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핵심 자료를 늑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사흘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마치 상대가 바뀐 수사관과 조사를 받는 피의자, 저는 재판을 받는 재판장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는 듯 했다.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는 입장을 그는 반복했다.

우리는 개인적인 재주의 수사와 재판을 청문회에 연상시킨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을 심판관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총리의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었다.

미국에서도 증거 개시 절차가 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모두 내놓아야한다. 내놓지 않으면 주저하는 것이 사실로 간주된다. 진실을 내놓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스스로 덮고, 만약에 본인 자신이 동의한다면 그 진실의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해갔던 청문회장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장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이것은 국민이 판단자가 되는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특히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사면 관련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하다. 법적 변호보다는 로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운운하면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하여 사면이 되었다면, 국민적 평가는 어떻게 될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들면서, ‘의뢰인’의 ‘의’자로 꺼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청문회가 어디에 있는가.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에 사면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밝혀야한다고 했다.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 비밀 유지의 의무를 대다가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면서 공안 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이다.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고, 우리나라 국정을 기대하겠는가.

지금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풀 때가 아니다. 추가가 감염 병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원과 충북 지역에서도 양성 반응자와 확진자가 나왔다. 임산부에서는 1차 양성 판정이 있었고,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 소식이 있었다. 지금은 섣불리 안심 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긴장을 경계심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총력 대응하는 것이 메르스 진압을 위한 고비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같이 안이한 사고를 갖는 분으로서는 국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문제될 수 있다. 국가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우선 목표는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내수 회복세 보이지 않고, 수출은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메르스로 인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을 이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메르스 방역과는 별로도 이번 사태가 미칠 사회적‧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내수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확대를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기조 아래 양적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중심으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 당국도 능동적인 경제 부진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민생경제 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추경이라는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월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우리 경제정책에 더해서 일본과 중국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 준비되어야 한다.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국내 경제를 주무르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다. 불안한 경제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야당이 마련해서 검토하겠다.

오늘 인사일정 협의를 위한 양당 수석부대표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춘석 수석부대표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당은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명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행 절차와는 별개로 시급한 민생문제 타개를 위한 대정부질문이나 정상적인 의사일정 추진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민생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이상한지는 잘 알겠는데, 국회도 덩달아 이상하다. 211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운운하자, 입법부 전체가 번안 동의 절차까지 마련하여 법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수정하겠다는 하는 것은 참으로 입법부답지 않다.

또 하나 총리 인사청문회가 정한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도, 의혹은 여전하다. 그런데 그냥 인준하자고 한다. 군 면제와 사면 자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도 후보자는 묵묵부답이다. 두드러기로 사법시험은 합격했지만, 군대는 안 갔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참여정부 말기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수사까지 할 수 있다던 후보자가 스스로 사면 자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후보를 인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회는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 특히 여당은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총리를 인준하자고 한다. 그동안 대통령도 메르스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뒷북 행정으로 20여일 시간을 보낸 정부인데, 그동안 총리가 없어서 허둥대고, 뒷북행정, 늑장행정을 했다는 말인가.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토론회를 하자고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고, 우리당이 언제든지 하자고 적극 동의했다. 말로는 여당에서 경제 살리기를 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토론회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제시한 4대 민생법안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법에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토론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여야, 청와대와 정부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근거를 입증하자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청와대가 이상한지 알겠는데, 국회까지 이상해진 것에 대해서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 이윤석 수석부대표

국민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농민들은 가뭄으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장마가 늦어지면서 가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가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중‧북부 강원지역의 가뭄이 매우 심각해 비상급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강원 영동 지방에는 5월까지는 강수량이 예년 평균대비 42%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하다.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져서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정부는 가뭄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시, 예비비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당에서는 메르스 발생 지역에 현장 방문을 하여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이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미국 방문을 미룬 만큼 대통령이 사태수습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여당일부에서는 메르스 틈타서 은근슬쩍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이다. 이 둘이야말로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적격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인가.

메르스 퇴치를 위해 대통령이 방미까지 미뤘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총력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적격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메르스 같은 비상사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조차 저버리는 행위이다.

야당은 메르스 해결에는 온몸으로 동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을 적격으로 둔갑시키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에게도 요구한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명쾌하게 해소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수임내역 공개로 의혹만 더 커졌다. 황교안 후보자가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별 사면 수임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

우리 당은 의혹 해소 없이 임명동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6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오후 3시에 새누리당 수석대표실에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사태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9분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4차 감염 의심사례마저 발견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의 자랑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한민국은 의료선진국이지만 공공의료 후진국이다.

치료기술은 발달돼 있지만 예방은 대단히 소홀하다. 이것이 바로 메르스 대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최고의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삼성병원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은 순식간에 방역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8~90% 이상, 미국조차도 30%가 넘는 현실에서 너무 적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박근혜정부는 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신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줄기차게 강행해왔다.

대통령께서 미국방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잘 한 일이다. 그런데 구중궁궐 청와대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메르스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메르스 대란은 수그러들 것이다.

■ 강동원 의원

지난 9일부터 2일 동안 메르스가 발병했던 지역구의 순창군을 다녀왔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파생된 민생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지금 현재 순창읍 장덕리 마을은 마을 전체가 통제 되었는데, 이 마을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계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견됐다. 이 마을에는 농민이 주로 계시지만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생계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보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을 일정기간 차단하여 주민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법은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할 대통령시행령이나 장관의 규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있는데 전염병이 창궐한 이 지역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 국회법을 거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준칙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서 메르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생계비 지원을 촉구한다.

또 하나는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순창지역에는 현재 오디, 블루베리, 복분자 등이 고소득 장목으로서 현재 출하가 시작됐다. 그런데 판로가 모두 막혔다. 인터넷판매도 중단됐다. 예약 판매도 중단됐다. 반품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메르스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게 몇 가지 요구한다. 첫째는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농산물을 전량 수매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또는 새농촌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일선 농협에 긴급 지원하기를 요구한다. 세 번째로 대통령과 장차관,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라고 요구한다. 바로 이럴 때만이 메르스로 인해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현지의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5일 국회에서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시식회와 판촉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권은희 의원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게도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남기고 간 정권실세의 비리의혹과 대선자금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할 것이라 관측된다. 수사의 객관적 과정과 주관적 출구전략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측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검찰의 수사상 객관적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통상 주요사건에 있어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단서확보가 쉽지 않은 서면조사를 하면 불기소처분으로 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어떤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금품수수의혹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캠프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금융계좌 내역 등 자료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압수수색 시기는 어떤가. 알려진지 한 달이 넘어서야 김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을 나서며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등 수사의 객관적 절차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이다. 지금 검찰은 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들면서 대선자금 비리가 아닌 총선자금 비리로 수사의 방향을 은근슬쩍 옮기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부사장의 진술번복은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선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성 회장의 메모, 성 회장의 인터뷰, 한 전 부사장의 검찰 초기진술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이 대선자금이라는 것과 액수 및 시기의 면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밝히면서 수사의 방향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또 한 전 부사장은 검찰수사 초기부터 대선자금 전달에 대해서 번복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리고 진술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아주 구체적이었다. 이 진술을 기초로 실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채로 대선자금 수사를 총선자금 수사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접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신정훈 의원

메르스 사태에 묻혀서 정부가 조용히 한중FTA, 한베트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정부의 안일한 농업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전대책이다. 정부는 한중FTA로 인한 피해액이 20년동안 1,500억에 불과해서 피해보전대책도 10년 동안 1,50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매년 77억에 불과해서 159억을 투자해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한중FTA 동의안에서 밝힌 피해산정과 피해보전대책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농업포기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FTA와 관계없이 이미 수입되어 있는 농산물만 봐도 향후 20년 동안 10조원, 연평균 5,0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번 FTA로 인한 협상 내용도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먼저 쌀 다음으로 주식인 밀의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44개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FTA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권한마저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봐도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중국이 관심 갖는 33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신 TRQ 저율관세 물량으로 내주었다. 이를테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산 참깨의 약 80%인 2만4천 톤 가량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또 대두, 참깨, 팥, 보리가 3천 톤에서 약 1만 톤까지 아무런 관세 없이 국내로 들어오게 돼 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내 생산량의 5천 톤인 낙지는 무관세 중국산 낙지물량으로 2만5천 톤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처럼 한중 FTA로 전체 농산물, 농축산물 2,020개 품목 중 70%인 1,500개 품목이 장단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지금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대다수 농업인들인 중소농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5천억 이상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대책을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업이득공유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근본적인 농업 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광고를 하나 말씀드린다. 가계부채 통계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는 10조원이 넘게 증가했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증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그간 전월세대란, 최저임금, 통신비, 가계부채를 4대 민생고로 규정하고 대안마련에 노력해왔다. 잠시 후 11시부터 대표실에서 정책위가 그동안 가계부채TF를 구성해서 준비해 온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제가 인사청문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마지막 발언을 전달해 드리겠다. 제가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활동했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완구 총리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할 경우 국정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완구 총리의 재산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아니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총리후보자로 인준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가 요청했다. 이런 상태로 총리를 인준하게 되면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것이고, 결국 국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가 3개월 만에 다시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황교안 후보자는 이완구 후보자보다도 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전부 메르스로 집중된 상황에서 언론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졌고, 이러한 상황 악용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때문에 인사청문 위원들은 검증을 하는데 큰 애로를 겪었다.

결국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끝까지 거부했던 19개의 수임자료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면과 관련된 사안, 그 외에도 많다. 검찰의 청탁 의혹이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도 사면과 관련된 사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적 특권이다.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청탁의 성격이 매우 강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와 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다시 국정 혼란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해명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