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3일 11:0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 국회 본관 건물을 통제하고, 아침에 야5당 범국본 한미FTA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대표들은 통과시켜주는데 수행하는 분들은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는데 본청 건물은 풀렸지만 바깥 정문 출입문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오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밤을 새워서 통외통위 회의장을 지키고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으면서도 상임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살림을 외면할 수 없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조금도 여유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일을 저지르고 왔다고 한다. 어젯밤 12시 넘어서까지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로 일을 하나 저질렀다.

FTA 상임위와 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다. 방금 전에 야권통합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권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 민주진보통합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면서 입장발표를 했다. 야권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목표를 민주진보통합정당의 결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말까지는 통합정당 추진을 위한 추진 기구 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 노동단체를 전부 아우르는 진정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이루겠다. 우리가 야권통합이 없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듯이 합치면 승리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적극 통합에 나서야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통합만이 살 길이다.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 속에 의원 모두, 당원 모두, 지지자 모두, 민주진보진영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통위에 장장 8시간씩 갇혀 있으면서 밥도 굶고 화장실도 참으며 고생해주신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외통위 의원들, 그 밖에도 각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짬짬이 교대로 외통위를 자진해서 성원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도 강기정, 최규성, 정범구, 박우순, 김성곤 의원이 외통위 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며 회의장을 지켰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강온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로서 힘든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한미FTA 비준안의 처리를 위해 아주 필수적인 선결조건은 한미 양국 행정부간에 ISD의 폐지를 위한 재협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준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한미FTA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다음 어떤 정당과 정권도 ISD폐지를 미국에 주장할 때는 한미FTA 자체를 파기하지 않는 한 ISD폐지를 관철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을 무릅써야 하고, 그것은 한미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큰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행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ISD가 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정보에는 G20 회의에서 단독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기로 한 일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상간 일정이야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 있기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FTA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특히, ISD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정부의 통상교섭본부가 교묘하게 BIT에서의 ISD와 FTA에서의 ISD가 전혀 다른 것임에도 FTA에서의 ISD폐해와 문제의 위험을 BIT에서의 ISD로 교묘하게 왜곡 설명하는 바람에 국민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워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 지지자부터 전 국민에게 얼마나 더 철저하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이번 문제 승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당보를 오늘 작성해서 만들고, 내일은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당보배포와 함께 FTA ISD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고, 야5당과 함께 대중집회와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우리당으로써 예산에 제약은 있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도 해야 한다. 의원여러분께서 활발하게 각종 라디오, TV, 신문 인터뷰와 토론프로그램에 응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많지 않다. 5분 발언이 이어질 텐데 FTA 분야 분야를 나누어서 우리당의 그동안의 투쟁성과인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좀 더 잘 알리고, ISD 분야에 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할 때 의원여러분께서 다 퇴장하면 맥이 빠진다. 오늘은 끝까지 남아서 5분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격려해주길 당부 드린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의원여러분께서 우리당의 예산안에 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오늘 의총이 끝나면 각 상임위의 예산담당 간사 혹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 남아 예결위 간사나 위원들과 함께 우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각 상임위 공통으로 삭감해야 할 예산, 꼭 삭감하고 당론에 맞춰 증액해야 할 예산리스트를 적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된 보조를 취해줘야 상임위와 예결위가 서로 엇갈리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당하니까 의원, 보좌관들이 상임위 예산심의 열의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정부안대로 바뀔 것 같다는 자괴감 때문인 것 같은데, 금년은 절대 날치기 당해서도 안 되고, 안 당할 자신도 있다. 상임위에서 반영하고 심의한 예산안이 거의 대부분 예결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적극적인 예산심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상임위 전체 회의에도 적극 참여 해 주길 당부 드린다.

2011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