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9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다같이 전당대회가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최고위를 시작한다. 총선 승리,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통합야당 탄생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귀한 자식을 낳으려면 그만큼 진통이 큰 법이다.

 

어제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저는 민주정당에서 중요한 과제를 갖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대의를 ?아왔다. 대의를 ?아오고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런 전통이다.

 

결국은 하나로 합치고 더욱 단단해져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온 것이 민주당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 국민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제는 혁신과 통합이 시민통합당의 이름으로 창당했고, 어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도 한국노총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을 결의했다. 이제 통합의 상대방들도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간다고 하는 정신과 자세, 야권 통합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할 것이다. 저는 믿는다. 잘될거라고 믿는다. 다같이 잘되도록, 야권통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통합야당에 있다고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전당대회 잘 준비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자.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고 민주화운동의 큰 일꾼인 저에겐 개인적인 친구인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지금 투병중이다. 그동안 건강이 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병이 호전되는 속도는 빠르고 좋다고 한다. 다같이 김근태 의장의 쾌유를 빌자.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어제 여야가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했는데, 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선결요건에 대한 확실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 FTA에 대한 날치기 사과, ISD 폐기 유보 재협상 즉각 착수, 예산안 민생법안 날치기 안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구체적 행동이 선행돼야만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인을 위해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 피해산업 보호 입법과 예산대책이 시급하고, 종편 출범에 따른 언론시장 황폐화를 막을 미디어렙법, 사법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헌재재판관 선출동의안 등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정개특위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법 개정논의에도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가 대화를 재개한 것이지 구체적 의사일정을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행동이 없을 경우 국회는 계속 공전사태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

 

최구식 의원 비서가 어제 선관위 사이버테러는 자신의 단독범행이고 윗선은 없다고 고백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렇지만 사이버테러가 있기 전날 밤 1차 저녁모임에 국회의장 비서,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비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4명이 동석했고, 청와대 행정관도 사이버테러 관련 조사를 경찰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침묵했다.

 

1차 모임 참석자들 중 2명이 최구식 의원 공 아무개 비서와 2차 술자리에 합류했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전·현직 한나라당 비서들이 디도스 공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는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비껴가겠다고 하는 축소 은폐 수사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구식 의원의 공비서가 고향진주에게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말, ‘내가 한일이 아닌데 모두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왜 안하나.

 

윗선이 누구인지, 대가성 자금이 오갔는지 수사할 경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발표가 있게 되면 이를 믿는 국민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배후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선거테러행위다. 국민은 이미 정권차원의 거대한 윗선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입하고 준비한 기획테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꼬리자리기 수사에 대한 경찰의 맹성을 촉구하며, 만일 검찰마저 민주주의 파괴,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등원에 관한 여야 대표간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다. 따라서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지만 백기투항은 안된다. 그리고 취소돼야 할 이유, 첫째 한미FTA에 대한 분노와 결기가 가짜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등원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 ‘11일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등원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최고위원회 합의사항을 위배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FTA무효화 촛불집회마다 나부끼는 민주당 깃발에 대한 배신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권 잡겠나. 어떻게 수권 대안세력이 되나. 진정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치기된 FTA에 대한 역사적 인식, 이것의 결핍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반FTA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비장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냥 몇 가지 원내사항이 아니란 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FTA가 끝난 것이라고 하는 좌절과 실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끝난 게 아니라고 불씨를 살리면서 당 지도부가 가투에 몸싸움을 앞장서가면서 저는 여론의 반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입법부가 초토화되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에서라도 진지하게 문제를 검토하자고 하는 마당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원내대표간 합의는 최고위에서 인준 받지 못했고 또 의총을 통해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겠다. KBS 수신료 합의, 당에 얼마나 상처를 줬나. FTA 저지 투쟁 당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상처를 줬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허물어져서는 안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야당이다.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

 

디도스, 청와대가 헌법기관을 유린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다. 엄청난 분노가 일고 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위의 위선을 캐내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분노와 함께 당력이 총집중돼야 한다.

 

지금 청와대 권력이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가지는 하나는 내부에서 허물어지는 것, 두 번째는 야권이 바깥에서 통합하는 것일 것이다. 야권통합에 대한 공포가 있다. 따라서 야권통합 방해 책동,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통합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 이것은 엄청난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 두가지 원내대표간 합의로 등원 결정으로 당에 상처를 준 것 빨리 복구해야 하고, 내일 모레 통합전대로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국민적 실망을 안겨줘선 안된다. 지금 이 정권은 공작정치 정권이 아니냐. 바깥의 야권통합 방해공작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세균 최고위원

내일 모레가 12월 11일 전당대회다. 12월 11일 전당대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민주당원 절대다수가 통합에 찬성한다. 대의원 대부분도 통합에 찬성한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어제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합전대에 합의했다. 국민이 바라고 있고, 민주당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희망하는 통합이다. 통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전당대회와 통합이 위협받고 있다.

 

민주적이고 순리의 전대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해당행위이고 이적행위다. 왜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하나. 총선승리 정권교체로 가는 확실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민주당의 살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해온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전통을 잇는 길이다.

 

통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애당심을 이야기한다. 저 역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원인게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는 자유당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당 당원이었다. 전북 진안 산골에서 면의원을 지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했던 가난한 서민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주당을 지키셨다. 그리고 지금 아들인 제가 민주당원이다.

 

지난 55년 동안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내 아버지가 몸담았던 민주당이나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같은 것이고, 앞으로 통합으로 탄생할 민주당도 같은 것이다. 이제 자랑스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 어떤 것이 자랑스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인가.

 

시대 흐름을 거부한 채 문닫아 걸고 우리끼리 뭉치는 것, 진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할 일이 아니다. 진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통합이 옳다. 우리 아들딸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민주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민주당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길,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 민주정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진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통합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 12월 11일 전당대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의원 동지들 모두 참여해서 뜨겁게 통합을 결의하자. 통합의 대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다함께 결의할 것을 부탁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마침내 통합의 종착역에 우리 모두 다다르고 있다. 멀어 보이지만 가까운 길을 돌고 돌아가는 느낌이다. 우여곡절은 있지만 통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우리 당원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위대한 김대중 정신, 숭고한 노무현의 정신이 새 시대를 향한 통합의 대문을 활짝 열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연말이 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후원금을 냈다고 된서리를 맞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사람들 하루 빨리 정치표현의 자유와 합법적인 정치 후원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1년의 가까운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으로 드러난 이 땅에 정리해고의 통증을 안고 사는 사람들, 1,700만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86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커다란 외침, FTA로 인해서 밀려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농업 농민들의 피해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통합정당을 반드시 성사시켜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꿈과 희망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 저는 민주당원과 우리 국민을 믿는다. 11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정치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 모 씨가 SLS그룹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체포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인 박영준 지경부 전 차관은 술자리와 관련된 로비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고,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 출국금지 조치 되어있는 상태다.

 

검찰의 과거 행태로 보아 이번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 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권은 대충대충 행사하거나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는 행세를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검찰이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할 능력과 자신감이 없다면 처음부터 특검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요청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낸 사람이 접수대에 앉은 사람에게 가지라고 준돈이 아니다. 혼주와 신랑, 신부에게 준돈이다. 보좌관이 받았다고 해서 보좌관만 사법처리시키고 그 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격앙된 분노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의 검찰이 되어보겠다는 자세라고 한다면 성역 없고, 한줌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전당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전당대회는 성공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조율되고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대의원 모두가 사실상 통합에 전원 동의한 것처럼 안이한 판단을 해서 전대가 순조롭고 질서 있게 이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큰일이다.

 

5,400명의 대의원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후의 일각까지 그분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 설마와 요행으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소홀한 대처를 한다면 국민의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 전체의 능률 문제이고 지도부 책임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등원을 합의한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다. 지난번 최고위때 11일 전당대회까지 등원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내대표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고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이 등원을 결정함으로써 민주당의 반FTA 투쟁에 대한 진정성이 오해될 우려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이후 의총에서 이 부분이 다시 파기되길 기대한다.

 

전대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당 대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을 민주당이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대의원과 당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지역위원장 회의에서도 확인했듯이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일각에서 우려가 많다. 성원미달을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

 

지금 연이은 MB-한나라당의 실정과 무능으로 민심이 바닥에 깔렸고, 한나라당도 좌중지란으로 당의 기본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때 우리마저 분열되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나. 그러기 위해서 전대가 열리는 순간까지 현재 통합방식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설득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분들 역시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애당심이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의 충정과 애당심을 보듬고 원만하게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해야 한다.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지름길로 가려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내부로부터 통합과 단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외부에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 전대가 단순한 세력 간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변화와 쇄신, 혁신이라는 화합적 결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희호 여사께서 어제 ‘저의 방북이 남북관계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평양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정부당국의 조건 없는 방북 허가를 촉구한다. 미국도 6자회담 재계를 놓고 북과 물밑대화를 하고 있고, 류우익 장관도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민간차원의 교류와 방북의 허가를 위한 대북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남북 강경정책을 유지 해봐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남북관계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경제가 받을 리스크와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정부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에야 말로 조건 없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허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번 통합은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 주도의 통합이고, 민주당 중심의 통합이다.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는 분들과 한국노총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세력들이 함께하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이 통합의 성격을 민주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이 통합을 민주당을 해산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까지 포함해서 통합작업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통합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한다.

 

이번 야권통합 작업은 한나라당에게 제발 승리해 달라, 제발 정권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른 것이다. 단일야권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제발 바꿔 달라고 하는 절박한 명령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선택이다. 이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민주당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바깥의 의미 있는 세력들과 정권교체의 열망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을 끌어안아서 정권교체의 대망을 이뤄가는 대도에 우리 민주당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대동단결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번 통합작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11일 전당대회마저도 아름다운 단결의 전당대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세를 모두 함께 가져야 한다.

 

2011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