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주셨다.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와 더 굳은 결의로 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 총선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사람, 제도, 정책, 당의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길로 흔들림 없이 더 과감하게 가겠다.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 여의도에만 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 지역민심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공천혁신, 지역분권정당, 네트워크정당 등 3대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에 약속한 혁신에 속도를 더 높이겠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수권정당에 걸맞은 인물들을 키워나가겠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내년총선에서는 오늘의 아픔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줬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하여 합법노조에 지위를 부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 할 사회적대타협의 무대를 보여줬다.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이 청문회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반성이 없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면 당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희생을 치르면서 거리로 나섰던 6월 항쟁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역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반성 없는 분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후로 다수의 현직법관과 수백 명의 법조계인사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사법독립의 훼손을 우려해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의 입장도 그와 같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반대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갈등이 많은 국가적과제를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 갈등해결에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공동체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우리 당은 그간에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특위위원들 모두가 무엇보다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도하고 공투본과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다. 이 기구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장정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우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빚과 불안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대안을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 그리고 국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개선방안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분명히 합의했다.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특위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수요일 국무회의에 넘겨진다고 한다. 우리 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는 특별법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고 국민이 반대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일부 고쳐졌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은 정부부처가 고위직공무원을 파견해서 특조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고정시키는 변함이 없다.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는 사상 유래가 드문 경우가 발생했다.
특조위는 수요일에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개정운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안전사회 대책수립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은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오늘은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최고위원회의다. 지난 주말동안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났다. 호남의 민심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저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선거 패배 직후에 그리고 하루 빨리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기에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 참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친노 패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다. 호남 지역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친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하다. 그동안 우리 당에 친노는 없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없는가. 당대표가 되면 친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취임 이후 과연 불이익을 받았는가. 이번 공천은 어땠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야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선거 참패도 문제지만 다음날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표님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호남 지역의 성난 민심을 다시 추스를 해법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이다. 우리 당은 또다시 터질 임시봉합이 아니라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대수술에 나서야한다.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호남의 유리한 최고위원으로서, 광주 선거를 책임졌던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님에게 제안한다.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둘째, 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우리 당의 패권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이나마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초선 승리와 정권교체, 심지어 대표님의 대선 가도도 불가능하기에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셋째, 당의 명운을 건 혁신을 위해서 당내 책임 있는 지도자들과 대선 예비 주자들이 참여하는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다.
저는 이미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제안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만류에 따라 숙고 중이다. 제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사퇴를 종용하는 분들이 압도적이다. 호남 민심을 대신한 저의 요구에 대한 대표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현재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는 들러리나 서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디 이번 4.29 선거 참패가 내년 총선에서 쓴 약이 되기를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께서 내려주신 존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한다.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호남, 친노 이런 계파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 진정한 야당의 모습 보여주지 못한 것이 패배의 핵심 원인일 것이다.
진정한 야당의 길은 첫째,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둘째 여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며, 셋째 여당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행태에는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스러운 야당이 결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분열은 죽음이요, 단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 탓, 네 탓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저는 부족한 지도부고, 그리고 설령 찢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라도 동지들과 들고 비바람 치는 폭풍의 언덕을 넘겠다. 멀리서도 국민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잘 보이고 구별되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 때이다.
지난주 안행위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개정안인 지방재정법,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행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로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을 빚을 내서 충당하는 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방재정 부실화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누리과정의 예산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병행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걷어차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자치법의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애초 출발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어서 되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의 2명이나 되는 광역의회 의원은 지역의 돈 많은 지역토호만 해야 하는 것인가.
375조원. 2015년 국가 예산중에서 절반이 지방예산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가 예산 375조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두고, 나라 예산의 절반을 심의 의결하는 광역의회 의원들은 단 한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나라 예산 절반을 심의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누리과정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법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문제는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여야 안행위에서 합의한 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둥,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둥,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다. 숙려기간은 필요하지 않다. 2012년 9월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5월 6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면 지방재정법 또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에게 한 마디 하겠다. 어제 SBS 단독 특종으로 ‘홍문종 2억 대선 자금 수수설’ 이 보도 되었다. 언론의 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위해서 미방위원장부터 우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유가족들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유가족들이 칼을 들었는가, 총을 들었는가, 그들에게 물대포 세례를 붓는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가. 유가족의 절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위해 우리 당도 전면 투쟁에 나설 때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유구무언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이번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향후 당이 어떻게 받아 안고, 근본적 혁신과 더 큰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그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계파로 인한 분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지도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30일 의총에서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았듯이 지금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일수록 당이 결속하고,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더욱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크게 통합해서 유능한 경제정당, 강한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길에 지도부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6일에 극적으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결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은 응당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합의 과정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 50%,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감소분의 연금 사각지대에 투입 등 합의를 이끌어 낸 내용들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이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합의는 향후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켜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합의사항,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강화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발언하고, 또 이 합의사항을 흔들려고 하는 발언과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공무원 연금과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향후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서, 국민과 함께한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재보궐 선거 전후로 일부 방송 진행자와 패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물론이고, 진행자들마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하지도 않고, 왜곡되고 편향된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한다.
패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해가며, 야권의 분열적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거기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마저 읽히고 있는 실정이다.
진행자와 패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상실하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통해서 명예훼손과 카더라식의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왜곡,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의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송사, 프로그램, 패널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우리는 4.29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들께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드리게 되어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오각성 한다. 송구한다.
우리 당에게 주어진 정치상황은 파란불이었으나, 우리 당의 내부는 빨간불이었다. 저부터 당의 중요한 당무와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 역할만 한 것에 대해서 큰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참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끄럽다.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 한다. 평생 2번만 찍었던 분들이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하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린다.
우리가 누구 덕에 정치를 해왔는가. 누가 뭐래도 호남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해온 당 아닌가. 그것이 엄연한 현실 아닌가. 그것을 지역주의로 누가 감히 폄훼할 수 있겠는가.
온갖 지역차별을 뚫고 서민과 약자 중심의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지지기반이 호남민중이 아닌가. 그분들의 기대에 작금 우리당이 얼마나 부응했는가.
양심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이 그분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난폭하게 표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광주에서의 참패는 더 이상 나눠먹기식의 공천은 안 된다, 지역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라는 명령이다.
저는 마지막까지 광주에서 만큼은 무리가 가더라도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너무 늦은 상황이었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밖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송하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사퇴만이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더 단합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석고대죄하고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당의 분열 막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라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더 석고대죄하고 죄송하며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전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지점에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못하니,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연금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서 절감액의 20%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에 투입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먼저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을 하겠다.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한 절감액이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이라는데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50~60%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위해서 투입돼야 한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약속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부칙으로 넣을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여야 합의를 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 절감액을 국민연금 투입에 대해서 월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퇴 요구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저도 발언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며, 앞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모르겠다. 선거의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반성과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방식이 개인 인터뷰가 아닌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저도 이 선거에 큰 책임을 느낀다. 가장 큰 원인은 타성에 안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천하는 과정을 애초에 전당대회 이전에 일찌감치 후보를 냈는데 경선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
막상 후보를 내고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의 기계적 경선의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그러나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라서 고칠 수 없었다.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우습다 생각한다.
무엇보다 야권 분열과 타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에는 종전의 타성에 안주해서, 그래도 우리 지지 세력은 투표장에 가면 2번 찍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서 명백하게 이 정권이 부패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우리의 지지 세력이 심판해야함이 당연하다는 정서도 팽배했다.
그러나 제가 담당했던 선거구에서는 이 분열의 현장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이냐,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지지자도 많았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높은 투표율로 우리 지지 세력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뼈아픈 혁신 없이, 단순히 결속만 강요한다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당신 먼저 하세요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무슨 계파가 있겠는가.
옆에 앉은 우리 강기정 최고위원은 아마 새벽까지 일을 한 것 같다. 저는 선거 후유증으로 9시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여야 간에 합의를 마무리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저는 참 고생이 많았다는 찡한 마음을 가졌다. 정치권은 이렇게 국민들이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도 밤낮없이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무색하게도 청와대와 정부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국민들께 생애맞춤형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그런 신뢰 속에서 표를 얻어 갔다. 당선 되자마자 이런 노후 소득보장과 같은 공약은 일찌감치 실종이 됐다. 그것은 노후 불안정을 해소해야겠다는 야당의 노력이 저는 이번에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씩 다가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딴지 전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야당이 먼저 우리 국민의 노후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과 이것이 여당을 설득시키고 합의에 이르게 한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실무기구에서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한 만큼 솔선수범하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주셨다.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와 더 굳은 결의로 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 총선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사람, 제도, 정책, 당의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길로 흔들림 없이 더 과감하게 가겠다.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 여의도에만 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 지역민심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공천혁신, 지역분권정당, 네트워크정당 등 3대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에 약속한 혁신에 속도를 더 높이겠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수권정당에 걸맞은 인물들을 키워나가겠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내년총선에서는 오늘의 아픔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줬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하여 합법노조에 지위를 부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 할 사회적대타협의 무대를 보여줬다.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이 청문회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반성이 없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면 당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희생을 치르면서 거리로 나섰던 6월 항쟁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역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반성 없는 분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후로 다수의 현직법관과 수백 명의 법조계인사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사법독립의 훼손을 우려해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의 입장도 그와 같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반대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갈등이 많은 국가적과제를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 갈등해결에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공동체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우리 당은 그간에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특위위원들 모두가 무엇보다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도하고 공투본과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다. 이 기구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장정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우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빚과 불안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대안을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 그리고 국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개선방안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분명히 합의했다.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특위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수요일 국무회의에 넘겨진다고 한다. 우리 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는 특별법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고 국민이 반대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일부 고쳐졌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은 정부부처가 고위직공무원을 파견해서 특조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고정시키는 변함이 없다.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는 사상 유래가 드문 경우가 발생했다.
특조위는 수요일에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개정운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안전사회 대책수립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은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오늘은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최고위원회의다. 지난 주말동안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났다. 호남의 민심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저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선거 패배 직후에 그리고 하루 빨리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기에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 참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친노 패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다. 호남 지역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친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하다. 그동안 우리 당에 친노는 없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없는가. 당대표가 되면 친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취임 이후 과연 불이익을 받았는가. 이번 공천은 어땠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야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선거 참패도 문제지만 다음날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표님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호남 지역의 성난 민심을 다시 추스를 해법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이다. 우리 당은 또다시 터질 임시봉합이 아니라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대수술에 나서야한다.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호남의 유리한 최고위원으로서, 광주 선거를 책임졌던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님에게 제안한다.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둘째, 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우리 당의 패권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이나마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초선 승리와 정권교체, 심지어 대표님의 대선 가도도 불가능하기에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셋째, 당의 명운을 건 혁신을 위해서 당내 책임 있는 지도자들과 대선 예비 주자들이 참여하는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다.
저는 이미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제안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만류에 따라 숙고 중이다. 제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사퇴를 종용하는 분들이 압도적이다. 호남 민심을 대신한 저의 요구에 대한 대표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현재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는 들러리나 서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디 이번 4.29 선거 참패가 내년 총선에서 쓴 약이 되기를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께서 내려주신 존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한다.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호남, 친노 이런 계파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 진정한 야당의 모습 보여주지 못한 것이 패배의 핵심 원인일 것이다.
진정한 야당의 길은 첫째,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둘째 여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며, 셋째 여당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행태에는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스러운 야당이 결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분열은 죽음이요, 단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 탓, 네 탓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저는 부족한 지도부고, 그리고 설령 찢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라도 동지들과 들고 비바람 치는 폭풍의 언덕을 넘겠다. 멀리서도 국민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잘 보이고 구별되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 때이다.
지난주 안행위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개정안인 지방재정법,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행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로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을 빚을 내서 충당하는 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방재정 부실화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누리과정의 예산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병행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걷어차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자치법의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애초 출발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어서 되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의 2명이나 되는 광역의회 의원은 지역의 돈 많은 지역토호만 해야 하는 것인가.
375조원. 2015년 국가 예산중에서 절반이 지방예산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가 예산 375조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두고, 나라 예산의 절반을 심의 의결하는 광역의회 의원들은 단 한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나라 예산 절반을 심의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누리과정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법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문제는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여야 안행위에서 합의한 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둥,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둥,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다. 숙려기간은 필요하지 않다. 2012년 9월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5월 6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면 지방재정법 또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에게 한 마디 하겠다. 어제 SBS 단독 특종으로 ‘홍문종 2억 대선 자금 수수설’ 이 보도 되었다. 언론의 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위해서 미방위원장부터 우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유가족들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유가족들이 칼을 들었는가, 총을 들었는가, 그들에게 물대포 세례를 붓는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가. 유가족의 절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위해 우리 당도 전면 투쟁에 나설 때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유구무언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이번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향후 당이 어떻게 받아 안고, 근본적 혁신과 더 큰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그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계파로 인한 분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지도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30일 의총에서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았듯이 지금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일수록 당이 결속하고,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더욱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크게 통합해서 유능한 경제정당, 강한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길에 지도부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6일에 극적으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결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은 응당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합의 과정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 50%,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감소분의 연금 사각지대에 투입 등 합의를 이끌어 낸 내용들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이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합의는 향후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켜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합의사항,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강화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발언하고, 또 이 합의사항을 흔들려고 하는 발언과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공무원 연금과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향후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서, 국민과 함께한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재보궐 선거 전후로 일부 방송 진행자와 패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물론이고, 진행자들마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하지도 않고, 왜곡되고 편향된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한다.
패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해가며, 야권의 분열적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거기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마저 읽히고 있는 실정이다.
진행자와 패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상실하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통해서 명예훼손과 카더라식의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왜곡,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의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송사, 프로그램, 패널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우리는 4.29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들께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드리게 되어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오각성 한다. 송구한다.
우리 당에게 주어진 정치상황은 파란불이었으나, 우리 당의 내부는 빨간불이었다. 저부터 당의 중요한 당무와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 역할만 한 것에 대해서 큰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참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끄럽다.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 한다. 평생 2번만 찍었던 분들이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하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린다.
우리가 누구 덕에 정치를 해왔는가. 누가 뭐래도 호남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해온 당 아닌가. 그것이 엄연한 현실 아닌가. 그것을 지역주의로 누가 감히 폄훼할 수 있겠는가.
온갖 지역차별을 뚫고 서민과 약자 중심의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지지기반이 호남민중이 아닌가. 그분들의 기대에 작금 우리당이 얼마나 부응했는가.
양심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이 그분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난폭하게 표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광주에서의 참패는 더 이상 나눠먹기식의 공천은 안 된다, 지역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라는 명령이다.
저는 마지막까지 광주에서 만큼은 무리가 가더라도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너무 늦은 상황이었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밖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송하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사퇴만이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더 단합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석고대죄하고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당의 분열 막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라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더 석고대죄하고 죄송하며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전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지점에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못하니,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연금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서 절감액의 20%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에 투입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먼저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을 하겠다.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한 절감액이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이라는데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50~60%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위해서 투입돼야 한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약속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부칙으로 넣을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여야 합의를 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 절감액을 국민연금 투입에 대해서 월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퇴 요구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저도 발언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며, 앞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모르겠다. 선거의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반성과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방식이 개인 인터뷰가 아닌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저도 이 선거에 큰 책임을 느낀다. 가장 큰 원인은 타성에 안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천하는 과정을 애초에 전당대회 이전에 일찌감치 후보를 냈는데 경선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
막상 후보를 내고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의 기계적 경선의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그러나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라서 고칠 수 없었다.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우습다 생각한다.
무엇보다 야권 분열과 타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에는 종전의 타성에 안주해서, 그래도 우리 지지 세력은 투표장에 가면 2번 찍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서 명백하게 이 정권이 부패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우리의 지지 세력이 심판해야함이 당연하다는 정서도 팽배했다.
그러나 제가 담당했던 선거구에서는 이 분열의 현장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이냐,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지지자도 많았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높은 투표율로 우리 지지 세력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뼈아픈 혁신 없이, 단순히 결속만 강요한다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당신 먼저 하세요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무슨 계파가 있겠는가.
옆에 앉은 우리 강기정 최고위원은 아마 새벽까지 일을 한 것 같다. 저는 선거 후유증으로 9시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여야 간에 합의를 마무리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저는 참 고생이 많았다는 찡한 마음을 가졌다. 정치권은 이렇게 국민들이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도 밤낮없이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무색하게도 청와대와 정부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국민들께 생애맞춤형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그런 신뢰 속에서 표를 얻어 갔다. 당선 되자마자 이런 노후 소득보장과 같은 공약은 일찌감치 실종이 됐다. 그것은 노후 불안정을 해소해야겠다는 야당의 노력이 저는 이번에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씩 다가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딴지 전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야당이 먼저 우리 국민의 노후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과 이것이 여당을 설득시키고 합의에 이르게 한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실무기구에서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한 만큼 솔선수범하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