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저희는 여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을 환영한다.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여당 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남북교류가 트이고 협력이 강화돼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다시 열리는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 엊그제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야당과 국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진정을 갖고 남북 화해협력 평화의 길로 가길 바란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10월 3일 야권단일후보 결정이 될 것이다. 10월 3일 결정되는 야권단일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번 야권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이미 성사가 됐지만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누가 되든 단일화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제1야당 민주당의 후보, 특히 박영선후보가 결정돼서 박영선후보가 돼야지 승리한다, 승리의 필승카드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박영선후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통해서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국가를 세우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야권단일후보가 경선룰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항상 단일화의 정신, 헌신과 양보의 정신으로 단일화의 룰을 만드는데 진력을 해왔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진행되는 TV토론과 패널투표, 내일 진행되는 여론조사 10월 3일에 장충체육관의 현장투표를 통해서 박영선후보가 반드시 야권단일후보로 선정이 되고, 그 기세로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 복지사회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사회의 길을 반드시 열어갈 것이다.

 

■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지지자가 보내준 동영상이다. 영화 도가니를 패러디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말이 이 말이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말을 MB정권 이후의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MB정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왔다.

 

영화 도가니가 던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지만, 민주당이 싸워왔던 법중 대표적인 법이 사립학교법이고, 사회복지사회법이다.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5년 전에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어땠나. 그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어땠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맨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부르르 떨면서 의장석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한나라당의 저지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영화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됐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7년이 됐다.

 

지금까지 보면 정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섰고 민주당이 앞장선 곳에 자갈밭 길이 있었지만 그 방향이 맞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정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의 서울시정의 정의 서민을 위한 따뜻한 시정, 시정의 근간에는 정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MB정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소수야당으로서 힘겹게 싸워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서울시장후보가 파죽지세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24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박영선후보가 이와 같이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나경원후보를 앞서기 시작했고, 어제도 소상공인들, 젊은 변호사그룹, 많은 직능단체에서 잇따라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경선이 사흘 뒤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당원들이 미소만 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영선후보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로 기억되는데, 백조가 호수위에 우화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로는 필사적으로 물갈퀴를 젓고 있다는 그 말이 당원들에게 생각나는 말이다.

 

오늘 오후 3시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변호사의 TV토론이 진행되는데, 배심원 신청을 12시까지 할 수 있다 이 방송을 보는 분은 TV토론 배심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분이라고 더 많이 듣도록 신청을 해주시고, 국민참여 선거인단 모집은 내일 낮 12시까지지만, 서울시 당원들은 오늘 당장 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아름다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절반이 끝나고 반환점을 돌았다. 10일 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무능하고 뿌리까지 썩은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어제 이낙연 의원이 정부의 2012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과장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보다도 5만5천명이 줄었고, 기초생계급여도 841억 원이 깎였다. 또 기초생활급여 항목에다가 의료급여를 추가해서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초급여는 오히려 1,635억 원이 깎였다.

 

박지원 의원이 MB정권의 실세라는 박영준 차관이 이 정부의 각종 자원외교에 개입해서 모두 말아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준차관이 대통령 형님백으로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자원외교를 벌인다고 떠들었지만, 자원외교 성공률은 6.3%에 불과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CNK주가조작 사건에도 박영준차관이 개입해서 그의 지인들이 수백억의 시세차액을 올렸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무능과 부패뿐만 아니다. 공기업 모럴해저드도 기가 막힌 일이 많다. 이석현의원이 폭로한 경기도시공사가 2008년에 5조 2천억, 2009년에 6조 7천, 2010년 7조 5천 등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6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영록 의원이 마사회가 한 달에 두 번 출근하는 사외이사에게 연봉 5천만 원을 챙겨준 것을 지적했고, 노영민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등 전력공급기관 관련 13개회사 감사 전원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고, 그중 9명이 현직 한나라당 당원이고,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지경위 산하기관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감기간에 보니까 온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낙하산 인사가 너무 지나치게 퍼져 있어서 다음 주에 낙하산 인사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을 알려 드린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열흘 동안 전략투구해서 MB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에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정동영 최고위원

 

하루하루가 확실히 다르다. 박영선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 내외의 의견이다. 민주당의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막판에 반전 역전이 기대된다.

 

어제 디지털 구로 밸리에 박영선 후보와 동행했을 때 구로에 있는 젊은 IT사업가들, 벤처사업가들의 박영선 후보의 기대는 뜨겁고 확실했다. 1만2천개 업체, 실리콘밸리보다 3배가 많은 업체수에 물론 영세한 벤처업이지만, 보육시설이 3개밖에 밖에 없다,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또 박영선 후보가 재벌 대기업과 관련해서 항상 개혁적인 입장을 취해온 데 대한 평가와 함께, 벤처·IT 사업들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에 대한 고발에서 구식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에 묶여 있는 벤처기업의 사슬을 풀어주는 선봉의 시장이 돼달라는 요구도 뜨거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가서 보면 달라질 거라고 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실 개성은 북한 땅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북쪽한테 문산이나 파주를 2천만평 내주겠다고 할 수 있나. 그 경제영토를 지난 4년 동안 방치한 잘못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도 중요하다. 국민들께 개성방북에 대한 보고서를 잘 써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DMZ서쪽 끝에 있는 개성공단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DMZ동쪽 끝에 있는 금강산을 잘 푸는 것이 숙제다.

 

지난 4년 동안 대북증오, 대북적대시정책의 결과는 결국 한반도의 불안밖에 남은 게 없다. 이것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첫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이것이 시금석이다. 둘째 이미 524조치, 지난 천안함 이후의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발표했던 대북제재조치, 봉쇄조치는 실효가 없다. 이미 효력을 다했다. 그 결과 우리만 남쪽 기업인들만 고통 받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이 저 북쪽으로 러시아 중국으로 1350km가 터져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제재조치, 유엔제재도 하물며 실효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5·24로 막았던 북한선박의 제주해역 통항 불허조치로 북한선박은 제주해역을 못 다니는 대신, 우리 선박도 해주앞바다와 원산앞바다를 못 지나간다. 2005년 6·15때 특사로 북에 가서 합의하고 그 이후 실시됐던 제주통항조치로 지난 5년 동안 제주도로 북쪽선박이 3백척이 지나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주일의 한척씩 5년 동안 300척이 지나간 반면 남쪽선박은 해주앞바다와 원산앞바다를 8만3천척이 지나갔다. 우리는 8만3천척이 막혔고, 북쪽은 3백척이 막힌 것이다. 이제라도 대북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인영 최고위원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순간도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복원되고 야권의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지율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에서의 역전까지 기대한다.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세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거대한 서울시정의 수권능력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정당정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서울시장은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구청장 19명, 시의원 77명, 구의원 201명과 함께하는 책임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와 반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의 갈림길에서 민주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여야 한다는 판단들이 두 번째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야권의 대표와 중심으로써 시민운동세력이나 진보정당은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간혹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도 박영선 후보의 흠을 찾지 못한다. 오히려 지지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BBK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과 재벌과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당당히 맞섰던 과정, 부패인사들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걸어왔던 선명한 족적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세 번째로 작용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메시지가 선명하고 높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점이 박영선의 힘으로 대폭발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단일후보 선출과 승리를 확신한다.

 

단일화 경선룰이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하고 박원순 후보에게는 불리하다는 말이 남아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점은 사실이 아니고 아름다운 경선을 저해하는 발언이다. 사실상 여론조사가 6이고 현장투표가 4이면 여론조사에 앞서가는 박원순 후보가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한 후에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도 한 말씀드린다. 더 이상 룰을 탓하지 말기 바란다. 시중에는 오히려 박원순 변호사의 이미지가 불분명하고 출마선언이후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일부 언론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을 ‘꼼수경선’으로 만들려고 한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편파적 지지가 아니라면 이러한 보도와 발언은 신중해주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옆 동네 처녀만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처녀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하는 어르신들의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예쁜 처녀를 주목해주기 바란다. 무릇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더욱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박영선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으로서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때까지 당원들의 총력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미FTA가 이뤄지면 전문직 비자 쿼터가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 쿼터와 관련한 부분이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 당시 미국에 비자담당 차관보였던 토니 에디슨에 외교서한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이 미국의 전문직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논의가 분명히 있지만 한-미FTA 협상에서 빠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논의된 바 없고 서한도 없고, 문서도 없다’고 했다. 일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고, 전 외교통상본부장 김현종 본부장이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분명히 서한이 존재했던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고 공유가 돼있어야 한다. 그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문서를 받은 것도 모르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가. 정말 답답하다.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과 책임을 가려야 한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과 청장 4명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서 7시간동안 체류했다고 한다. 부산지역에 관심을 갖는 일은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저축은행사건도 터지고 부산지역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동구청장을 앞두고 이런 요란스런 행보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부적절한 처사다.

 

■ 손학규 대표

 

한마디 보태면, 정확하게 년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경에 목포에서 김대중 후보가 출마를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의 기세가 좋으니까 당시 김병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 이점을 잘 기억해주기 바란다.

 

■ 정장선 사무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에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최근 들어서 동대구 지역에 기재부 장관이 직접 가서 ‘정통시장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홍준표 대표와 같이 방문해서 ‘역사 주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산행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다. 얼마나 조급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마음도 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표가 지역을 방문하는 행동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는 점에서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고,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관권선거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야권단일후보 토론회가 3시부터 열린다. 방송 3사에서 생중계를 해주기로 결정해서 감사드린다. 이러한 방송토론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 국민들은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TV정책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를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시장이 돼서 오세훈 시장 같은 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박영선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한나라당 후보와도 정책토론을 통해서 검증이 확실히 되기를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10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에 영등포 근처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의원님과 당직자들과 영화 도가니를 관람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등의 당론발의가 예정되어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1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