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4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그제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했지만 집권여당이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안행위를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며 상임위 개최를 거부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명백한 증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회에서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서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따져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급한 국가 현안은 없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지금 어려운 민생경제 등 경제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국회의장과도 약속을 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대한 국제회의도 아닌데,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산적한 경제현안질의를 답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경제현안질의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그것은 스스로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의혹을 덮기 위한, 그리고 선거에만 매달리기 위한 정쟁이라밖에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1974년에 발효된 양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핵심쟁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핵과 관련된 자율권이 일정부분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주권과 원자력 이용 수출분야에서 제대로 실리를 챙겼는냐는 따져볼 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양은 줄지 않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일본 간 체결된 협정 내용인 농축비율 20%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그만한 수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정에서 발등의 불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완전한 합의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 하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협정문 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보고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기존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철회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민혈세 60조원이 낭비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국민 혈세가 왜 해외로 빠져 나갔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실세 5인방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청문회 증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선 이상득 등 나머지 분들을 부르자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국민혈세를 지키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올인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해외자원개발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
내일과 모레 4·29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있다.
새누리당은 온갖 부정부패를 숨기고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전술만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비리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 또한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거짓과 부패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오늘 연금관련 의총을 열고 의총종료 이후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성격인 실무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사는 피켓무력시위에 해당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친박 비리게이트에 대한 반부패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될 때이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무력시위를 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 일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4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해달라는 처리시한을 정한 것과, 두 번째는 신구 공무원 분리 등을 통해서 반값 연금안을 제시한 것, 딱 두가지 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부여당이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으로 2+2 회담도 제안했고, 피켓 무력시위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연금을 정치적 딜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선거용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정책적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이고,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고 할 때이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시기에 할 일은 공무원연금은 실무기구와 특위에 맡기고 오늘 본회의마저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 전월세, 최저임금, 가계부채, 연말정산 등 우리당이 제안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한다. 그런 것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 전병헌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
성완종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차떼기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색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충고와 경고를 한다. 물 타기로는 차떼기를 결코 가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타기로 차떼기 흐리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직 물 타기만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물 타기로는 차떼기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민생 운운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은 말로는 민생이지만 사실은 8인방 차떼기를 물 타기하고 방패노릇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새누리의 국회 보이콧은 차떼기 방탄 보이콧이다. 더더욱 어제 운영위 보이콧,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현안긴급질의를 당초 합의를 깨고 무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거 우선-민생 뒷전, 방탄 우선-민생 뒷전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수사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물 타기 수사로 본질을 흐리려는 조짐이 심상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검찰의 움직임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심각한 걱정과 함께 다시 한 번 검찰과 새누리당, 대통령께 엄중하게 항의와 경고를 하는 바다.
■ 양승조 사무총장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만큼 반드시 투표할 이유가 많은 선거도 없었던 것 같다. 수많은 이유 중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무능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민소득이 곧 3만 불이 된다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 빼고 전부 올랐다. 전세값, 학원비, 등록금, 담뱃값, 심지어 껌 값도 올랐다.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너무 힘들고 정규채용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근혜노믹스는 일자리 축소, 임금동결, 비정규직 양산, 가계소득 감소를 가져왔고, 저성장 고착까지 됐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초소득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 가계중심의 경제성장론에 투표해 달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경제가 더 이상 불쌍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두툼한 지갑으로 보답하겠다.
둘째, 적폐의 본성을 드러낸 부패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추세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하위권 꼴찌 수준이다.
이번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부정부패의 숙주로 전락했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현직 총리가 63일 만에 사퇴했고 남은 7명의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관피아 고리를 끊을 유일한 지도자라고 했다. 그러나 주어가 틀렸다.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유일한 방법은 투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는커녕 허송세월만 하는 정권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콜롬비아 국빈방문 중 대통령께서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정권의 태도는 어땠나. 겹겹이 근혜산성을 쌓고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을 잊으라고 강요했다.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평형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마다 투표해야 할 이유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이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내일 사전투표부터 강력한 행동에 나서달라. 투표만이 변화를 가능케 한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가 필요하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궐선거만을 생각하고 국회를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하는 새누리당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국회운영위 조속한 개최를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고 여야 합의 또한 사실상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따라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것만이 신뢰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연일 실무기구와 특위활동이 잘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오늘은 결의대회까지 개최하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싶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회담을 제안해 놓고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야당을 향해서 합의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말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저의는 작금의 어려운 선거정국을 타계하기 위한 선거용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만을 지키라는 새누리당의 이중적 정치행태에 우리당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시대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
아베 총리의 반둥회의 연설은 일본의 진정성 없는 역사인식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태도 또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친박게이트에 대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이어 외교부마저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마치 남의 나라 일인냥 유체화법을 쓰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박한 대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장관은 딜레마에 빠진 한반도의 상황을 축복이라고 오판 호도하고 있고, 외교부는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총리7 자격으로 공물을 보내도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화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든 동아시아 역학구도 재편에 제대로 대응할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김태년 의원
어제 예정되었던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다. 저와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수차례 안건 협의를 했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하자고 하는 관심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면서도, 학교 주변에 호텔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 진흥법은 정부안을 무조건 통과 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다. 이번에 관광 진흥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지침이다.
심의도 하기 전에 통과부터 약속하는 것은 억지고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평하게 여야의 관심 법안을 함께 모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쟁점은 다시 협상하기로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도 해보았지만 여당은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광 진흥법 정부안은 학교 주변에 호텔 짓는 것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지금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0~70%를 허용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면 과장되고 거짓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교육환경 훼손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 진흥법을 통과할 경우에 23개의 호텔 신규투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 했다.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23개의 대기 투자리스트를 요구하여 받았다. 투자 리스트조차도 모두 엉망이었다.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23개 중에 8개는 막연한 기대치였다. 실제가 없다. 풍문으로 들은 것이다. 그 정도의 수준 이었다. 나머지 15개 중에 5개는 이 법률 개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들이었다. 그 중에 1개 업체는 이미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3개 업체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위 3개 업체는 이 법안과 상관이 없는 업체이다. 또 1개는 지방에 있는 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고 있는 부실업체였다. 나머지 2개는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대기업 이었다.
상임위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이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니, 그제야 통계가 1년 전 자료여서 그렇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법만 개정되면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철 지난 통계로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문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학교정화위원회의 호텔관련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를 살펴 본적이 있느냐 물으니 본 적 없다고 했다. 부결된 이유가 적절한 이유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인지 확인한 후에 법안 개정에 대해서 추진해야하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 놓고 ‘호텔은 위해시설이 아닙니다’고 이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주변교육환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학교보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학교반경 200m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해서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최근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만 가지고는 교육 환경보호가 부족하다고 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교통, 치안, 식품, 유해시설들을 종합 관리하자는 법이다.
한쪽에서는 학생안전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학생안전이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는 법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통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 진흥법을 무조건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같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4월에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있다. 지금이라고 여당은 교문위 정상화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이고,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직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총리는 부재중이다.
국가안정보장 회의법 제2조 구성을 보면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부재 시에 국가안정보장 회의의 의장에 대한 언급이 애매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안보 위기상황 발생 시에 국가 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누가될지 대단히 궁금하다.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이런 조치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려고 했으나, 오늘 운영위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
■ 전정희 의원
성완종리스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완구 총리가 버티다 못해 여론에 밀려 사의를 표명했다. 성완종리스트 파문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총리 하나 낙마시키고 해외자원개발 부정부패의 몸통이었던 자원개발 5적은 면죄부를 받는 형국이다.
5월 2일까지 연기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채택을 하지 못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는 끝까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모시던 분에게 충성심을 발휘해서 증인채택을 막는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국고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과 비리의 사슬들이 발견되었지만 새누리당은 그 내용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늘 그래왔듯이 터무니없는 참여정부 물 타기로 국정조사를 왜곡시키고 호도했다.
국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일에 야당 간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결렬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미 차선책도 제시했지만 거부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연장기한인 5월 2일까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개발 오적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불린 해외자원개발 청문회를 4월 국회와 6월 국회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로 이어나가서 국민 모두가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포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하고 야당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하겠다.
보건복지부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가 되었고 오늘 오전에 복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었던 CCTV 의무설치 대상은 외부에 전송이 되지 않는 폐쇄로 TV한정하기로 했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기존에 일부 설치된 어린이집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CCTV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를 최소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의 목적 외의 용도로 미활용 하도록 하며, 또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운영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되었다.
이번에 통과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는 CCTV 운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당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주장해 왔던 보육교사 확대 의무와 2세반 약 3만7689명까지 신규 채용하고, 대체요소에 있어서도 3686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으로 본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175억 원을 우리당이 노력하여 확보하였다.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개선이 강화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고 또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 금지 등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도 명기되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동안 안심보육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당이 제안해서 보다 근본적인 어린이 집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보육료 현실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당은 학부모도 안심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안심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거참’
조금 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촉구에 대한 데모를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친박게이트를 막기 위한 데모 바리케이트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실무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들어갔고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실하고 진지하게 실무기구와 특위에 임해 온 야당의 노력으로 성과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왜 갑자기 야당을 걸로 넘어지는가.
친박 비리게이트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초조해도 이것을 아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도대체 반성과 참회가 없다.
‘너 돈 받았지’ 하면 ‘아니, 안 받았어’ 하든지 ‘사실은 받았어’ 라고 실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너도 받았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공무원과 교사를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제는 야당을 매국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자원비리로 국비를 낭비한 매국을 저지른 새누리당이 과연 왜곡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꾸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친박 비리 연루자들을 스스로 출석 시키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를 따라하는 어설픈 데모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여당의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 서영교 원내대변인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 퍼레이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퍼레이드. ‘비서실장 하는 동안 만난 적 없다’고 하더니, 성완종 전 회장의 비망록이 나오자 밥값은 내가 내면서 만났다고 했다. 10만 달러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자 ‘나는 독일 갈 때 1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독일행 비행기는 독일 재단에서 비행기 삯을 대줬다’고 했다. 그런데 독일 재단에서는 비행기 삯을 대준 적이 없다고 했다. 거짓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어제 거짓말이 또 나왔다. 권성동 의원이 ‘성완종 전 의원이 인수위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실수였다, 그래서 2~3일 만에 성완종 전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했다. 이것은 2008년 1월 11일자 사진이다. 성완종 전 의원이 인수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3일만에 사퇴시켰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권성동 의원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계속되는 변명이 거짓말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남은 의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상한 의총을 하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왜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를 두고 의총 데모를 하는지 상식이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십 번 얘기했다.
50회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강기정 의장과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여당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때도 우리는 공무원 노조와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월요일에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간사 등이 모여서 더 진전시켜보자고 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2+2 회담을 제기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상식을 가진 야당대표, 정치인으로서 왜 그런 의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이해한다면 한 가지 있다. 성완종게이트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다.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의총이 잘못됐으니 자정 결의대회를 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남의 당의의총이 수긍할만한 의총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느닷없는 의총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점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4월 29일에 선거를 위한 의총이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의총인가 싶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식에 입각한 의총을 부탁한다.
■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의 오늘 결의문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남 탓 결의안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하루에 100억, 20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데 공무원과 대화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가 25조 원이었다. 매일 700억 원씩 재정을 완전히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매일 700억 원씩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에는 33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매일 900억 원 씩 적자가 나는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그만큼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금 도둑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열흘 만에 3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광고를 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3억 원을 특정매체에만 몰아주어 언론조작을 작업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각성을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커다란 실험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단체들의 대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공무원 단체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동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한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4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4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그제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했지만 집권여당이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안행위를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며 상임위 개최를 거부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명백한 증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회에서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서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따져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급한 국가 현안은 없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지금 어려운 민생경제 등 경제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국회의장과도 약속을 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대한 국제회의도 아닌데,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산적한 경제현안질의를 답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경제현안질의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그것은 스스로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의혹을 덮기 위한, 그리고 선거에만 매달리기 위한 정쟁이라밖에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1974년에 발효된 양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핵심쟁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핵과 관련된 자율권이 일정부분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주권과 원자력 이용 수출분야에서 제대로 실리를 챙겼는냐는 따져볼 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양은 줄지 않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일본 간 체결된 협정 내용인 농축비율 20%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그만한 수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정에서 발등의 불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완전한 합의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 하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협정문 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보고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기존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철회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민혈세 60조원이 낭비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국민 혈세가 왜 해외로 빠져 나갔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실세 5인방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청문회 증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선 이상득 등 나머지 분들을 부르자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국민혈세를 지키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올인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해외자원개발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
내일과 모레 4·29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있다.
새누리당은 온갖 부정부패를 숨기고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전술만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비리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 또한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거짓과 부패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오늘 연금관련 의총을 열고 의총종료 이후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성격인 실무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사는 피켓무력시위에 해당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친박 비리게이트에 대한 반부패 자정결의대회를 해야 될 때이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무력시위를 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 일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4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해달라는 처리시한을 정한 것과, 두 번째는 신구 공무원 분리 등을 통해서 반값 연금안을 제시한 것, 딱 두가지 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부여당이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으로 2+2 회담도 제안했고, 피켓 무력시위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연금을 정치적 딜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선거용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정책적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이고,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고 할 때이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시기에 할 일은 공무원연금은 실무기구와 특위에 맡기고 오늘 본회의마저 멈춰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 전월세, 최저임금, 가계부채, 연말정산 등 우리당이 제안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한다. 그런 것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 전병헌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
성완종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차떼기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색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충고와 경고를 한다. 물 타기로는 차떼기를 결코 가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타기로 차떼기 흐리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직 물 타기만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물 타기로는 차떼기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민생 운운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은 말로는 민생이지만 사실은 8인방 차떼기를 물 타기하고 방패노릇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새누리의 국회 보이콧은 차떼기 방탄 보이콧이다. 더더욱 어제 운영위 보이콧,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현안긴급질의를 당초 합의를 깨고 무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거 우선-민생 뒷전, 방탄 우선-민생 뒷전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수사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물 타기 수사로 본질을 흐리려는 조짐이 심상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검찰의 움직임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심각한 걱정과 함께 다시 한 번 검찰과 새누리당, 대통령께 엄중하게 항의와 경고를 하는 바다.
■ 양승조 사무총장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만큼 반드시 투표할 이유가 많은 선거도 없었던 것 같다. 수많은 이유 중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무능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민소득이 곧 3만 불이 된다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 빼고 전부 올랐다. 전세값, 학원비, 등록금, 담뱃값, 심지어 껌 값도 올랐다.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너무 힘들고 정규채용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근혜노믹스는 일자리 축소, 임금동결, 비정규직 양산, 가계소득 감소를 가져왔고, 저성장 고착까지 됐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초소득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 가계중심의 경제성장론에 투표해 달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경제가 더 이상 불쌍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두툼한 지갑으로 보답하겠다.
둘째, 적폐의 본성을 드러낸 부패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추세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하위권 꼴찌 수준이다.
이번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부정부패의 숙주로 전락했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현직 총리가 63일 만에 사퇴했고 남은 7명의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관피아 고리를 끊을 유일한 지도자라고 했다. 그러나 주어가 틀렸다.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유일한 방법은 투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는커녕 허송세월만 하는 정권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콜롬비아 국빈방문 중 대통령께서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정권의 태도는 어땠나. 겹겹이 근혜산성을 쌓고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을 잊으라고 강요했다.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평형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마다 투표해야 할 이유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이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내일 사전투표부터 강력한 행동에 나서달라. 투표만이 변화를 가능케 한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가 필요하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궐선거만을 생각하고 국회를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하는 새누리당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국회운영위 조속한 개최를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고 여야 합의 또한 사실상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따라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것만이 신뢰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연일 실무기구와 특위활동이 잘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오늘은 결의대회까지 개최하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싶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회담을 제안해 놓고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야당을 향해서 합의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말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저의는 작금의 어려운 선거정국을 타계하기 위한 선거용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만을 지키라는 새누리당의 이중적 정치행태에 우리당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시대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
아베 총리의 반둥회의 연설은 일본의 진정성 없는 역사인식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태도 또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친박게이트에 대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이어 외교부마저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마치 남의 나라 일인냥 유체화법을 쓰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박한 대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장관은 딜레마에 빠진 한반도의 상황을 축복이라고 오판 호도하고 있고, 외교부는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총리7 자격으로 공물을 보내도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화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든 동아시아 역학구도 재편에 제대로 대응할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김태년 의원
어제 예정되었던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다. 저와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수차례 안건 협의를 했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하자고 하는 관심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면서도, 학교 주변에 호텔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 진흥법은 정부안을 무조건 통과 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다. 이번에 관광 진흥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지침이다.
심의도 하기 전에 통과부터 약속하는 것은 억지고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평하게 여야의 관심 법안을 함께 모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쟁점은 다시 협상하기로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도 해보았지만 여당은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광 진흥법 정부안은 학교 주변에 호텔 짓는 것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지금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0~70%를 허용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면 과장되고 거짓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교육환경 훼손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 진흥법을 통과할 경우에 23개의 호텔 신규투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 했다.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23개의 대기 투자리스트를 요구하여 받았다. 투자 리스트조차도 모두 엉망이었다.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23개 중에 8개는 막연한 기대치였다. 실제가 없다. 풍문으로 들은 것이다. 그 정도의 수준 이었다. 나머지 15개 중에 5개는 이 법률 개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들이었다. 그 중에 1개 업체는 이미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3개 업체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위 3개 업체는 이 법안과 상관이 없는 업체이다. 또 1개는 지방에 있는 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고 있는 부실업체였다. 나머지 2개는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대기업 이었다.
상임위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이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니, 그제야 통계가 1년 전 자료여서 그렇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법만 개정되면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철 지난 통계로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문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학교정화위원회의 호텔관련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를 살펴 본적이 있느냐 물으니 본 적 없다고 했다. 부결된 이유가 적절한 이유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인지 확인한 후에 법안 개정에 대해서 추진해야하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 놓고 ‘호텔은 위해시설이 아닙니다’고 이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주변교육환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학교보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학교반경 200m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해서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최근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만 가지고는 교육 환경보호가 부족하다고 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교통, 치안, 식품, 유해시설들을 종합 관리하자는 법이다.
한쪽에서는 학생안전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학생안전이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는 법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통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 진흥법을 무조건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같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4월에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있다. 지금이라고 여당은 교문위 정상화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이고,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직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총리는 부재중이다.
국가안정보장 회의법 제2조 구성을 보면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부재 시에 국가안정보장 회의의 의장에 대한 언급이 애매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안보 위기상황 발생 시에 국가 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누가될지 대단히 궁금하다.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이런 조치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려고 했으나, 오늘 운영위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
■ 전정희 의원
성완종리스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완구 총리가 버티다 못해 여론에 밀려 사의를 표명했다. 성완종리스트 파문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총리 하나 낙마시키고 해외자원개발 부정부패의 몸통이었던 자원개발 5적은 면죄부를 받는 형국이다.
5월 2일까지 연기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채택을 하지 못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는 끝까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모시던 분에게 충성심을 발휘해서 증인채택을 막는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국고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과 비리의 사슬들이 발견되었지만 새누리당은 그 내용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늘 그래왔듯이 터무니없는 참여정부 물 타기로 국정조사를 왜곡시키고 호도했다.
국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일에 야당 간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결렬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미 차선책도 제시했지만 거부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연장기한인 5월 2일까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개발 오적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불린 해외자원개발 청문회를 4월 국회와 6월 국회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로 이어나가서 국민 모두가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포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하고 야당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하겠다.
보건복지부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가 되었고 오늘 오전에 복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었던 CCTV 의무설치 대상은 외부에 전송이 되지 않는 폐쇄로 TV한정하기로 했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기존에 일부 설치된 어린이집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CCTV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를 최소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의 목적 외의 용도로 미활용 하도록 하며, 또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운영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되었다.
이번에 통과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는 CCTV 운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당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주장해 왔던 보육교사 확대 의무와 2세반 약 3만7689명까지 신규 채용하고, 대체요소에 있어서도 3686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으로 본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175억 원을 우리당이 노력하여 확보하였다.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개선이 강화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고 또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 금지 등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도 명기되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동안 안심보육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당이 제안해서 보다 근본적인 어린이 집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보육료 현실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당은 학부모도 안심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안심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거참’
조금 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촉구에 대한 데모를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친박게이트를 막기 위한 데모 바리케이트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실무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들어갔고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실하고 진지하게 실무기구와 특위에 임해 온 야당의 노력으로 성과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왜 갑자기 야당을 걸로 넘어지는가.
친박 비리게이트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초조해도 이것을 아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도대체 반성과 참회가 없다.
‘너 돈 받았지’ 하면 ‘아니, 안 받았어’ 하든지 ‘사실은 받았어’ 라고 실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너도 받았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공무원과 교사를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제는 야당을 매국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자원비리로 국비를 낭비한 매국을 저지른 새누리당이 과연 왜곡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꾸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친박 비리 연루자들을 스스로 출석 시키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를 따라하는 어설픈 데모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여당의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 서영교 원내대변인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 퍼레이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퍼레이드. ‘비서실장 하는 동안 만난 적 없다’고 하더니, 성완종 전 회장의 비망록이 나오자 밥값은 내가 내면서 만났다고 했다. 10만 달러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자 ‘나는 독일 갈 때 1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독일행 비행기는 독일 재단에서 비행기 삯을 대줬다’고 했다. 그런데 독일 재단에서는 비행기 삯을 대준 적이 없다고 했다. 거짓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어제 거짓말이 또 나왔다. 권성동 의원이 ‘성완종 전 의원이 인수위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실수였다, 그래서 2~3일 만에 성완종 전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했다. 이것은 2008년 1월 11일자 사진이다. 성완종 전 의원이 인수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3일만에 사퇴시켰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권성동 의원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계속되는 변명이 거짓말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새빨간 정당의 새빨간 거짓말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남은 의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상한 의총을 하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왜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를 두고 의총 데모를 하는지 상식이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십 번 얘기했다.
50회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강기정 의장과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여당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때도 우리는 공무원 노조와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월요일에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간사 등이 모여서 더 진전시켜보자고 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2+2 회담을 제기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상식을 가진 야당대표, 정치인으로서 왜 그런 의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이해한다면 한 가지 있다. 성완종게이트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다.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의총이 잘못됐으니 자정 결의대회를 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남의 당의의총이 수긍할만한 의총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느닷없는 의총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점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4월 29일에 선거를 위한 의총이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의총인가 싶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식에 입각한 의총을 부탁한다.
■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의 오늘 결의문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남 탓 결의안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하루에 100억, 20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데 공무원과 대화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가 25조 원이었다. 매일 700억 원씩 재정을 완전히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매일 700억 원씩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에는 33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매일 900억 원 씩 적자가 나는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그만큼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금 도둑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열흘 만에 3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광고를 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3억 원을 특정매체에만 몰아주어 언론조작을 작업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각성을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커다란 실험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단체들의 대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공무원 단체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동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한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4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