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우리당은 지역조직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비대위가 출범될 때 첫째 당의 재건, 둘째 전대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셋째 정치혁신의 실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

비대위 마지막 주간이다. 비대위 출범당시 백척간두 당을 구해야한다는 절박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지만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끝가지 최선을 다할 다짐을 해본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거와 같은 일을 하지말자고 만든 법이다. 당장 철회해야한다. 자신들의 주도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고 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내걸었던 총선공약이었다. 박근혜대통령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이주영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바 있는 법이다. 달라진 상황이라곤 선거전과 후란것 밖에 없는데 선거전후가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복원의 1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치기가 사라지고 단상점거도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본다. 작년 말 새해예산안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도 이 법 때문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던 날치기과 몸싸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최근 연말정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부정책이 며칠 사이에 줄줄이 변경되고 백지화 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것은 아닌지, 과연 경제컨트롤타워가 있긴 한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해도 청와대 내 정책점검회의를 만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여당 안에서 조차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기조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복지를 포기도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이왕에 소득을 잘 숨기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풍토도 바꿔야한다.

무엇보다 재벌과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하다. IMF때는 국민이 기업에 고통을 분담해서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복지재원마련과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 노사정, 각계각층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문제 해결과 서민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 주 국무총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철학, 그리고 정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 또한 증인협상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증인 범위를 현직 공기업 임원으로 제한하자고 한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평가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일말의 잘못도 없다면 떳떳하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이 아니라 자신의 변명록이었다. 재임기간동안의 평가는 본인의 자화자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새누리당도 증인채택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국가운영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내놨던 군인사학연금개혁안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었고, 올 1월 27일에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도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지난달 25일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언급했다가 같은 날 밤10시에 꼬리를 내렸다. 당정청의 정책혼선과 엇박자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은 박근혜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3년간에 공론화과정 끝에 나온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때문에 국정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젠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한다. 45만 명의 고소득자들을 위한 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600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혼선의 정책을 지속하다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국민은 불통 대통령과 청와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집권여당에서도 박근혜 식의 조세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 같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물꼬는 여권 내에서 터졌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원내대표 후보까지도 법인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부여당의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위 깃털 뽑기식 간접세 증세도 모자라서 거위들의 비명을 유발한 연말정산대란이후 정부의 서민증세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1조5,000억 원이 줄어든 반면에 직장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세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지금당장 기울어진 세제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사상 최고 4년 연속 세수결손 속에서도 올해 또 3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상을 알고도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각종 간접세 증세로 손쉬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 생각을 한다. 경제 불평등을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더 이상 귀를 닫는다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지난주 독일 통일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 대통령이 타계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의 바이체커 전 대통령의 고백은 시사한 바가 크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든 없던, 젊었던 나이 들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져야한다. 독일인들은 꾸밈과 왜곡 없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고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 지난 85년 종전40주년 연설에서 전범국가의 독일 대통령이 한 연설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바이체커 대통령의 양심에 따를 것인지,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끈 바이체커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31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FTA처리과정에서 각종 국회폭력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무려 17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마련된 법안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운영할 사람들의 의지와 의식이다.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극단적 행동을 함께 경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한 입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국회 폭력의 원인중 하나가 각 당의 유리한 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운영을 한다면 선진화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주말 뇌물수수혐의로 전 해군총장이 구속되었다. 연일 방산비리혐의로 고구마줄기처럼 체포,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과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은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합수단은 정옥근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조직의 사활을 거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합수단의 존재이유를 바로 새겨야 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가 임박했다. 정부가 파견한 민간조사단이 안전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조사단의 구성부터 조사방식까지 온통 의문투성이다. 민간조사단의 위원장이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것부터 넌센스다.

국민밥상이 문제인데 원자력밥상을 고민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삼으니, 일본사람은 신경안쓰는데 한국 사람들만 신경 쓴다는 국적불명의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조사방식은 한국정부의 방사능불감증을 의심할정도로 황당하다. 겨우 3~4일 두 번 조사했고 그것도 일본정부의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민간을 가장한 눈먼 조사이자 친일조사다. 이런 엉터리 조사결과로 절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민간조사단을 핑계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행한다면 광우병 파동보다 더 심각한 국민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국민 90% 이상이 일본방사능을 염려하고 있다. 조사단의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하고, 장시간 현지체류하면서 일본의 간섭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한일양국 원전마피아들이 주는 정부에 놀아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WEF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 26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국가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여덟 계단이나 떨어졌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부문은 133위를 차지했다.

갈지자 정책혼선으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자 새로운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와 정부 간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대 내에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학·군인연금 개혁,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연말정산 개편, 건강보험 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조변석개로 뒤집은 주요 정책들은 정부 내에 정책조정단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정책내용들이 뒤집힌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즉 대통령의 독선과 무책임함이 낳은 불통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근본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소통을 늘린다며 필요도 없는 특보단을 구성했던 청와대 인사개편만큼이나 뜬금없다.

지난 주말 끝난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또한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작금의 시대착오적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야당과의 개헌논의에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5년 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