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지금 방금 박주선 최고위원,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대표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성원한다고 하는 표현을 ‘화이팅’으로 했다.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하고 저는 당의 대표로서 개막식에 직접 참석을 했지만, 이번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세계적인 이벤트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대구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당원을 비롯해서 국민여러분께서 한분이라도 더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를 관람해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추석물가가 걱정이다. 금년 들어 1월부터 7개월까지 7개월 동안 4%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8월 들어서 5.3%나 상승했다. 이것은 2008년 8월에 5.6%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정부가 공언했던 물가상승률 4%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통계치로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실상 물가상승률 5.3%보다 훨씬 더 높은 체감상승율을 보이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상악화 집중호우 원자재가격 상승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공업제품이 2.25%p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1.82%p, 농축수산물 1.20%p, 농업쪽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서민생활에는 관심없이, 민생에는 관심없이 수출실적이나 경제실적에만 급급했었던 MB노믹스의 실패의 결과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기조를 바꾸고 서민들 물가, 서민들의 일자리, 서민 민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결국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육지병력을 포함한 경찰병력 1천여명을 동원해서 반대측 주민들을 연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의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특히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소위를 구성해서 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기항지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현지방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정부는 중지하고, 정부는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부자감세, 인위적 고환율정책으로 대표되는 재벌프렌들리 엠비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하나 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물가폭탄이다. 7개월 연속 4% 상승률을 기록하던 소비자가 물가가 8월 들어 5.3%로 치솟아서 2008년 9월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자체가 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가 상당부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업자는 늘고 있고,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내수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3월에는 -2.9%로 떨어지고, 4월에는 -2.7%, 5월에는 -1.4%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7월말 현재 0.77%,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여기에 더블딥 우려속에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수출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역수지가 한달새 55억 달러가 급감해서 18개월 동안 이어져온 흑자기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8월말에는 밀어내기로 겨우 8억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9월부터는 적자전환이 우려된다. 특히 IT분야의 타격이 심각하다. 반도체는 수출증가율이 -14%, LCD는 -21.5%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물가 수출 가계부채 모두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데도 MB노믹스를 고수하겠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고언을 드린다.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것 이상 중요한 정부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경제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내년 예산에서 부자감세 철회하라.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국면에서 신불자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일자리를 26만개 이상 늘려서 2009년 80만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물가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어제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미국의회 상정 시점까지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시키고, 독소조항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FTA비준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야 4당의, 범국본과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통외통위 의원들에 의해서 잘 피력이 이것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가 일단 국회에서 상정되면 국회는 다른 예산안이나 법안과는 달리 국회는 이것을 일절 손댈 수 없고,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 찬반투표밖에 할 수 없다.

 

미국은 조약의 협상과정에서 또 비준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이익이 국회를 통해서 정부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는가.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상정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정하면 스스로 발을 묶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 할 일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여야정협의체에서 통상절차법이 없는 것을 절차적으로 보완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되찾고, 특히 우리경제에 미칠 엄청난 독소조항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국회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만 들면, 지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생법 유통법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이런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한미FTA에서 특별한 유보조항을 두지 않으면 이 모두가 사문화돼 버린다. 이러면 전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자기나라 중소기업을 지켜내는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대기업가 외국자본에 모두 내줘버리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MB정부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중심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보존 대책,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보호대책, 그리고 외통위 위원님들이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인정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이익균형이 회복되는 조치들을 선결한 후에 비준문제를 논의한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에 공권력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건 제주도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내일 전국각지에서 희망비행기가 뜬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이다. 이것을 하루 앞두고 강정마을에 평화집회를 봉쇄하는 공권력의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새벽 5시다. 이것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가 예산을 국회지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한데 대해서 검증활동을 지금 막시작하고 있는데 명백한 국회 무시다. 곽노현 교육감 표적수사에 이어서 새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콤비를 이뤄서 임기말 무리한 공안통치에 나선 명백한 사례다. 그 핵심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책임자는 이명박대통령이다. 한진문제에 대해서 단한마디 없이 재벌을 앞세우고, 강정문제에 대해서도 경찰병력을 앞세우고, 뒤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말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서 해야 할 일, 조금뒤에 제주도당위원장인 김재윤 의원께서 야4당과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강정마을 해안에 있는 9개의 시설물을 야5당에 소유권을 양도 양수한 바 있다. 강정 해안에 컨테이너에 야5당 주민지원센터 캠프를 개설하고, 내일 희망비행기 행사에서 현판식을 갖는 것을 대책위측과 야 4당이 협의, 합의한 것으로 안다. 두 가지, 하나는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예결소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 긴급상황을 맞이해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9월 5일, 제주 강정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란다.

 

10·26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진보개혁 선수들이 경기장 입장을 속속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서 내부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 밖에서 몸을 푸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두 개의 경로, 두 개의 트랙이다. 당은 통합, 후보는 단일화다. 통합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후보단일화에 집중해서 그리고 후보단일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통합에 임함으로써 통합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정치경로다. 8·24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는 진보진영의 승리다. 진보진영이 일대 단결을 통해서 뜨거운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총진군해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 정세균 최고위원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30대 재벌총수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국민들 별관심 없으시고, 언론들도 참 관심이 없었다.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요구하고, 전경련은 지킬지 안지킬지도 모르는 약속을 내놓은 하나마나한 간담회였다고 평가한다. 많은 만난 것 같은데 매번 같은 모양이다. 사진찍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간담회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정부가 할 일은 재벌간담회가 아니라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생이든 상생이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재벌개혁할 것을 엄중히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다.

 

또 재벌에게는 제대로 세금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인들이 재산기부를 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조건없는 기부라면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부총액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재판부가 실형을 유보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얼마를 내놓으라는 금액의 절반을 내놓은 것이다.

 

또 어떤 재벌총수는 검찰수사 당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지 잘 알 것이다. 이런 건 아름다운 기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재벌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한 공로 있다. 그러나 재벌이 느슨한 법과 제도 때문에 제대로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길을 잘못든 것이다. 재벌이 생색내듯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국익에 봉사하도록 법과 제도를 엄중히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임을 강조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바라 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지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두렵다. 모두가 절제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뒤가 당이고, 마지막에 자신을 놔야 한다. 민심과 순리가 우선이지 모두가 자기만 앞세우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겠는가. 다시한번 절제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우선 오늘 야권통합과 관련한 통합특위의 입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 정파등록제와 결부된 연합정당의 구상,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합전당대회로 치르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의도 채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제안드린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야권단일후보, 통합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접촉이 있었다. 각 당의 후보 출전 여부, 각 당이 구상하는 단일후보, 통합후보 선출의 경로, 절차, 방식과 관련한 공식적 견해가 정리되는 대로 추석 전을 목표로 해서 본격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린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경찰진입은 평화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야수적 침탈행위다. 공권력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폭행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복지특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복지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런데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8·24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특위가 아무 성과없이 격론만 벌이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근혜의원의 말처럼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당론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가깝게는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임해 나오기 바란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모든 선거가 복지경쟁이 되길 희망한다. 복지가 민주진보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좋고 더 탄탄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 복지특위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야권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 손 대표와 당 지도부는 통합후보의 일정과 선출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우물쭈물하다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통합경선방식이나, 당의 주자를 내보내는 경선이 됐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주자를 3,4명으로 축약한 다음에 다른 당의 주자와 통합경선을 하자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표결과를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어떠한 합리성이나 개혁성,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꼼수이고 편법이다.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당 개혁특위 위원장으로써 당 개혁안을 만드는데 책임져왔다.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당내에 많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왔다. 특위 내에서도 치열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바라보는 분들이 지루하고 지나치다고 할 만큼 신중하게 토론을 거쳤다. 7월 10일 당 개혁안을 특위 차원에서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확정 전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수렴에 긴 시간이 쓰였다.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다. 다가올 전당대회와 총선에 개혁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개혁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참패했다. 그 후 3년 반 동안 우리당의 문제는 우물쭈물 하다가 변화와 개혁, 혁신을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당 개혁안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조속히 결단을 내주고,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지난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고위원직을 내놓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빨리 물어날 수 있도록 논의해서 결정해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장선 사무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 개혁특위 위원장직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사퇴를 권유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 일이 정 총장이 개인적으로 최고위원에게 전화로 할 일인가. 손 대표가 지시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당 개혁안에 서울시장 경선 룰이 포함되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사퇴를 해야 하는가. 오히려 1년 가까이 책임져온 당 개혁문제만큼은 마무리짓는 것이 도리 아닌가. 절차상에서도 사무총장이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 당의 위계질서에 맞는 일인가. 저 자신에 대한 부당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당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대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자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스타디움에 가서 관전을 하고 응원을 했다. 착실하고 치밀한 준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참가국 202개국, 선수 1945명으로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원과 대구시민의 열띤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 잘하는 선수에게는 격려를, 다소 부진한 선수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시민들의 관전문화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표하게 됐다. 우리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대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마음과 몸으로 열성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힐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중앙에 있는 일부 언론이 과장해서 대구조직위원회의 준비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평가와 비판은 대회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화 종반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의 지혜와 성원을 모아서 마무리 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제주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지금 제주도 에서 전 세계인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가 진행 중이다. 2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투표를 합산해서 최종 7개 지역이 선정되는데 투표는 금년 11월 10일까지 하고, 11월 11일 최종 발표한다. 4.3항쟁의 역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 으로 거듭나려는 제주인의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 하는 것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같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갖고, 주민의 동의 하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저도 강정마을에 다녀왔다.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지만 이 문제는 절대 물리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회 예결위가 제주해군기지 소위를 구성했고, 제주에서 주민투표라는 해법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긴장과 갈등만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원만하게 운영될 리 없다. 세계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나려는 이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어제 한-미FTA가 미국 의회에 상정되는 것에 맞춰 우리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여,야간에 합의를 했다. 그 이전에 국회에서 FTA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정부의 FTA찬양이 도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 FTA홍보팀의 자료를 보면, 올해 FTA 홍보예산으로 예비비 44억을 포함해서 69억 7천만원이 책정되어있다. 그중 한미FTA 광고에 1억원의 제작비와 7억원의 매체비를 들여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하철 철도광고에 4억원, 지면광고에 1억원, 라디오 광고에 2억 3천 5백만원, 소식지와 월간지 등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에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쇠고기 협상과정에서도 한우 산업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FTA에 관한 여론 호도용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가 너무 많다.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FTA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다. 내용상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조항도 일단 비준이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준 헌법적인 효력이 있다. 미국은 FTA를 이해범규를 만들어서 국내법화 시키는데 자신들의 국내법과 어긋나는 때에는 무효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국민은 없다.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우윤근 법사위원장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지나치게 도를 넘는 상태에 이르렀다. 법사위원장으로써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여권실세보다 야권 인사들의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지나친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은 본인들이 사실을 흘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야권과 관련된 진보진영의 교육감이기 때문인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보도가 일년 동안 13건에 불과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5일 동안 11건이 넘는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각서나 비밀회동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이다.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이를 방치 하는일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국정감사도 멀지 않았다. 법사위에서는 이 점을 따질 것이다. 한상대 총장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부의 검찰 관계자이건, 언론이건, 제3자이건 반드시 책임을 가려야 한다.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들과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등 관련법이 정한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언론에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를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이 순간 이후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관련법에는 5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만 여야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모두의 개인 인격과 명예에 관한 일이니만큼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확실히 따질 것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