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31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245호

■ 손학규 대표

오늘은 2시 본회의에 앞서서 원내대표단의 지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다. 제가 특별히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어제 의원워크숍에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출석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이 45분이나 되셨다. 민주당의 단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볼 수 있었다. 그 각오는 다름 아닌 내년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이제 그에 앞서서 있게 될 서울 시장 보궐선거 승리,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한 우리 당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그것은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복지를 챙기고, 평화를 지킨다는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처리 예상 안건 중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것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오늘 본회의는 2시에 한다. 3시에 예결위가 열려서 결산을 의결해야 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 예산이 법에 따라서 독립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독립된 행정기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 국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를 검찰청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받았다. 그동안 국회에서 검찰청은 법무부와 동일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통합 편성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 편성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반드시 결산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2012년이 어렵다면 2013년에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이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검찰, 경찰, 법무부, 국세청 등에 있다. 투명하지 않다. 감사원에 계산 증명 지침에 의한 구비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각 부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기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정당한 결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 비목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 국회가 편성된 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정 되어야 한다. 두 가지 시정 요구에 대해서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것을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취지를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명의로 찬성해 달라는 메모를 보내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9월 9일 대법원장 표결과 함께 표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가 ‘눈으로 안 봐서 못 믿겠다’라고 언론의 일부 보도가 있는데 속기록 전체를 뒤졌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의문이다. 조용환 후보자는 북한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확신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보라고 한다. ‘정부의 발표 없이 어떻게 확신하는가.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라는 얘기였다. 박선영 의원께서 “지금 요지는 후보자는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고,,,”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박선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다. “정부가 그렇다고 발표하니까 그냥 신뢰를 해 줄 뿐이란 얘기군요.”이러니까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조용환 후보자가 “예, 신뢰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그렇다니까 믿는 것이고 본인은 확신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인 것이다. 조용환 후보자의 발언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에도 얘기를 했고 이런 오해가 일부 해소되어 한나라당도 찬성으로 권고적 당론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에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할지는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 기재위원과 정무위원간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한나라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그동안 22일부터 오늘까지 예결위 종합 질의와 소위원회 심사까지 거의 마쳤다. 계획대로 하면 오늘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에 안건 1번으로 2010년도 결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 될 순서지만 결산 심사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하나는 2010년에 20개 부처, 8,320억원이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서 이번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해 법에 근거해서 공개하라고 했지만 안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결산을 할 수 없다. 계속 심사중이다. 특수활동비 시정 조치에 대한 합의점이 거의 찾아져 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쓰게 되면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 문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중앙 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다. 식약청 예산, 경찰청 예산 등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오랜 관행으로 법무부 예산으로 묶어 편성 되어 있다. 검찰 총장이나 검찰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출석하지 않고 열외가 되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엄밀히 법에 검찰청 독립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고 2010년 결산에도 시정조치 하지 않겠다고 하고, 2012년 예산도 관행으로 편성하겠다고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의견에 따라 내년이 무리라면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정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 결산 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가 애초에 잡혀있었지만 불투명하고 협의와 심사를 계속 하고 있다.

2011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