖에 되지 않았다.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3천억이나 감소되었고, 지방교육청의 빚도 계속 늘어나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2014년에 4조8천억에서 15년에 9조7천억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겨서 지방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공약한 초등온종일돌봄교실은 확대되지 못하고, 고교무상교육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높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상위에 있고, 선생님 한분 당 맡고 있는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 지적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교육,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내국세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릴게 아니라 오히려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주도를 위해서 균형발전은 사치라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위헌적 국정철학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초기에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리고 MB정부 5년간 균형의 가치는 철저히 금기시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무력화 시도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꿔서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참여정부가 놓은 균형발전의 디딤돌마저 치워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수도권규제를 덩어리규제로 간주하고 규제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화답하듯이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을 계획으로 내놓았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실에서 국토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으로 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자본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수도권만을 위한 외눈박이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역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이 커지면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 이찬열 의원
박근혜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또다시 지방재정 파동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거위들은 계속 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행 지방재정지원체계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할 시점이라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적폐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불똥이 담뱃값과 봉급생활자 호주머니에 이어 이제는 지방재정으로 튄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또다시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파동이 확산된 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 대기업, 특급부자 등 정작 손봐야 할 부분은 성역으로 놔둔 채 저소득층 부담률이 큰 담뱃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유리지갑만 주시하는 등 조세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가 큰 몫을 했다. 이런 정서를 모른 채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집어도 한참 잘못 집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위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번지수를 말씀드리겠다. 재벌, 대기업, 특급부자 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라는 폭탄을 이리저리 돌려막지 말고 공정한 세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꼼수 서민증세와 지방 쥐어짜기라는 근시안적 처방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기조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해달라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담뱃세는 증세 아닌가. 연말정산은 왜 파동이 됐나. 세금 올리려다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위들의 소리에 이번만은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 김성주 의원
어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는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소득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어제 뮨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는 이견 이 없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 솔직히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결국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최근에 연말정산 논란에서 드러난 소득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붙지 않으려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다.
모든 조세와 보험료에는 정의라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기조는 유지하고 서민증세기조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연금제도처럼 정작 개선해야 할 것은 개악을 하려고 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될 것은 방치해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의 길로 분명하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험료를 비롯한 합리적인 부가체계 개편에 대한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 유성엽 의원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재정과 조세에 대한 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행보는 재벌대기업은 철저히 봐주면서 서민중산층의 집중된 증세와 복지공약의 지속적 파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100% 인상 계획을 밝혔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세금으로 가장 역진적인 세금 중 하나다. 또한 자동차세 인상 역시 서민층이 생계를 위해서 보유하는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세율을 인상하는 대표적인 서민증세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장관은 주민세는 회비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올려도 증세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민에게만 몰래 증세한 것이 뒤이은 또 하나의 편법증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잘 지적했다. 우리는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정과 국민이 참여하여 조세와 재정에 대해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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