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7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지난달 대통령과 민생회담을 가진지 한달이 다 되어 간다. 저는 대통령에게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국정기조, 경제운용의 틀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외형적 성장보다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업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피는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했다. 임기가 끝나가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회담이 한달이 가까운 오늘, 저는 또 다른 분노를 느낀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방관련법 등 22개 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여당의 대표는 오는 8월 국회에서 FTA,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탱크로 밀어붙이듯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의 정치,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국회를 망치려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린다. 국회에서 손을 떼시기 바란다. 법은 국회에 맡기고 대학등록금, 물가, 가게부채,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기업 횡포에 죽어나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삼성과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의 노동문제와 같은 산적한 국정현안에 전념할 때다.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과 대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 여론을 받들려는 야당을 힘으로 밟고 가려는 독단의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란다. 시간이 걸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오늘도 대기업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다. 더 이상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힘의 논리로, 경제와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돈을 번 대기업은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을 외국으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의 영역을 무차별로 침범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 무노조 신화로 유명한 삼성그룹 안에 지난 18일 첫 자율적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노조설립 교부증 발급 한 시간 전 삼성 에버랜드는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측은 해사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하지만 노조설립 방해라는 국민의 의심과 지탄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어제 청년실업문제 토론회에서 한 청년의 절망에 찬 하소연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군대도 다녀오고 학교도 다시 다녀야하는데 등록금과 생활비가 막막해서 경비회사에 알바로 취직했다고 한다. 일당이 4만원인데 용역을 나가면 8만원을 준다고 한다. 돈 때문에 철거용역 등 용역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다는 고백이었다. 한진중공업은 행여 사설용역을 동원해서 김진숙씨를 강제 진압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의 각종 특혜와 전폭적 지지에 이어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도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횡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 마디 더 하겠다.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선 머독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한 책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영국의 불법도청 사건이 영국판 워터게이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불법도청을 자행한 뉴스 어브 더 월드는 폐간했고, 불법도청 관계자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미디어 황제로 일컬어지던 루퍼트 머독은 그의 아들과 함께 영국 하원 청문회장에 서서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았다. 또 런던 경찰청장은 뉴스 어브 더 월드와 유착한 것이 드러나서 사퇴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캐머른 영국 총리와 머독 소유 언론사들간의 권언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언론은 캐머른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이 영국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 같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정리해보면 고의성을 갖춘 도청이 있었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했고 한나라당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는 녹취의 목적이 취재목적이라는 언론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취재목적이라면 왜 한나라당에 전달했겠는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서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한선교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녹취록이라고 국민들 앞에 자랑하듯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영국의 진행된 상황과 아주 모습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180도 다르다. 불법도청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언론사, 불법도청의 녹취록을 처음 자랑스럽게 공개한 한선교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게다가 한선교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당 당직자들이 한선교 의원실에 가서 항의하고 한선교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선교 의원에게 묻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또 사회의 목탁이자 공기여야할 공영방송은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에도 묻는다. 정말 한나라당은 이문제로부터 떳떳한가. 정말 이 상태로 가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이 문제는 결코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선교 의원과 공영방송, 그리고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어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대놓고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증인채택 안건마저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를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어제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인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브로커나 또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연일 보도되어온 이 정권의 권력핵심실세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윤만석씨가 저축은행 브로커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실제로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되고 있는데 참모진이 혐의가 없으면 나와서 당당헥 밝히면 될 것 아닌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이 뉴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국민의 조세부담, 사회복지 보장지출을 GDP의 30%로 확대하겠다. 또 감세요인들을 줄이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얘기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저는 감세정책을 앞으로 2020년까지 운용할 것 아니라 당장 잘못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자기 집이 있는데도 남의 집에 전월세를 살며 떠도는 하우스 노마드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다. 집 가진 유목민이라는 말인데 100만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전체 전월세·삭월세 780만 가운데 114만가구가 집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세 70%가 증가 한 것으로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세입자이다보니 전세상승분을 자기집 세입자에게 떠넘겨 전세가의 연쇄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다단계 사업처럼 누군가 마지막에 피해를 입는데 그것이 집 없는 서민들이다. 이런 와중에서 다주택 양도소득세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저는 양도소득세 완화가 전월세 주택 공급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소득양극화로 실질소득 감소상황에서 주택가의 하락 없이는 실수요가 살아날 가능성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합리적 가격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완화·폐지한다면 다시 한번 친부자 정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지너스 공동체 설립자인 지밀리스는 ‘정부의 예산안은 도덕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은 외면하고 끝없이 부자만을 위하는 부동산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정부인사 만큼이나 부도덕하다.

최근에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들이 잇따라 자살해서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64만원을 넘는 수급자들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10만명에게 수급탈락을 고지했다. 물론 부당하게 수급 받는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대폭 감소로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한 남해군 요양시설에 있던 윤모씨의 경우는 구제방법이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더 안타깝다. 그런데 왜 홍보부족이었느냐면 예산이 줄어 홍보예산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힘없는 서민, 노인들을 사지로 모는 것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앞서 생계유지를 위한 길을 모색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일요일에 왜관 고엽제 매립을 폭로한 주한민군 출신 스티브 하우스씨와 필 스튜어트씨가 서울에 온다. 민주당은 범국민 대책회의, 민주노동당 등과 환노위 차원에서 방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스티브씨 방한과 관련해 미군당국과 우리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비행기표까지 사놓긴 했는데 아마 모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24일 서울에 오면 다음주에 국회 환노위를 소집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고엽제 매립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스티브 하우스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두 사람의 방한 활동에 한국정부와 미군당국의 협조를 기대한다. 당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오늘 마침 당내에 고엽제 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장이 희망버스를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하겠다는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 최루액 물대포에 섞인 독성물질, 파바라고 하는 물질이 치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치사에 이르려면 45리터를 들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마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이것은 망언이다. 45리터를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루탄·물대포를 퍼부어도 된다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이 정부에서 보고 있다. 2차 희망버스 때 차벽을 쳐서 차단한 것은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깔아뭉갠 것이다. 경찰의 눈에는 헌재의 심판도 아무런 거리낌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3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여전히 최루탄·물대포로 진압하겠다며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 희망버스 기획하고 있는 송경동, 박래군씨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리해고자와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김진숙씨를 위로하러 가는 것이 무습 법과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행태는 인권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나 존중감도 없는 5공 경찰로 회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갖고 있다. 경찰에 엄중 경고한다. 2차에 위헌인 차벽치기, 최루탄·물대포 강경진압에 이어 3차에 국민을 짓밟는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다면 정식으로 당론 변경절차에 착수할 것을 당에 요청한다. 상대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무작정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부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가지는 것은 문제기 때문에 3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이 똑같은 인권유린 행태를 보인다면 당론 변경을 요청하고, 경찰이 보아야할 것은 청와대만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이 헌법상 누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임을 조현오 청장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회의가 열린다. 남북한의 외무부 장관이 만날 가능성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이 있었고,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3년간 남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지 못했었는데, 정부가 이번 포럼에서 남북한외무장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북한 측도 외무장관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나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ARF가 중단된 남북대화, 끊어진 대북 식량지원 재개까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산업은행 고졸과 지방대 출신을 채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살다보니 별 일 다 있다는 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강만수씨에게 박수를 보낼 일이 있겠냐고 했는데, 저는 박만수씨의 정권 초기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강만수씨가 이끌고 있는 산업 은행이 지방대 출신과 고졸 출신을 1/3씩 채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 참으로 참신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이 정권에서 이런 소식을 들어 보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부자감세 고환율 정책 때문에 비판만 받아왔다. 그런데 강만수씨 참 잘했다. 산업은행 이외에도 일부 기업들에서 고졸자 채용이 확산 된다고 한다. 기업은행도 고졸자 채용을 하고, 삼성, 현대, 등도 일부 대기업들도, 채용을 했거나 채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상태에서, 고졸 출신들을 채용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렇다. 생색내기용이 되선 절대 안 된다. 일회성이거나 전시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고졸출신과 지방대출신들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도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총기사고 수습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 급조됐거나 재탕, 삼탕 대책이다. 대책 중 하나가 구타한 병사의 경우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회수한다는데 대책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른 형태의 기수열외이자 왕따 일 수 있다. 하책 중 하책이다. 제발 일회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길 제안한다. 우물에서 숭늉 찾듯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군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외부와 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기를 주문한다. 민간 군사 전문가와, 심리학자들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병영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길 주문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전면실시냐 단계적 실시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차별적으로 할 것이냐.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시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오세훈 시장식의 소득수준별 단계적인 무상급식의 시행은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자는 급식이다. 아이들 밥을 반 조각만 주자는 이야기다. 본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독하게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급식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서울시민과 국민의 쿠데타이고, 오세훈 시장의 쿠데타는 서울시민과 국민의 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내일 모래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임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해서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울산에서 출발해 5박6일 전국 순회길 에 나섰다.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104명이 해고되고, 1,091명이 징계되고, 162억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등 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으로 사측은 화답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한술 더 떠서 지난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내하청은 원사업주 영향력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이미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현대자동차, 한국 GM, 금호타이어 등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혀서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전경련의 2중대임을 고백한 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이 비정규직 확산 주범중 하나인 사내 하도급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 비정규 특위에서는 사내하도급 규제방안으로 파견과 도급의 엄격한 구별조항을 파견법에 신설하고, 또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파견기간 추가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 의제로 제정할 것을 제시한바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원천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노조법 개정안을 야4당 공동 발의한바 있다. 내일 고위 정책회의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밟아 가는 노력을 시작하겠다.

■ 천정배 최고의원

한선교 의원측과 KBS 장아무개 기자가 도청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다. 한선교 의원 경찰은 체포해야 한다. 장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오늘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여당 측 의원들이 창원-진주MBC의 통합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이 통합은 지역 분권과 언론의 다양성 차원에서 볼 때 졸속 강행할 일이 아니다. 창원-진주MBC 모두 각각 자신의 거대한 시청 지역과 시청자 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왜 하나로 합쳐서 지역민들의 여론표출기회를 축소하나. 이 통합은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MBC사장의 지역 언론 말살음모의 산물이다.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직원 한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를 비판한 직원이 부당 해고 된 것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이 1인 시위를 하자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에 나선 것이다. 내부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1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사 분란한 지휘명령이 필요한 군대와는 다르다. 국가기관이지만 NGO적 마인드와 문화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신설된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금지규정’이 헌법상 표현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낸바있다. 이번 징계 조치는 자기부정이자 인권파괴행위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인권사각지대로 변한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추락시켰다. 세계적 인권수준을 자랑하던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 그 선봉에 현병철 위원장이 있다. 지난달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을 위해 제네바를 다녀왔다. 현병철 위원장은 그곳의 인권단체들인 NGO에 국제적 웃음거리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유엔의 인권위 관계 직원들, 고위직들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먼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여의도 연구소에 한나라당  뉴 비전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북한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틀에만 매몰되어서 통일비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반통일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대북정책 수행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경과 온건이라는 투트랙을 구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데, 강경일변도 정책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써 현실과 목표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의 적극추진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정책의 실패와 조언을 구하는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한나라당의 비전이 빨리 실패한 대북정책을 대체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비핵개방3000의 정책은 최악의 대북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야 하는 오명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나와, 지금이라도 비핵개방3000 정책 패기를 선언하고 남북대화제기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렌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여야 모두 경색된 한반도 화해 모드를 열기위해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개성공단, 금강산 방문추진을 위한 초상적 협조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결국은 유야무야되어 국민기만정책의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기대에 마지않다.

18일 독일 기상청은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 결과, 후쿠시마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풍에 의해 발생된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라면서, 21일경 한반도 동부, 영남, 중부권을 덮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기상청도 오염물질이 지상에서부터 1키로 상공인 수도권에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알려줘야 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작동도 하고 있지 않다. 헌법34조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난을 예방하지 않고 재난으로부터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경보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한?중?일 상공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 통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 했지만, 한 단계 격상화 시켜서 정부 체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원의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공동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공동위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1952년에 설립된 유럽의 유라톰(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 내야톰(NEATOM)을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오후 종로에서 우리당 서민특위 주최로 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다. 김재윤 의원 주관으로 행사를 치뤘다. 그 자리에 있었던 20명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절규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애타는 호소와 절규를 해왔다.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한 보통의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시절부터, 몇개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그나마 명문대를 가지 못한 대학생들은 과외 아르바이트조차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알바를 몇 개씩 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호소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융자 받았던 천만원, 이천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직장일 뿐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말할 때 그 호소를 듣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하, 국회의원들이 모두 말을 잊고 그들의 절규에 죄책감을 느끼기 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듯이 청년이 꿈을 꾸면 죽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최저임금 문제와 반값등록금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문제겠지만,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삶과 죽음 가르는 문제였다. 그런데 오늘 한 일간지보도에도 나왔지만, 유명 포털 업체가 ‘드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압도적으로 반값등록금 문제가 소원1위로 차지하자 정부 당국자가 이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이뤄졌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업체였다. 그 10대와 20대들에게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이고 곧 닥칠 문제이기에 당연히 소원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행사를 중단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캠페인을 중단시키면 우리 10대,20대들의 소원이 반값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바뀌는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을 하고 여론을 숨겨서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경청해서, 반값등록금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것이 정부 자세일진데 엉뚱한 노력하는 정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정을 요구한다.

물가대책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긴급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주최한다고 한다. 먼저, 기름값 문제만 보면 정부는 계속 2,0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넘었다. 올해 기름 수입으로 인한 관세수입 증가분,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에 붓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치면 올 한해 예상되는 세수증가원이 1조원에 달한다. 1조원의 기름으로 인한 세수증가분과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름값 인상을 인해 고통 받는 영세 화물운송업자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적인 예로 어민과 농민이 사용하는 면세기름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농업용 면세유, 수송용 차량의 국가보조금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식의 대책을 통해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주증가분 돌려주고, 탄력 세율과 할당관세 인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14일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듯이 유류세를 리터당 100원만 인하해도 서민들 생활물가는 당장 5%인하 효과가 있다는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전방위 적인 서민생활 대책 우선 기름값인하와 유류에 인화와 각종 영세 서민들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일조원 돌려주기 원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권재진, 한상대 인사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상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상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한번에 한 사례가 없다. 법사위에서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20일안에 모두 끝내는 것은 부실 인사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분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국회에 보내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표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청문회 요청서 간격을 두고 보내 달라. 그러한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