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8일 10:4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제시했는지 송구스럽고, 제가 당을 대표해서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우리 당의 앞날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는지 조심스럽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연설도 연설이지만 좀 더 내용을 채워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준비하고 2013년 새로운 사회를 그려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갑작스럽게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연설 때문에 연락을 끊고 있다가 본회의에 들어가서 소집됐다는 말을 들었다. 잠깐 말씀을 들으니 헌법재판관 인준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의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한다. 좋은 말씀들 나눠주시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과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오죽하면 전 국민 앞에 방영되는 국회 연설에서 안철수 현상을 말씀드렸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철수 현상이 우리에게 준 국민으로부터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되, 국민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존중하고 당당하게 우리 역할을 더욱 더 굳게 펼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서민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는 갈가리 찢긴 상황에서 나라를 모으고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보듬어 안고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민주당 공동체를 더욱 다져 나가고, 힘을 모아서 야권 통합,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이루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갈 것을 다짐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 간의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자감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결정 됐다. 이제 정부가 MB 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고,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을 ‘소 귀에 경 읽기’로 대하던 한나라당이 연이은 보궐 선거 패배로 최소한의 반성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보내면서 우리당이 요구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실한 대안에 대해서도 집요하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는 국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긴급의총 소집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준투표를 하는데 당초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보고서 채택뿐 만아니라 인준 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조(권고적 당론, 쪽지 등)를 약속했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해서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점수 따거나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상처 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 어제 제가 전 국회의원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용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정한 과정을 의원여러분들도 잘 안다.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다양한 경로로 후보를 추천받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거쳐 4명을 놓고 다시 2명으로 줄이고, 다시 최고위에서 두세 차례 회의를 해서 조용환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판사, 검사 출신으로 되어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정치적인 사안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현재 법률 시스템이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가.’하는 점 때문에 4년에 한 번 추천하는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은 순수한 재야 출신으로 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8명의 헌법재판관과는 최소한 다른 주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선임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과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날조 행위로 인해 마치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고 전 언론에 보도되고 보수 언론에서는 사설로 공격했다. 며칠 전 나눠드린 속기록을 보셨겠지만 홍일표 의원, 이은재 의원, 박선영 의원 세 분의 질의에 대해 조용환 후보자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발표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서너차례 반복해서 얘기했다. 박선영 의원이 특유의 질문법으로 ‘정부 발표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확신하느냐’를 말해 달라니까.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반복했는데 엉뚱하게 ‘보지 않아서 확신하지 못하는 조용환 후보’라고 언론이 매도를 해서 오늘 원내대표단 간의 회의에서 명백한 오보이기 때문에 오보 정정 청구를 원내대표 이름으로 각 언론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고 한다. 의원 여러분 한분마다 최소 두 분 이상씩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을 설득해 달라. 내일 투표에 대법원장도 함께 한다. 국회 내에 여야 협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야당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선정한 후보를 특별한 흠이 없는데 언론 날조 행위로 올가미를 씌어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의원여러분께서 최대한 지지를 확보해 달라. 의원여러분께서 하루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한나라당 의원들께 말씀하실 때 설득논리가 여야 간 정치적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 그동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으로는 부적합하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한나라당이 추천한 경우에 원만한 여야관계, 국정운영을 위해서 다 협조해 줬다. 이번 헌법재판관 경우에는 6년 만에 야당이 추천하는 유일한 기회이다.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서에 안 맞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을 감수하고 야당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중산층과 소수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길이다. 그러한 논리로 설득해 달라. 한나라당이 부결시키면 강용석은 끌어안고, 조용환은 부결한다는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해 달라.

 

■ 박영선 정책위의장

 

MB정부가 드디어 추가 부자감세를 철회했다. 한 마디로 만시지탄이다. MB 노믹스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은 이렇게 강둑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놓으면 서민만 고통 받게 된다.

 

추석을 앞두고 오른 물가, 전세값 대란에 서민이 허덕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내놓은 전세값 대책을 빨리 통과시켜서 서민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한다.

 

정책위가 추석을 앞두고 ‘MB정부의 말말말, 그리고 모순과 허구성’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지금은 목차만 적어서 나누어 드렸고, 내일 책자가 발간되면 본회의장에서 나눠드리겠다. 귀향 자료로 잘 쓰시길 바란다.

 

국민은 위로받고 싶어 하고 서민의 삶은 대단히 고단하다. 민주당 정책도 앞으로는 국민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민주당도 서로 보듬어 주었으면 한다. 오늘 이미경 의원께서 당론 발의를 요청하신 사회보장보험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일환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10인 이하의 직장의 비정규직에 사회보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내용이다. 이미경 의원의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추인해 주기 바란다.

 

2011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