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송활섭 전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받은 송활섭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년간 송활섭 의원의 파렴치한 성 비위와 대전시의회의 미온적 대응은 시의회가 성범죄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피해자의 고통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송활섭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 방조 행위이자 대전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하는 행태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실추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가 시의원 직함을 유지하면서 뻔뻔하게 지역구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다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다. 대전시의회가 또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대전은 ‘성범죄자 비호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대전시의회의 송활섭 의원의 제명 재추진과 향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 시민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없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즉각 행동에 나서라.

2025년 03월 0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권인호