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번 추석은 날씨가 좋아서 저도 아주 편안하게 성묘도 하고, 가족과 좋은 추석을 보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도 하고, 유엔총회 연설도 하고, 외교학회 강연도 하고 귀국했다. 어제 제가 영접을 나갔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비서진도 얼굴이 환하고 좋은 성과가 있어 피곤하지 않고 잘 다녀왔다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기뻤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께서 일찍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다행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이뤄져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외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른 정상들에게도 전달돼서 이제는 만날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 그런 성과들이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좋은 외교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우리 70년 분단사가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전환에 따른 준비작업을 잘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

‘평양공동선언’도 나왔는데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에서도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여러 오피니언리더, 싱크탱크 전문가, 상원의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뤄지고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 추미애 단장을 비롯해 5명이 10월 1일 미국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10월 2일부터 DMZ 내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미군의 유해들이 많이 있는데 지뢰제거 작업을 해서 많은 유해들을 발굴해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다. 여러 민생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 처음으로 받는 국정감사라 생각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평화의 걸림돌이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다. 남북군사합의를 무장해제와 NLL 포기라고 계속 어깃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특위까지 구성해 왜곡된 선동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남북군사 합의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합의서 어디에도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유엔사령부까지도 남북군사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해상의 NLL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될 것이다. 북한도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문구를 통해 NLL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번 군사합의 이행 이후에도 북한 선박은 NLL 남쪽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우리 군도 NLL 인근에서 일상적인 경계 작전을 계속 진행한다. 또한 서해 완충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여섯 배, 포병은 여덟 배가 더 많다고 한다. 해군함정 사격 및 기동훈련도 완충지역 남쪽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안보 공백이나 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피로 지켜 온 NLL을 앞으로 더 이상 피 흘릴 일 없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보전략은 없다. 또한 세계 최대 화약고인 155마일 휴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수십만명의 우리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던 수구냉전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민주당은 수구냉전 세력이 아닌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47만여 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 유출경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유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할 ID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하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 개의 ID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세 개의 ID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다.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ID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다. 또한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이 되었다”는 심재철 의원실 해명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거짓투성이이다. 청와대가 어제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내역은 국가행사 등 공적인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들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자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자료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다. 정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다”는 궤변을 그만두기 바란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까지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나타났던 미북 갈등을 상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정도의 변화다. 전 세계가 이런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몇몇 보수 언론사에서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이해 안 되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준비 없이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을 때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물을 통해서 북한이 자원강국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든지, 통일이 된다면 세계 최대 산업벨트가 탄생할 것이라는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이 언론사는 2014년 한해에만 무려 243건의 시리즈 기사를 내기도 했고 2015년에는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 출범에 적극 참여해 2017년 기준으로 3,137억원을 모금한 바도 있다. 저는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연재 기사를 출력해 열심히 읽어보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분에게도 이 시리즈를 꼭 일독하기를 권한다. “우리가 내부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 통합에 힘을 모은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는 말은 2015년 8월 20일 ‘긍정적인 사관으로 국민 대통합해야 통일대박’이라고 주장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실향민들을 만나 한 축사내용이다.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다”라고 말한 것도 2014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 현 원내대표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때 다짐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다.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노조를 와해하는 공작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이다. 한국의 제1그룹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규모가 큰 그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오래전에 없어져야 될 구시대적 상식이다. 삼성은 노조탄압의 구태에서 결별하겠다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 박광온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재철 의원실 자료 불법탈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다. 청와대 공직자들이 쓰는 카드는 이른바 클린카드라고 하는 카드이다. 클린카드는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지정 돼 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나 대상에서 벗어나는 업소는 클린카드로는 아예 결제가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이게 불법적으로 결제 된 것인양 현혹하는데 예를 들면 야간에 사용했다거나 주말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공직자들은 사실 밤낮없이 국회가 심야에 열렸다면 정무수석실 공직자는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야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외국에서 요인이 왔거나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접촉을 하는데 미국에서 고위직 인사가 비공개로 국내를 방문했을 때 그 인사를 어디서 만나겠는가. 호텔음식점에서 지출될 텐데 마치 고급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인 양 왜곡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정확하게 이해해주길 바란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명백하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세히 밝히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명확하게 '국가기밀불법탈취사건'이라 정의하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했는데, 특검 조사를 통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사실상 특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특검조차 참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특검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기한연장신청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정감사를 김경수 지사 망신주기 장소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물론 우리당이 증인신청에 동의할 리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오히려 국정감사에서는 특검의 위법성 여부, 특검 사무소 앞과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심각성을 미디어들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보도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제 시작이다. 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요구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해서 구글코리아 같은 인터넷 글로벌기업들이 사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 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우회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이 인터넷 글로벌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에 대한 공평과세, 공정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작년에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 약 5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있다. 이것에 대해 거의 우리는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과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규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IT기업에 의무적으로 국내서버를 설치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매출과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해 공평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 설훈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 미국을 방문해서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 공연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등 이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을 하고,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의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한미 FTA 개정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바턴을 이어 받아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추미애 전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미 특사단이 오는 30일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종전선언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 개정협상 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한국산 수입차 관세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을 적용할 경우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액이 약 2조 9천억에 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13만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다. 집권여당 대미 특사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는 추석선물이 왔다, 가슴이 후련하다고 환영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28일 박근혜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거출금 10억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는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출금을 수천만원씩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은 이름과 달리 화해와 치유는커녕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 이미 재단은 전관과 민법 등에 따라서 재단의 해산이나 허가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단계에 임박해 있고, 조만간 외교부장관과 회동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재단의 해산절차를 추진하고, 10억엔의 반환과 처리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재단해산에 앞서서 여기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박주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화해치유재단해산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한 자료수집, 분석, 역사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난달에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 접속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사 발견했다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 정도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아실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밤낮 없이 일하는 체계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다. 당연히 미국 등 여러 가지 외교 사절 등을 만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발표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명절 기간 중에도 일터에서 수고하신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운전기사, 철도기관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정부 2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장관께서 임명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1년 동안 노동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생한 김영주 전 장관께도 노동계 후배로서 감사 인사드리겠다. 특히 김영주 장관께서는 2대 지침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트 그리고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일들을 해냈다. 또한 퇴임인사에서 제안해 주신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자고 하신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동 존중 사회의 뜻을 살려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재갑 장관께서 30여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면서 전문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한국노총을 찾아 소통행보를 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 민주노총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해서 방문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격차해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장관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역점 과제를 비롯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비준문제를 연내에 꼭 해결해서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는 저희가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비준소식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재갑 장관께서 과거 차관으로 일할 당시 불법파견, 노조 무력화 시도, 국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의 제약 등으로 관련돼서 지적된 만큼 최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와 타임오프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지 4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시계가 70년대에 멈춰있는 듯한 사건들이 몇 건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수사부는 박주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삼성노조 공작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32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다.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노조가 생기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했다고 한다. 신속대응팀까지 운영하면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실시해서 노조와해를 책동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 3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자행했다. 조합원 두 명이 자살하고, 노동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한 것 같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은 삼성 와해공작 관련해서 삼성 SDI,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삼성 그룹 내 노조활동을 보조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한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UN총회에서 많은 역할과 성과를 추석 연휴동안 보여주셨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셨고,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남인순 최고께서 말씀하신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8명밖에 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과 함께 일본이 하루 빨리 과거 추악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92세, 길원옥 90세 할머니께서 일본이 태풍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제 오사카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8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