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늦었지만 국정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드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성완종리스트로 촉발된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적시된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는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해서도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친박게이트 소위 비리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모든 사건을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향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이다. 어떠한 정략적 음모나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 DNA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서 명박산성으로 막더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아파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근혜산성으로 막았다.
유가족을 연행하고 추모 행렬을 원천 봉쇄하고, 교통정보 CCTV까지 통제하면서 시민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측은지심마저 없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로하고 공감을 하겠는가.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을 덮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 곳도 정부이고, 선체인양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것도 정부이다. 거기다 추모와 헌화까지 막은 것도 정부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 확인의 바로미터는 분명하다. 정부가 세월호 대통령령을 즉각 철회하고 선체인양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다. 또 얼마 전 추모제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어제 국토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한 행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체회의 중에 옆방으로 불러내서 서류를 던지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로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다. 이런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폭언과 협박을 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전월세 대란으로 민생이 고단한 때에 핵심 민생법안인 임대주택법의 검토의견이 새누리당의 의견과 다르다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이 아니다. 또 민생에 반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상응하는 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있을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점을 철저히 따지고, 국회 운영위의 시급한 소집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시급한 민생현안도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총에서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과 4월 임시국회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금개혁 4차 실무회의가 어제 무려 7시간 동안 보험료율, 지급률, 소득재분배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신‧구공무원의 분리를 통한 반값연금에 대한 정부의 집착도 보였으나, 쟁점별로 정부의 입장과 공무원당사자들의 입장이 진전된 논의를 보였다.
오늘 국회 특위가 열리면 실무기구도 활동의 중간보고를 하게 되고, 앞으로 연금개혁의 합의를 위해서 실무기구도 계속 특위와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여야 정치권과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연금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뒤로하고 초시계 재듯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당은 덜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공무원당사자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는 연금으로, 야당은 더 내고 적정한 연금을 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타협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는 여야의 정치적 딜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먼저 살펴야할 것은 이미 국격을 손상시키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총리의 심기를 살필 것이 아니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조치를 하고 출국해버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총리의 사퇴는 친박 비리게이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주장해온 것은 단순히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리자리 유지가 국격의 손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공정한 수사의 조건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총리가 사퇴를 결심한 만큼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빈틈없이 명백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8인방에 대한 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 증언하고 간 8인리스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진술이 사실상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8인방 선수사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면 또 남은 문제들이 있다면 남은 문제들도 당연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8인방 선수사와 함께 다른 곁가지들을 섞어서 물 타기 수사, 난장판 수를 꾀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상황이 올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8인방에 대한 선수사와 함께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즉 출금조치라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런데 어제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다시 한 번 8인방의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최소한의 엄정하고 공정수사를 위한 기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가장 암초였던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진행된 만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안행위와 운영위가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안행위 전체회의서는 단체장 3인방 즉 1억 홍준표 경남지사, 2억 서병수 부산시장, 3억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드시 모두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새누리당이 앞장서 조치하고 협력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운영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합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태를 보여 봤자 이완구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로 공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운영위전체회의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모두 출석해야할 것이다. 검찰수사 압력의혹이 제기되는 우병우 민정수석 또한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안규백 수석이 우리 원내대표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른바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제 새누리당은 총리를 사퇴시키기로 한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임내현 의원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총리가 각부 통할하게 되니 수사에 관해서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공정수사가 어렵다. 그런데 1차적으로 물러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사퇴의사를 밝혔으니 앞으로 8인방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자필메모가 발견되고, 자진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녹음한 녹취록이 발견되었는데도, 그 날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다’ 고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출국했고 다른 8인방 중 1인도 해외에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럼 검찰이 직무유기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시 증언할 수 없을 때 원래했던 자료가 믿을 만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증거능력을 갖는다.’ 고 했다. 자기 스스로 작성한 메모나, 스스로 언론사에 인터뷰 요청해서 녹취했으니 이는 확실 증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증명력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권에서 만일 총리 사퇴로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건 아니라도 4‧29재보궐 선거를 넘기 위한 지연작전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아까 그것도 증거능력이 있고 홍준표 지사는 중간에 전달자도 있다고 하고, 본인이 전달한 것을 확인한 내용도 녹취도 되어 있다.
7‧30 보궐선거 전에 본인이 철피아 사건의 관해서 몇 명을 지목했는데, 선거를 넘겨 2명 중에 1명만 수사하고 야당의원을 끼워 넣기 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전처럼 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선거를 의식해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시작된 것은 해외자원과 관련한 비리수사인데 성완종리스트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되고, 본류였던 수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 김경협 의원
이완구 총리가 취임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최단명 이완구 총리까지, 총리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2년 모습이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인사 참극이고, 인사가 망사된 박근혜 정부의 자화상이다.
애초에 잘못된 언론관, 비리백화점, 계속되는 거짓말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적격 판정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인사를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인준 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날치기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억지로 국회 인준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이 이제 통렬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할 때다.
친박 비리게이트는 이제 총리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정도가 마련된 것이다.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실질적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200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10만 달러와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재임시절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노이 패션쇼와 관련된 성완종 전 의원과의 미심쩍은 관계가 연일 언론을 통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비서실장이 된 뒤에 성완종 전 의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차츰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하노이 한복패션쇼를 전후해서 2차례 성완종 전 의원을 만났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경남기업의 6300억 원이 긴급자금이 지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늘은 올해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40여 차례 휴대전화 착발신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와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고인의 진술과 메모, 성완종 전 의원의 비망록과 휴대전화 착발신 기록 등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검찰이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의지 있다면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등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수사를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전직 군 고위급 장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대 내 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무마해준 혐의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그냥 넘긴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전역했고 청탁을 한 전직 장성도 민간인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공관을 꾸미면서 독일제 오븐과 은식기 세트, 고급 가구 등을 군 예산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이를 음해성 제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군은 역시 바뀌는 게 없구나”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거나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도 옴부즈만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 그것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 김관영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 고령보를 방문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치적성 발언 행보를 했다.
나라가 성완종리스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방문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놀러왔으니 잘 놀다가야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민정서와 이렇게 동 떨어진 사려 깊지 못한 행보와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지난 7일 날 활동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을 여당 간사 사임 의사표명 및 재선임 문제로 그냥 보냈다. 어제는 증인협상문제로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5인방은 더 이상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검찰도 성완종 전 의원의 사망을 이유로 자원유기에 관한 수사를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민병두 의원
네 가지로 압축을 해봤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당사자 위치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완구, 홍준표, 이 두 분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다. 개인의 경선 자금이나, 개인의 선거자금 관련 문제다.
성완종 회장이 폭로한 핵심은 우리가 친박비리게이트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2007년, 2012년 불법 대선자금에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착시현상이다.
이제 쪽문을 지나 선 것이고 대문을 열어봐야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따라서 3명의 실장과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세 분에 대한 수사로 직행한다.
세 번째, 검찰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8인에 대한 출국금지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청와대 보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네 번째, 이명박근혜정권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음풍농월하면 자신은 이제 타겟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하고, 애초에 시작됐던 것처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 남인순 의원
어제는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과 내구연한 현실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현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를 건강보험 추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준 금액을 각각 209만원, 167만원, 22만원으로 측정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 금액이 동결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률이 1997년에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몇몇 조항만 바뀌었을 뿐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
특히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수동 휠체어를 탔으나 지금은 대부분 큰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게 되면서 출입문이 좁다든지,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가 신었던 신발을 어른보고 신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기존의 수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출입구, 복도와 통로,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의 법적 최소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인이 편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이다. 우리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소득과 기본권보장을 위해 애써왔다. 장애인의 자립과 자아를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의료보장 등에 국가와 사회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한다.
■ 김광진 의원
지난 주말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화운동 55주년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8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 7만 여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정부는 애초부터 추모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평화적 추모와 집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경찰 스스로 생각하는 경찰추산 1만 명의 시민을 막기 위해서 180여대의 차량과 1만 3700여명의 병력으로 차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차벽설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불법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다.
경찰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부패정부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식 잃은 부모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려대고 차벽으로 추모제를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엉터리 시행령으로 진상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사실에 국민과 유가족이 분노하고 있다.
당일 날 유가족 20여명을 포함해서 100여명이 연행됐고, 이중에는 오늘 중간고사를 봐야하는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도 없는 상태의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근혜산성을 보면서 8년 전의 촛불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김성주 의원
청와대 친박 비리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특위는 차분히 진행 중이며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광고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를 세금도둑으로 몰아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더니, 대타협실무기구가 열리는 동안에도 ‘공무원연금개혁, 누가, 누구를 위해 합니까’ 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방영된 이 광고에 국민의 혈세 3억 원이 쓰였다. KTX, 지하철,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출됐지만, 유독 종편에 1억 2000만 원, 보도채널에 6천만 원이 집중 지불됐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대타협을 촉진하는 대신 일방적인 광고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광고지원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정부는 여론을 조작해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과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2가지 대타협 목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015년 4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늦었지만 국정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드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성완종리스트로 촉발된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적시된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는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해서도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친박게이트 소위 비리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모든 사건을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향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이다. 어떠한 정략적 음모나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 DNA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서 명박산성으로 막더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아파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근혜산성으로 막았다.
유가족을 연행하고 추모 행렬을 원천 봉쇄하고, 교통정보 CCTV까지 통제하면서 시민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측은지심마저 없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로하고 공감을 하겠는가.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을 덮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 곳도 정부이고, 선체인양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것도 정부이다. 거기다 추모와 헌화까지 막은 것도 정부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 확인의 바로미터는 분명하다. 정부가 세월호 대통령령을 즉각 철회하고 선체인양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다. 또 얼마 전 추모제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어제 국토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한 행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체회의 중에 옆방으로 불러내서 서류를 던지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로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다. 이런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폭언과 협박을 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전월세 대란으로 민생이 고단한 때에 핵심 민생법안인 임대주택법의 검토의견이 새누리당의 의견과 다르다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이 아니다. 또 민생에 반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상응하는 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있을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점을 철저히 따지고, 국회 운영위의 시급한 소집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시급한 민생현안도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총에서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과 4월 임시국회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금개혁 4차 실무회의가 어제 무려 7시간 동안 보험료율, 지급률, 소득재분배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신‧구공무원의 분리를 통한 반값연금에 대한 정부의 집착도 보였으나, 쟁점별로 정부의 입장과 공무원당사자들의 입장이 진전된 논의를 보였다.
오늘 국회 특위가 열리면 실무기구도 활동의 중간보고를 하게 되고, 앞으로 연금개혁의 합의를 위해서 실무기구도 계속 특위와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여야 정치권과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연금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뒤로하고 초시계 재듯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당은 덜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공무원당사자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는 연금으로, 야당은 더 내고 적정한 연금을 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타협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는 여야의 정치적 딜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먼저 살펴야할 것은 이미 국격을 손상시키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총리의 심기를 살필 것이 아니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조치를 하고 출국해버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총리의 사퇴는 친박 비리게이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주장해온 것은 단순히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리자리 유지가 국격의 손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공정한 수사의 조건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총리가 사퇴를 결심한 만큼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빈틈없이 명백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8인방에 대한 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 증언하고 간 8인리스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진술이 사실상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8인방 선수사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면 또 남은 문제들이 있다면 남은 문제들도 당연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8인방 선수사와 함께 다른 곁가지들을 섞어서 물 타기 수사, 난장판 수를 꾀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상황이 올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8인방에 대한 선수사와 함께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즉 출금조치라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런데 어제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다시 한 번 8인방의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최소한의 엄정하고 공정수사를 위한 기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가장 암초였던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진행된 만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안행위와 운영위가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안행위 전체회의서는 단체장 3인방 즉 1억 홍준표 경남지사, 2억 서병수 부산시장, 3억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드시 모두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새누리당이 앞장서 조치하고 협력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운영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합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태를 보여 봤자 이완구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로 공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운영위전체회의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모두 출석해야할 것이다. 검찰수사 압력의혹이 제기되는 우병우 민정수석 또한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안규백 수석이 우리 원내대표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른바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제 새누리당은 총리를 사퇴시키기로 한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임내현 의원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총리가 각부 통할하게 되니 수사에 관해서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공정수사가 어렵다. 그런데 1차적으로 물러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사퇴의사를 밝혔으니 앞으로 8인방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자필메모가 발견되고, 자진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녹음한 녹취록이 발견되었는데도, 그 날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다’ 고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출국했고 다른 8인방 중 1인도 해외에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럼 검찰이 직무유기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시 증언할 수 없을 때 원래했던 자료가 믿을 만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증거능력을 갖는다.’ 고 했다. 자기 스스로 작성한 메모나, 스스로 언론사에 인터뷰 요청해서 녹취했으니 이는 확실 증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증명력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권에서 만일 총리 사퇴로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건 아니라도 4‧29재보궐 선거를 넘기 위한 지연작전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아까 그것도 증거능력이 있고 홍준표 지사는 중간에 전달자도 있다고 하고, 본인이 전달한 것을 확인한 내용도 녹취도 되어 있다.
7‧30 보궐선거 전에 본인이 철피아 사건의 관해서 몇 명을 지목했는데, 선거를 넘겨 2명 중에 1명만 수사하고 야당의원을 끼워 넣기 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전처럼 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선거를 의식해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시작된 것은 해외자원과 관련한 비리수사인데 성완종리스트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되고, 본류였던 수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 김경협 의원
이완구 총리가 취임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최단명 이완구 총리까지, 총리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2년 모습이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인사 참극이고, 인사가 망사된 박근혜 정부의 자화상이다.
애초에 잘못된 언론관, 비리백화점, 계속되는 거짓말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적격 판정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인사를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인준 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날치기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억지로 국회 인준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이 이제 통렬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할 때다.
친박 비리게이트는 이제 총리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정도가 마련된 것이다.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실질적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200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10만 달러와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재임시절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노이 패션쇼와 관련된 성완종 전 의원과의 미심쩍은 관계가 연일 언론을 통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비서실장이 된 뒤에 성완종 전 의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차츰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하노이 한복패션쇼를 전후해서 2차례 성완종 전 의원을 만났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경남기업의 6300억 원이 긴급자금이 지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늘은 올해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40여 차례 휴대전화 착발신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와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고인의 진술과 메모, 성완종 전 의원의 비망록과 휴대전화 착발신 기록 등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검찰이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의지 있다면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등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수사를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전직 군 고위급 장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대 내 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무마해준 혐의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그냥 넘긴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전역했고 청탁을 한 전직 장성도 민간인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공관을 꾸미면서 독일제 오븐과 은식기 세트, 고급 가구 등을 군 예산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이를 음해성 제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군은 역시 바뀌는 게 없구나”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거나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도 옴부즈만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 그것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 김관영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 고령보를 방문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치적성 발언 행보를 했다.
나라가 성완종리스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방문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놀러왔으니 잘 놀다가야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민정서와 이렇게 동 떨어진 사려 깊지 못한 행보와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지난 7일 날 활동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을 여당 간사 사임 의사표명 및 재선임 문제로 그냥 보냈다. 어제는 증인협상문제로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5인방은 더 이상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검찰도 성완종 전 의원의 사망을 이유로 자원유기에 관한 수사를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민병두 의원
네 가지로 압축을 해봤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당사자 위치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완구, 홍준표, 이 두 분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다. 개인의 경선 자금이나, 개인의 선거자금 관련 문제다.
성완종 회장이 폭로한 핵심은 우리가 친박비리게이트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2007년, 2012년 불법 대선자금에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착시현상이다.
이제 쪽문을 지나 선 것이고 대문을 열어봐야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따라서 3명의 실장과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세 분에 대한 수사로 직행한다.
세 번째, 검찰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8인에 대한 출국금지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청와대 보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네 번째, 이명박근혜정권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음풍농월하면 자신은 이제 타겟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하고, 애초에 시작됐던 것처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 남인순 의원
어제는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과 내구연한 현실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현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를 건강보험 추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준 금액을 각각 209만원, 167만원, 22만원으로 측정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 금액이 동결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률이 1997년에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몇몇 조항만 바뀌었을 뿐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
특히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수동 휠체어를 탔으나 지금은 대부분 큰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게 되면서 출입문이 좁다든지,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가 신었던 신발을 어른보고 신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기존의 수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출입구, 복도와 통로,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의 법적 최소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인이 편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이다. 우리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소득과 기본권보장을 위해 애써왔다. 장애인의 자립과 자아를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의료보장 등에 국가와 사회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한다.
■ 김광진 의원
지난 주말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화운동 55주년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8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 7만 여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정부는 애초부터 추모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평화적 추모와 집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경찰 스스로 생각하는 경찰추산 1만 명의 시민을 막기 위해서 180여대의 차량과 1만 3700여명의 병력으로 차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차벽설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불법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다.
경찰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부패정부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식 잃은 부모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려대고 차벽으로 추모제를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엉터리 시행령으로 진상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사실에 국민과 유가족이 분노하고 있다.
당일 날 유가족 20여명을 포함해서 100여명이 연행됐고, 이중에는 오늘 중간고사를 봐야하는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도 없는 상태의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근혜산성을 보면서 8년 전의 촛불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김성주 의원
청와대 친박 비리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특위는 차분히 진행 중이며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광고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를 세금도둑으로 몰아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더니, 대타협실무기구가 열리는 동안에도 ‘공무원연금개혁, 누가, 누구를 위해 합니까’ 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방영된 이 광고에 국민의 혈세 3억 원이 쓰였다. KTX, 지하철,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출됐지만, 유독 종편에 1억 2000만 원, 보도채널에 6천만 원이 집중 지불됐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대타협을 촉진하는 대신 일방적인 광고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광고지원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정부는 여론을 조작해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과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2가지 대타협 목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015년 4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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