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기문란 사이버테러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7일 10:3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대표

 

어떻게 나라가 갈수록 후퇴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정치공세도 아니고 선거부정을, 그것도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을 공격하는가. 이것이 한나라당 정권의 모습인가. 자유당 때 고무신 사주고 밥 먹이고 올빼미 부정선거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

 

지금은 사이버시대이다. 전자민주주의시대이다. 전자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행위이다. 어떻게 국회의원 9급 비서 혼자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가. 고도의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그만한 기술자를 동원하고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발각이 되면 10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이다. 어떻게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경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 수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몸통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고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본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민주주의부터 다시 세우겠다.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민주당의 투쟁,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20,30대 젊은 세대들의 출근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범죄 집단을 사주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사상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기를 뿌리째 뒤흔드는 반국가적인 중대 범죄이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성은커녕 의원 비서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왜곡,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당 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사이버테러 전후 제3의 인물과 통화한 것이 이미 확인된 이상 사건 기획자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사이버테러가 있던 전날 밤 술자리에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와 한나라당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 두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도 어제 밝혀졌다. 또 이런 해킹에 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설인데 테러 자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선관위에도 촉구한다.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재보선 당일의 서버 로그 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테러 사건의 실체와 한나라당 내부의 범죄 연루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경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나 봐주기 축소 수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 백원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장

 

최근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규정하겠다.

 

10월 25일, 26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왜 이런 사건들을 만들게 됐던가를 되짚어 보면 그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가 10월 25일, 26일 근방에서 추월했다 또는 대등해졌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던 시점이다. 즉 2040세대로 대표되어지는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당시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고, 그래서 2040세대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한나라당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충분이 2040세대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위해 범죄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부합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개인에 의한 단독범행이고 10월 25일 우발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그제 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해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당일 다른 국회의원 비서 2명과 동석한 적이 있었고 새벽녘에 다른 제3자와 통화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최구식 의원의 공비서는 자신이 체포되기 며칠 전에 진주에 내려가서 진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것은 내가 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덮어써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9급비서가 자신이 체포되기 이미 며칠 전에 경찰에서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체포되면 자신이 모두 덮어써야 한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다. 사건의 실체를 넘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새로운 점들이다.

 

또 최구식 의원 측은 공비서가 단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비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2006년도부터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현재 경남도의원의 수행 비서를 했다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비서는 단지 차량을 운전했던 비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최 의원의 측근으로서 활동해왔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의문에 대해 경찰과 수사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밝힐 때, 이 사건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을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다 밝혀질 때까지 민주당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는 계속해서 제보 받고 조사해서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번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다. 둘째, 국가기관 불법침입 및 전산조직을 교란한 사이버테러다. 셋째, 부정선거를 획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10.26 사이버테러’ 사건은 선관위 홈페이지의 공격을 단순 해킹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건을 단순 해킹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저촉되는 법은 크게 일곱 가지다.

첫째, 헌법 제8조 기본질서 위배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이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242조 위반이다. 이는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이다.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에 대해 은닉, 손괴, 훼손, 탈취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끝으로 일곱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이다. 이는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 하는 자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해서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또는 은닉, 유출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지적한 일곱 가지의 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 다시 검토를 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민간인들이 만든 좀비에 의해 일어난 사이버테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시점이 10월 26일 저녁8시라는 것이다. 10월 26일 당일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사기관은 이 상황을 소상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